12.2 데이비드 헬드의 <민주주의의 모델> 강의 첫번째날 노트 0분 도입 : 천재란 무엇인가?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니는 단어. 보통은 머리의 회전 속도가 빠르면 천재라고 한다. 나이를 앞서서 그 또래 나이에서 보일 수 없는 능려을 보일 때, (신동= 어린천재) 위진시대 소년 왕필은 14세 때 노장사상에 주석을 달았는데 그 시대 나이든 대가가 왕필의 주석을 보고 붂러워 자기의 주석을 수정했다고 한다. 왕필의 경우 후대의 노장사상에 대한 해석의 틀을 확립했으니 다른 의미에서도 천재. 한국에서는 시험공부를 공부라고 하니까 시험성적을 잘 받으면 천재라고 하기도 한다. 살아가면서 천재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 가지는 것도.. 강의자가 내리는 처재의 정의.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 (바이올린 등 모르는 분야)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 대해서만 말하면, 여기서는 '이전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여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후 사람들은 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게 만든 사람' 예)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존 롤즈의 정의론, 존 스튜어트 밀도 그런 사람의 일종이라고 하겠다. 밀은 독창적인 사상의 창시자라기 보다는 그 당시 유행하던 사상의 종합자라는 것도 있지만 종합의 수준이 높았다. 보편적인 입장에서 천재라고 보려면 많은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닐까.. 뉴스에 보면 천재는 40%의 유전적 요인, 60%의 환경적 요인(스스로의 노력 포함)으로 만들어 진다고도 한다. 환경은 어쩔 수 없다 치고,. 환경적인 요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특히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은 유전의 영향이 비교적 적지 않을까.. 수학 같은 경우는 30세 이전에 지적 능력이 피크를 이루기 때문에 30세 이전에 뭔가 업적을 이루야 먹고 살기 좋다라.. 버트란드 러셀만 봐도 수리철학을 했는데 20대는안했지만 30대에 수학의 원리를 쓰고 나서 머리가 고갈되어 더이상 어려운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머리에 팽팽하던 끈이 있었는데 그것이 끊어진 것 같다. (이후 평화운동과 대중적인 글을 주로 쓴 이유로 스스로 들음) 아담 스미스는 40대에 국부론을 쓰고, 케인즈의 일반이론도 늦게.. 맑스도 자본론을 나이 좀 있을 때 썼다. 우리가 길게 공부기간을 잡고 먼저 중요한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그 책들의 정보를 모아보겠다는 생각 보다는 자기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그걸 다시 문제설정으로 개념화 한 담에, 그 문제설정을 풀기위한 방법들. 그 세가지 범주로 (물론 공부를 하다 문제설정을 계속 바뀔 수 있음) 기존의 이론들로 무장하면서 끊임없이 업적을 남기면 되지 않을까.. 페르마의 정리.. 그걸 푼 사람 책도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수학공부를 했고 그걸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물론 그걸 푼건 집중적인 몇 년 이지만 그 이전에도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전에 그 당시 나왔던 최첨담 수학기법을 다 공부해서 자기 머리속에 넣었다. 오픈북으로 한게 아니고 다 암기를 했다고 한다. 새로운 생각을 풀 수 있는 무기들을 다 모아서 산골로 가서 그걸 잘 사용해서 풀었다.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머리 너무 좋은 사람 크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살 다 보면 그런 사람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부양과 시간으로 밀어붙이면 도달할 수 있는 지식수준엔 도달할 수 있음. 머리 좋은 사람도 기존의 패러다임 내에서 머리 쓰는 일만 한다면 회전속도는 느려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음.. 헤지펀드 회사같은 경우 똑똑한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후대에 기억될 천재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고전을 읽고, 이를 자기 문제 설정에 끌어들이는 노력이 우리 나름의 천재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 노력을 해서 40살에 쇼부를 보자.. 슘페터 같은 경우는 27세에 경기변동론을 만들었고 29세에 공산당 선언 썼고.. (만이니까 서른하나 - 군대 안갔으니 한 3년 빼고.. 우리 나라로 치면 서른 넷 정도 되겠네요) 본 강의 시작: 15분 18초 서론 - 우리가 민주주의 자다, 민주주의다, 민주적/반민주적 얘기는 많이 함.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려움이 많다. 10-11페이지에 나와있음. 10페이지 3문단 - 인민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다. 하지만 지배란 말이 무엇인지, 인민이 무엇인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함. 인민에 대한 문제는 참여, 지배의 범위, 복종의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여기서 넓게/좁게는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역의 문제. 지난 시간에 선택에민감/둔감한 문제를 구별했는데 그런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의 문제. 복종의 권위 문제도 고려해야함. 이런 문제들이 광법위한 서로 다른 사상들을 나을 수 있다. 11페이지 - 표 1. 맑스와 루소에서 내려오는 전통 4. 입헙군주제 5. 선거의 문제로 환원시킨 것 6. 간선제의 사상 7. 백성을 위한 군주 - 다산 정약용 사상과 통함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 이런 말 별로 도움 안됨 민주주의 정의할 떼. 민주주의에 관한 사상적 전통을 2가지로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 1) 규범적 측면 - 2) 경험적 형태 - 현재 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규범적으로 타당한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는 없느냐 이를 통해 다시 규범적이고 경험적인 모델을 제시 가능 우리는 한국사회의 정치체제를 비판함과 아울러 대안적인 정치체제를 정의하고 도입하는 노력이 22분: 제 1장 고대민주주의 고대 아테네 생활 환경 <- 등은 직접 읽자. 제도적 특징 - 29페이지 2번째 문단 - 맑스 엥겔스가 그리스 제도로 부터 많은 사상적 영감 얻음 전체 시민은 주권체인 민회를 형성 - 정원 6천명.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민이 민회를 형성. 정원이 올바른 . 의사 정족수이기도 함. 만장일치가 이상적인 목표로 추구되었지만 개인적 의견 충돌 가능성도 인정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건 다수결로 회부 (페이지 31) 민회는 의사결정의 중심장소가 되기에는 너무나 큰 모임. 새로운 정치적 창의성을 하긴 어렵다 그래서 5백인 평의회가 공적결정을 조직 제안하는 책임을 맡음. 단 하루 의장을 맡는 50인 위원회의 도움을 받음. 법정은 민회와 유사하게 조직되었으나 도시의 행정업무는 행정관 소크라테스 책 보면 그 당시 재판은 사법부 파단이 아니라 민회의 시민들이 고소인 피고소인 주장 듣고 판단하는 형태로.. 10인 위원회 ?? 독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임무교대, 추첨 등을 이용해 국가체제를 유지. 시민이 있고 100개의 지역구에 민회. 민회는 1년에 40회 이상 회합을 함. 민회에 안건을 제출하는데 안건의 제출 후 안건을 제출. 법정이 201명 이상, 때론 501명 이상 대교모로 구성. (표 설명 표 볼 것) 장군들이 사관학교를 통하지 않고 선출직, 군사위원회 운영. 후보자의 최초 선택을 추첨으로 한다는게 특기할 만한 점. 모든 사람이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받을 수있음. 계속적으로 투표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나름 체계가 있다. 고등학교에서 - 그리스식 민주주의는 한국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불충분함.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지역이 넓어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음. (그리스에서도 6천명이 했었음). 민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 500인 평의회, 50인 위원회가 안건을 정식화 해서 몇개로 나눈다. 법정의 경우 피고가 유죄냐 무죄냐 등등.. 민회참여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논쟁이 논쟁하는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보이기 위한 논쟁. 이걸 보고 시민들이 투표하여 결정하는 형식. 물론 사람들을 모으면 사람들이 발안하거나 중간에 끼어들 수는 있음. 32페이지 문단1-3 : 한계- 아테네는 노예경제체제. 페리클레스 시대 노예:자유시민 = 3:1 정도. 자유시민 중 여성 절반을 제외하면 전체 사람 중 20%만 민회에 참가가능. 민회에 나오면 국가가 돈을 주는데, 이는 노예로부터 나옴. 아테네 노예와 민주주의는 분리할 수 없음. 성인 남성의 정치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었지 여성에까지 그런 정치적 권력을 주는 건 아니었다. 33페이지~ 35페이지 - 크세노폰의 저작으로 부터 데이비드 헬드가 인용한 내용 <- 꼭 읽어보자. 36페이지 - 아테네 도시국가의 제도적 특징도 보여줌 장군들의 잘못으로 죽은 유족인 것 것 처럼 해서 감정적으로 선동하기도 하고... 크세노폰의 얘기는 시민에 대한 책임성, 대중에 의한 군대 통제 ~~ 등 특징을 보여주지만..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업무의 네트워크 - 민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말고 개최되기 이전에 이런것 보다 결사체에 의해 파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향도 있고.. 장군들을 모조리 사형시키는 등 (법에는 한 사람당 유무죄를 결정해야 하는데 집단적으로 결정한다던지..) 성급하고 극단적인 방책도 나오고, 순간의 격정에 빠지는 민회의 취약성.. 유족들 인양 외양을 꾸며 소리치며 분위기 몰고가면 위법한 결정도 순간적으로 해버림. 대중적 결정의 불안정한 기반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성도 문제. 그러다 보니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하는 식으로 일관성의 부재. 충동적 행위에 대한 견제체제의 불안. 변론기술자들의 득세. 진리와 논의의 진짜 구조와 사실 보다 민회의 취약한 점을 잘 파고드는 것이 많은 역할을 했다. 36페이지 문단2-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민주주의에 비판적 시각. 크세노폰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과장. 실제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 이는 성공적인 군사적 성공에 힘입은 바가 큼. 군사적 승리를 통한 식민화로 경제적 생산물이 유입되는 조건이 유지되는 한 안정. (경제적 생산물이 유입되는 한..) 3. 민주주의 비판자 - 플라톤 소크라테스 제자들은 아테네에서도 민주주의 비판자. 선장의 우화 (플라톤의 국가론) -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서 민주주의 비판. 이 우화 말고도 플라톤이 저술한 소크라테스 에는 끊임없이 이런 비판이 나옴. 선장(민회에서 행정관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별반 실력도 없고 눈도 나쁘고.. 선원들은 서로 키를 잡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항해술을 배우지도 못했음. (책을 볼 것) 리퍼블릭(공화국)- 우리나라에선 국가론으로 번역하는데, 공화국으로 번역하면 오해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번역하는 듯. 그러다 어쩌다가 누군가 키를 잡으면 반대자를 죽이고 배안의 자원을 맘대로 쓰는 일이 많고. 무역이나 협잡으로 선장에게 꾀를 빌려주는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비난. 그들은 국가통치술 같은 것은 전혀 있지도 않다고 비판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끊임없이 통치를 위한 지식은 따로 있으며 이를 모르느 사람들이 키를 잡으면 망한다고 주장. 40 페이지 - 정의란 무엇인가? 에서 출발.. 일종의 엘리트 주의를 주장. 엘리트 주의가 닫힌 사회를 낳는다 - 독재 부패로 연결된다는 주장으로 과연 플라톤의 비판에 대해 정당하게 맞서왔는가? 독재를 하게 되면 권력이 타락한다는 것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지적 타락, 취약점이 방어됤 수는 없다. 민주주의가 차악이란 것 이상 아님. 플라톤의 사상은 대의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해서 그 의의가 퇴색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타남. 베버의 기술관료적 전망, 슘페터의 경쟁적 엘리트 주의, 최근의 신자유주의 @@에 이르기 까지 플라톤의 생각이 영향을 주고 있음. 민주주의 이론이 아직 플라톤에 정당한 답을 했다고 말할 수 업슴. 2장 - 홉스 로크 매디슨 밀 벤담 e시대의 절대사상 (출판물 시리즈) 있다. 인터넷 시대를 맞아 고전들을 보다 대중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자. 홉스나 로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쉽게 풀어주는 시리즈. 한번 읽어볼 만 함. 우리가 홉스만 연구하려고 해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공부는 나무와 숲을 적절히 조화해야 함. 전부 다 알려고 하면 쉽지 않음. 59페이지 - 두번째 문단 - 리바이어던 설명.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자연상태를 묘사.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약이 필요한데 사적인 계약으로는 지킬 것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권위를 사회계약으로 주권을 보장받음. 홉스는 민주주의자가 아니었고 인민의 복종의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 동의에 대한 통치의 중요성을 주장한 최초의 사람. 60페이지 - 홉스의 한계 - 홉스의 사상은 지극히 비자유주의적. 그의 사상은 전지전능한 국가를 필요로 함. 그는 동료 영국인들에게 계약을 맺으라는게 아니라 그런 계약이 맺어있다고 보고 따르라고 한 것임. 그의 사사응ㄴ 국가를 구성하는 원칙을 구성하는데 이르지 못했음. 홉스도 자연법을 중시하고 국가가 뭐든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음 아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자유 - 자연법으로 보장). 생명에 대한 보장을 위해 사회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으로 부터 죽으라고 한다면 안된다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면모도 ㅇ있다) 62페이지 로크(시민과 입헌국가) 자연상태는 전쟁상태가 아니지만 어떤 불편들이 존재한다. 개인의 자유의 보다 온전한 보장, 안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독점적인 권위를 가진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 후대에 노직이 정식화. 노직의 책을 보면 개인들이 처음에는 클럽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점점 커져서 야경국가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논하고 있음. 63페이지 두번째 문단 - 홉스와의 차이점. 인민주권론. 로크에 있어서는 정부가 주권자인 인민의 대표자로 실정법 체계내에 처음으로 저항권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64페이지 로크사상의 한계 - 현대 대의제 국가의 특징에 대한 선구적 사상. 이 대부분의 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 20세기 초 영국에서 성인여성을 포함시킨 개혁이 일어남. 이런 사상은 자유론의 문제 - 어떤 조건하에 시민불복종은 정당화 되는가? 로크는 정치권력이 인민에 의한다고 했지만 누가 인민인지 적절하게 규정하지 못했다. 재산 소유한 성인남자의 권력분립론 - 몽테스키외 - 각자 읽어볼 것. 통치자들 사이의 견제를 중요시 함 - 입법 사법 행정. 민주주의를 일관되게 옹호한 것은 아님. 미국 헌법 입안자들이 이를 변용하여 적용. 제임스 매디슨 파벌의 문제 파벌의 문제를 다수로 하여금 문제를해결할 수 있게 하는 선거규칙 있음. 파벌이 다수일 때는 대중정부의 형태 그 자체가 막을 수가 없다. 다수의 전제는 특수한 입헌적 정치에 의하여만 막을 수 있다. 대규모 선거인단 체제 등이 필수적. 75페이지 정치적 대표제는 선출된 시민에게 대리시키는 것을 포함. 대리는 선출해준 시민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않음. 대표는 시민들의 의견과 독립적으로 공공선을 위해, 토론을 통해.. 엘리트 대표들이 도출해냄. 그러나 대의제 지배만으로는 시민의 지배에 대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함. 경쟁적 선거에서 이기기위해서 시민들이 다수 집단의 파벌로 전락하는 사건이 존재?? 매디슨이 규모의 미덕을 제시 virtue of scale 대규모 선거인단이라는 간접선거제를 매디슨이 옹호. 간접 선거제를 통해서 직접 시민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있는 시민들을 먼저 뽑고 다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표를 뽑는다. 이런 필터 장치는 오늘날 큰 의미가 없다. 어디에 투표할지 알리고 선거에 참여하기 때문에.. 표 집계상의 문제점만 가져오고 의견의 필터역할은 하지 못하는 쓸데 없는 도구. 이 선거인단이 대규모라는 것은 주 정부의 규모에서는 소수 일지라도 연방공화국 규모에서는 확정된 정치적 영역 때문에 지역적인 입장에서는 다수라 할 지라도 전제를 막을 수가 있다 ??? 76페이지 인용문 - 공화제적 리바이어던이 필요. 예) 플로리다 주의 주민들이 소수 자산가의 재산을 뺐겠다고 결의해도 연방정부에서 못하게 함. 한계 - 파벌에 대한 선입견~~로 부터 보호하려는 매디슨의 계획은 모호하였다. 매디슨이 천착했던 문제들은 모두 정당한 관심사이지만 이 문제들이 모든것을 우선하여 추구되면 소수 자산가들을 위한 정당화될 수 없는 보수적 열망으로 변질됨. 무산자 계급이 다수를 이룰 때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사유재산에 대한 자연권 - 실제로는 사유재산의 불평등한 소유에 대한 권리 - . 헌법 입안자들은 농장주이자 노예주. 맑스 엥겔스가 벗기려 했던 것이 바로 이 신화. 매디슨의 이 주장이 벤담과 제임스 밀에게 있어서도 공통적 2장 4절 - 공리주의자들. 공리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최소국가에 대한 옹호 78페이지 3문단 - 아담스미스 이후로의 .. 이 주장은 다음 내용도 포함. - 4문단 - 불복종에 대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호소. 감옥체제가 이 새시대의 표상. 미셸푸코 감시와 처벌에 보면 벤담의 판옵티콘(원형감옥)구상을 소개. 벤담이 이를 지으려고 돈도 빌리고 했는데 아무도 안지어줘서 망했다. 미국은 지금 원형감옥식으로 되어있다. 검열을 자기내면화 하는 그런 사회. 공공선의 실현이라는 것은 최소국가를 준수하는 것이고 집단적으로 노동조건을 상승시키기 위한 파업등에 대한 국가개입의 강한 호소. 원형감옥을 통해 불순분자를 훈육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보수신문도 이 당시 공리주의자 같은 주장 편다. 최근에는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적인 도구를 들고나와서 .. 우리나라 노동법이 단체행동권 행사를 너무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입장은 공리주의자들이 발명해 낸 것이 아니고 이에 공리의 원칙이라는 옷을 입혔을 뿐이고 보호민주주으의의 최초의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공리주의에는 반대의 단초도 있다. 정치에 대한 새로운 관념 - 복지국가론의 단초 79페이지 2번째 문단 - 유권자가 통제하는 선택적 국가개입이 공공선을 증진시킨다고 옹호하기도 함. 무상교육 등. 이것이 복지국가론과 최소국가론 동시에 옹호하는 데 쓰일 수 있음. 공리주의 유산은 양가적임.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짐. (3) 이들 또한 유산 남성으로 국한. <여기까지 녹음 됨> <여기서 부터 유실> 또한 정치의 영역을 좁히는 한계도 있음. (사적 영역이다!는 주장) 루소와 밀이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함 3장 발전민주주의론 고등학교 때는 로크 루소 홉스를 계뭉주의 사상가로 도매금으로 다루고 넘어감. 그러나 홉스와 로크, 특히 루소는 다르게 다뤄야 함. 다른 측면에서 민주주의 바라봄. 루소의 전통은 마르크스에게로 이어짐 (로크는 맑스로 안갔다). 로크와 홉스는 주권의 인민으로 부터 국가로 양도된다고 했지만 루소는 독창적으로 그러 양도는 이뤄질 필요 없다고 주장.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나와 인민에게 머물러야 한다. 인민의 대리자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인민이 직접 승인하지 않은 법률은 무효- 영국 인민은 선거시에만 자유롭다. 구성원이 선출되자마자 노예가 된다. 복종의무는 주권이 양도되자 않았기 때문에 무효. 루소 사상에서 이상적으로 파악하는 정치적 삶이라는 것은 ~~ 존재적 삶. 그 뒤를 이은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이 적극적참여하는 시민을 옹호했지만 루소가 더 급진적으로 해석. 밀은 참여가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효과를 봤지만 루소는 민주주의라는 관념 그 자체에 의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아니라고 주장. 루소는 자치의 이상은 그 자체가 목적. 국가의 업무가 일반 시민에게 통합되는 사상... 정치전문가가 없는 사회를 생각. 밀은 정치적 지도자를 부인하지 않고 참여로 인해 생기는 교육적 문화적 효과는 부산물적 효과이지 그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지 않음. 공리주의자와 루소의 차이2 일반의사 - 공동선에 의해서 공동체가 도출한 집단적 의사. 무엇이 우리 모두를 좋게 만드는 결정인가. 루소는 만장일치야말로 일반의사의 이념형이라고 생각. 다수결도 받아들임. 이는 나머지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제네럴 윌 브이에스 윌오브 올 - 공리주의자는 윌오브올. 총 합계로서의 투표결과. 공공경제학 공공선택이론에 의하면 다수결 투표가 왜 ~~한지 그래프나 수리적 결과로 보여줌 루소는 이걸 부정. 민주주의로 보지 않음. 심의를 통해서 공공선에 대한 공공적 토론을 통해 가져오는 일반선만이 정당성 있고 구속력 있는 결론이다고 얘기. 루소에게 있어 일반조건이 산업사회와 많이 떨어짐. 일반 시민의 업무속에 국가의 업무가 들어가야 하므로 소규모의 농경사회 등... 89페이지 3째줄 - 루소는 소유권을 신성한 것으로 보았지만 제한되 권리로 소유권을 이해. 루소는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정도로 부자이거나 가난하지 않길 바랬다. 산업사회에서는 고용으로 부터 매수와 판매가 일반화.. 정치에서도 적용되고 정치적 일반의사 도출이 불가능함.. (4) 영향 루소의 저작은 프랑스 대혁명 중의 사상 뿐 아니라 맑스와 무정부주의에도 깊은 영향. 맥퍼슨같은 참여민주주의 사상가에도 영향 끼침. 홉스 로크 루소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루소를 고르는게 가장 공부할 게 많다. 로크와 홉스가 논했던 조건들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 실현됐다. (5) 한계 전사회적인 자영농사회.. 가능한가? 이미 크고 복잡한 사회가 되었다. 역시 재산권 가진 성년남자만을 봄. 자유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발전적 민주주의 2번째 사상가 월스톤 크래프트 여성권리 옹호론이란책을 1792년에 출간. 지금은 대부분 실행된 내용. 95페이지 공적영영과 사적 영역을 나눔. 월스톤크래프트는 정부에의 참여 등 사적관계의 재구성 - 차별금지. 사적 영역과 공적영역을 구별하는 기존의 선이 자의적이라고 주장. 우리는 어떻게 써야할까???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것이다 - 이런 말은 헌정적 질서로 보호되는 기본권의 영역을 해하는 전체주의적인 주장이 될 수 있다. 정치적- 다수의 의사결정을 통해 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 어떤 것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 자유론을 통해 밝힐 수 있다. 이 때 공정성 원칙이 중요하다 보너스 논의) 사적영역의 하나로 두발문제를 생각해보자.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 다니는 것은 사적영역이다. 초등 중등은 의무니까 다르다. 고등학교는 사적영역. 수업계약을 맺고 학교를 다니기로 동의한 것임. 9시에 나가서 5시에 마치는데 이 패키지 속에 머리깎는 것도 동의한 것이므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을 용서할 수 없으니... 학교장이 머리 기르는 학생 퇴학도 시킨다. 전적으로 너의 자유에 달린 것이다.. 국가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독점적으로 교육자원을 분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혼자 하기 어렵다. 교육자원 분배받으려면 학교를 다녀야 함. 공정한 계약 아니었다. (학교별로 두발 규정이 다르다던가..) 그래야 공정한 계약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부모임이던 사적클럽들이건.. 약관이 있다면.. 댄스클럽이 댄스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다. 선택지 준 것이다. 하지마 교육자원 같은 불공정한 상황.. 노동계약이라던지.. 실제 선택지를 가졌느냐 못가졌느냐를 검토하여 .. 이 패키지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처리하여 사적영역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 검토를 거쳐야 하는 공적영역으로 봐야 한다. 작업장 감시카메라도 모든 작업장에 설치되면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이런 행동들을 공적영역으로 보고 국가 개입 가능, 헌법적 가치가 지켜져야할 것으로 봐야함.. 만약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이유만으로 공적영역이다 해버리면 자유론의 체계 자체가 무너짐. 맑스를 읽고 있다는 것이 책읽는 것도 정치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개입한다면 공/사영역 구별이 안된 것. 포르노물을 즐기는 것도 남녀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느 것은 역시 공/사영역 구별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 존스튜어트 밀- 자유의 중심가치 (1) 전제적 권력, 과잉생산국가의 위험성 정부권력이 공/사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한 철저한 옹호자. 정부의 형법적 제재라는 공식적 과정을 거치지않는 것도 위험하게 봄. 강정구 교수의 경우 - 학술적으로 사용한 '통일전쟁' 용어를 국가가 개입하여 정치적영역의 행위로 판단하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1심 유죄를 냈다는데.. 밀이 강조한 전제적 권력의 위험성을 ,, 대학은 응당 대학당국과 다수 교수의 의견과 어떻게 다르건 간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데에 반대했어야 함. 그러나 1심판결 나고 해임함. 이는 좌파가 우파 공격할 때도 나타날 수 있는데, 하바드 대학의 총장이 유전과 흑백문제를 연결하는 경험적 명제를 말함. 이를 비판할 수 있지만 총장자리 물러나라는 식으로 하면 다수의 전제와 마찬가지. 자유주의는 인간본성에 반하는 이론체계가 아닐까.. ㅡㅡ 가까우면 감싸고 싶고;; 하지만 적어도 입론으로서의 자유라면 그렇게 하면 안된다. 심지어 그 사람이 친일적인 발언이나 책을 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안된다. 견해의 토론과 견해의 비판에 대한 영역을 다른 영역으로 끌고나오면 안된다.. 다수의 견해에 속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수 의견을 따르도록 자기검열 하는 건 아닌가.. 다수의 견해를 기본으로 옳다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해악이 아닐까.. (2) 대의정부로부터 관료제의 위협으로의 변화 104~105페이지 기능적 영역이 확대될 때 관료제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으면 자유는 명목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위험기피적인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거 아닐까. 밀이 말했듯 모든 적극적이고 야심있느 사람이 정부로 가는건 아니지 않나? 하지만 교육분야를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의 내용까지 정부의 의사결정 영역으로 포괄되어 버림.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경쟁과 토론 아닌가? 911사태 이후 미국 시민에게 일어난 일 - 행정부의 비밀주의가 늘어나고 애국법이 통과되고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더더욱 커지고 .. 단순히 밀의 노파심은 아님. 108페이지 - 보통선거의 한계를 지적. 여성의 투표권 옹호. 자산이 없는 노동계급 또한 선거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유권자의 선량한 판단을 믿지는 않음. 복합적인 복수투표제를 통해 다중의 투표권을 제어하려 했음. 밀은 직업상의 지위를 개략적인 지표로 보고 자신의 민주주의 사상을 이에 맞게 변형시켰다. 복수투표제가 밀을 비웃는 약점이 되는가?? 지금은 밀의 것과 다르게 하니까 밀은 잘 못 생각한건가? 이런 질문이 정당화되려면 플라톤에 대한 대답이 정당화 되었는가 생각해야함. 대중들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안, 행정부의 정보검열을 통한 잘못된 정보나 이론을 가지고 즉자적인 결정을 내림. 교육을 통해 이념을 구현하려했던 밀의 입장에서는 나름 타협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복수투표제가 제한을 할 수 있겠지만 직업상의 지위가 투표권 할당의 지표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일 수 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화학 전문가라고 해서 FTA같은 사안에 대해 더 잘 안다는 보장은 없다. 노동자라면 노동법에 관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계급재생산이 교육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 수록 유자산일 가능성 높고 이런 제도는 자산가 계급을 정치적으로 공고화 하는 차별적인 정치제도로 귀결될 수 있음. 밀의 문제의식은 타당하지만 규범적으로 옳지 못하고... 밀은 보통선거의 한계 염두에 뒀다는 점은 기억해 두자. (나이브한 사상가들과는 달리.) (4) 비일관성 116페이지. 요약: 밀의 사상은 발전적 민주주의의 모델일 수 있다. 보호민주주의는 많이 실현됐지만 발전적 민주주의의 창의적 부분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함. 어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발전적 민주주의의 모습인가? 음,. 밀의 규범적 모델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정치학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여기까지 녹음 유실> 4장.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의 종언: 맑스와 엥겔스 (1) 자유민주주의 사상전통의 맹점 밀은 맑스와 엥겔스적 조류는 끝까지 거부 맑스는 자유민주주의의 맹점을 제대로 지적 (2) 국가관 131페이지 4번째 문단 '브뤼메르 18일' 에 잘 나와있음. 보나파르트 정권을 묘사하면서 '이 행정권력은 프랑스전체를 하나로 묶어 단꿈을 막는 기생체. 국가는 사회로부터 일정한 자율권을 가진다' 133 3번째 문단 국가가 세금을 걷지 못하면 존립자체가 위험받음. 공황 등. 1970년대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 신자유주의자 득세. 자본의 국가지배- 국가는 사적 자본축적에 어긋나는 이념들을 교육이나 기타의 관계를 통해서 부여해서는 안된다.. 본질적인 통찰 - (3) 정치의 종언 맑스와 엥겔스가 추구하고자 한 정치체계는 무엇인가? 파리코뮌으로부터 많은 시사를 얻었다. 139페이지 2번째 문단. 국가는 사회경제관계의 토대관계위에서 발전한다. 국가는 관계를 표상하지만 관계를 규정할 수 없다. 계급이 최종적으로 지양되면 국가의 역할이 없어짐.. 142페이지 -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일반적 목표 표 4-2 144~146페이지 피라미드형 직접민주주의 - 정부의 모든 영역은 인민에 지배 받음. 국민의회 식. 일종의 간접선거가 됨. 직접소환을 통함(임기제가 아님) 줄줄이 사탕으로 갈아치움;; 147페이지 국가의 소멸 국가와 사회가 완전히 통합되고 사람들도 준비되면 공산주의 모든 계급잔재가 사라지고 갈등의 토대도 사라지고.. 교통정리 수준의 행정만 필요. 정치의 종언 - (4)비판 계급소멸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 환원주의적 입장 아니냐.. 동일한 생산양식내에서라도 의견이 갈리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이걸 막으면 전체주의에가까운 정치체제가 되는 것이다.. 코뮌 밖의 정치활동과 토론을 보호하지 못함. 권력분립에 대한 과소평가 154-2 코뮌이 입법사법행정부. 몽테스키외가 제시하고 발전적 민주주의가 받아않았던 권력분립과 상호견제에 대해 과소평가. 이것이 단지 부르주아지 지배도구로의 외양일 뿐이라고 한 것은 조직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호견제의 필요성에 대한 지나친 경시. 사실상 저항권이 없는 것 아닌가? 러시아 소비에트에서 보았듯이 동원의 장소로 전락하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관료기구가 그것을 대체하게 된다. 러시아의 어려운 상황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모델은 잘 됐을 것인가? 모든 모순과 부정성이 없는 상황 - 정치의 부재 - 를 요구하지만 과도하며 규범적으로도 잘못된 요구이다. 정치참여에 대한 과도한 가정과 전문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단순화. 시장이 없기 때문에.. 보상도 없이 회의 매일 해야함. 행정업무가 단순한업무가 아님. 각각 전문적 영역이 있고 반복적으로 익숙해지고.. 거대한 국가행정체제가 돌아감. 윤번제로 맡을 수도 없고.. 결국 직업적 정치가가 등장하고 위계적인 정치권력이 등장할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적 헌정장치의 부재. 단지 부르주아적 장치만은 아님. 다수의 전제와 정부권력의 억압으로 붜 개인의 자율성을 보존하는 것은 입법적인 다수결로 잘 뒤집어지지 않는 헌법의 구조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보호장치가 있어야 함.. 존재했던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음. 이념 내에 자유주의적 헌정장치가 들어가있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