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심의의 병리                                            수잔 스토크

1 심의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눈을 갖다 대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2 수잔 스토크가 받아들이는 심의의 정의 : 심의란 의사소통의 결과로 선호가 내생적으로 바뀌는 것. 집단적으로 생산된 정보가 인과적 모형에 영향을 미침.

3 인과적 믿음에 대한 조작, 그리하여 유도된 선호는 민주적 과정의 잠재적 병리다.

1. 심의와 유도된 선호

5 정치학에서 지배적인 견해 = 연쇄 1

6 연구결과의 양가성 ①②③ -> 의회가 공중 무드의 반영물이라 해도 그것은 매끈한 평면의 거울은 아니다.

7 잘러의 모델 = 연쇄2

8 잘러 모델의 한계

9 두 가지 변종 ①②

10 ①의 예 - 공기청정법안

11 = 연쇄 3

Q) 만약 특수 이익집단이 고취시킨 인과적 신념이 명백히도 틀린 것이라면, 왜 상원은 조작되고 유도된 선호를 무시하지 않는가. 하나의 답은 의원들 자신이 모른다는 것.

12 가능한 다른 설명은 회고적 판단이 조작 가능하다는 것.

세번째 설명은 돈 먹었기 때문이다.

13 또 다른 예 = 1950년대 건강보험제도 도입의 실패

14 특수이익의 개입은 시민들의 선호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입법가들이 시민의 선호를 잘못 알도록 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Douglas 모델

15 = 연쇄4

연쇄4의 예 : 1990년대 의료개혁 실패.

16 보험산업이 공공토론에 개입

17 언론이 개입된 담론을 뉴스화

18 광고와 언론이 실질적으로 하게 된 역할

20 연쇄 5

21 Question 선거구민의 선호를 정확히 아는 것에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가들이 왜 이에 휘말려 드는가

23 상대적으로 무사심한 원천을 통해 재순환

26 공중의 선호가 결국에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떄 유권자들이 정치가들을 공직에 물려나게 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조건 = 책임성의 유지.

27 공중의 무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정치가들의 동기 감소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여론의 비체계적 지위 - 여론은 심의된 의견이 아니며, 엘리트의 공공토론을 통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며, 설혹 여론에 어긋나는 정책을 하나 펼친다 하여 그것으로 인해 책임을 꼭 지게 되는 것도 아니다. 생각해야 할 점 - 논문에서는 엘리트를 당파성이 없는 여론의 반응자로서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2. 정체성과 가짜 선호

28 공공토론은 정체성도 바꿀 수 있다.

29 가짜 정체성은 심의 없을 때 존재했을 필요와 이익, 성격에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30 ex) 자유주의적 담론과 보수주의적 담론은 정체성과 관련 있다.

31 32 33 담론에 의한 정체성 재규정의 예

3. 결론

34 가짜 선호와 가짜 정체성이 민주주의에서 드문 현상이 아니라면, 심의는 종종 불쾌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①②

6장  심의와 이데올로기적 지배

I절

4 나의 핵심적인 주장은, 심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닌 신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에 이를 수 있다.

II절

5 코헨의 논의와 코헨이 혼동한 것

6 민주주의 하에서, 심의는 선호의 집계로 끝이 난다. 그리고 정부에 통치의 정당성을 주는 것은 토론의 결과가 아니라 투표의 결과이다.

III절

7 코헨은 심의를 목표에 관한 토론으로 본다. 경험적인 주장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목표에 대해서는 매우 드물게 심의한다. 정치적 토론의 대부분은 수단에 관한 것이다.

9 문제설정: 투표자는 결과에 대해 선호를 갖고 있지만, 정당은 정책만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투표자들이 정당을 선택하는가.

두 종류의 신념 (a)+ (b)=이데올로기.

10 만약 결과에 대한 선호가 외생적이라면, 이것들은 조작가능한 선호가 아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근거가 되는 선호는 그들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신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1 그러므로, 사람들의 정치적 행동의 근거가 되는 선호는 정치적 과정에 내생적이다.

12 심의에서 항상적인 평등의 역할이 대략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콩도르세 전통의 가정적 조건, ①②을 전제하고 논해보자.

13 나는 오직 두 조건이 진실이라면, 심의가 신념을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논하기 위해 이 장치를 설치하였다. 만일 신념이 의사소통의 결과로 바뀐다면 이는 (a), (b)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기술적 추론에 관한 심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수반한다.

V.

14 정보의 불평등은, 콩도르세의 세계에서는 단순히 노동분업의 문제일 수 있다. 전문화는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익이 갈등하는 세계에서 이는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15 오스틴과 스미스의 전략대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가능하다. (a) 이익에 대한 의심 때문에 참인 신념도 의사소통 되지 않는 경우 (b) 아직 아무 신념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비용을 들여 가진 잘못된 신념을 믿는 경우. 그러나 일반적으로 베이지안 균형에서도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상황에서 더 참인 신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 베이지안 균형 보충설명 (김영세 교수의 <게임이론, 박영사>pp242~245윤색)

정의: 순차적 합리성과 베이즈일관성의 두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조합과 신념을 완전 베이즈 균형이라고 한다.

① 순차적 합리성 : 개별 경기자는 어떠한 정보집합에 위치하든지 자신의 신념에 입각하여 기대보수를 극대화해주는 전략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철수는 어제 노동법학회라는 곳에 처음 나갔는데 거기에서 영희를 보았다. 영희는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철수는 첫눈에 반했다. 철수가 입을 벌리고 쳐다봤기 때문에 영희는 철수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음을 알아챘다. 그러나 철수가 과연 어느 정도나 마음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철수는 영희의 선배 기형이를 안다. 그래서 기형이에게 영희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 상태에서 철수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친구전략, 애인전략, 포기하고 넘어가기 전략 세가지가 있다. 철수가 포기전략을 취하면 게임은 끝난다. 그런데 철수가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그 속셈은 아직 알 수 없다. 영희는 철수가 포기하고 넘어가지 않는 한, 애인전략 또는 친구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각 전략의 전개에 따른 보상은 (철수, 영희)의 순으로 표시되었다.

철수  -----포기전략----(2,2)

친구전략 연애전략

영희            영희

연애전략 친구전략    친구전략 연애전략

(4,3)     (0,0)        (3, 4)    (3, 3)

여기에는 강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철수가 전화한 것이 친구가 되고자 함인지 연애를 위해 작업을 걸고자 함인지를 영희는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영희는 자신이 왼쪽 마디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철수가 친구전략을 택했다고 믿는다면) 연애전략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신이 게임의 오른쪽 마디에 와 있다고 믿는다면(철수가 연애전략을 택했다고 믿는다면) 친구전략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서로 마음이 맞아 연애를 해도 좋지만, 그보다는 상대는 매달리는데 튕기는 맛이 제맛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 다 튕기기만 하다가, 즉 친구전략만 쓰면 결국 전화비만 낭비해서 전화를 아니한만 못한 것이다.

이상에서 암시된 바와 같이 완전 베이즈균형에서는 경기자들의 전략 뿐 아니라 신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개별 경기자의 신념은 베이즈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베이즈 일관성 : 개별 경기자의 신념은 모든 경기자들의 균형전략으로부터 베이즈 법칙을 적용하여 도출된 확률분포이다.

베이즈 법칙은 관찰가능한 행동으로부터 관찰이 불가능한 특성의 조건확률을 구하는 데 중요한 분석도구다. 예컨대 취업지원자의 능력을 관찰할 수 없으나 그의 학교성적과 자격증취득여부는 관찰가능하다. 이 경우 관찰 가능한 학교성적과 자격증으로부터 지원자의 생산성이 높을 확률이 얼마이고 낮을 확률이 얼마인지를 추론할 때 베이즈 법칙이 쓰인다.

균형상태에서 철수는 친구전략을 0.2의 확률로, 연애전략을 0.3의 확률로, 포기전략을 0.5의 확률로 선택하는 혼합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자. 이 게임에서 영희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영희는 적어도 철수가 포기전략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연애전략과 친구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했음을 안다. 이때 영희는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의사결정마디에 대해 어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타당한가. 철수가 포기전략을 선택하리라고 영희가 믿었던 사전확률(prior probability)은 0.5인데 철수가 포기전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정보가 투입되었으므로 영희는 자신의 신념을 개정한다. 철수의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영희가 왼쪽 마디에 부여하는 확률은 0.4다. 왜냐하면 철수가 친구전략을 택했으리라고 믿는 영희의 사후확률은[eqn: { 0.2} over {0.2+0.3}]= 0.4 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영희가 오른쪽 마디에 부여하는 확률은 0.6이 되어야 타당하다. 이상의 예가 보여주듯이 영희의 신념은 철수의 균형전략과 일관성이 있고 출수의 신념은 영희의 전략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베이즈 일관성의 내용이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영희가 철수의 균형전략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 즉 확률적인 계산을 통해서 최적 대응 전략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의사소통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영희는 탁 까 놓고 물을께요, 지금 유혹하시는 건가요라고 물을 수 있다. 이 의사소통 자체의 진실성에 대해서 영희가 따로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말이다.)

16 Q1) 이미 참인 신념을 갖고 있는 누군가 거짓인 신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되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가. Q2) 심의의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인 신념을 갖게 되는 일은 불가능한가.

17 Q1) 메커니즘 규명 필요 Q2) 통계학을 요구 → 답하기 쉬움

18 Q2와 같은 경우는 자주 일어난다. CaseI 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동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다(ex1),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ex2)

19 기술적 신념에 대한 반복되는 투쟁은 경제성장의 모델에 관한 것이다.

케인즈주의 vs 신자유주의

VII절

20 모빌 석유 회사의 광고 : 왜 사적인 기업이 그 광고에 돈을 쓰는가. 만약 신문의 독자들이 그 정보 때문에 더 나아진다면 독자들이야말로 그 광고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

21 누군가 비합리적이거나, 사기를 치고 있다.

22 의사소통은 비용이 든다.

VIII

23 심의는 누군가가 비용을 댈 때만 일어날 수 있다. 기술적 추론에 대한 심의는 불평등이 있을 때에만 효율적이다.

24 나는 사람들이 수천개의 메시지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결국 믿게 된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다른 무엇인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다.

IX.

부동이 지적한 기존의 잘못된 비대칭적 설명: if1 사람들이 진실을 믿는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이유 때문이다. if2 사람들이 거짓을 믿는다면 그것은 다른 원인 때문이다.

부동의 핵심 지적은 형편없는 추론을 한다면 오류를 합리적 이유 때문에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누군가가 실수를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잘못된 신념은 사라질 텐데, 왜 잘못된 신념이 의사소통하는 사회에서 살아남을까.

26 27 여러 형태의 주입이론들

29 30 주입모델의 특징

X절

31 쉐보르스키는 주입모델에 대하여 반대한다. 그 이론은 1) 2) 3)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32 주입에 관한 설명은 반드시 개인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순되는 정보(자신의 경험과 경쟁하는 이데올로기들)에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XI절

33 알튀세르의 구분. 국소적 지식 vs 비판적 지식. → 국소적 지식에 아무리 많이 노출되더라도 비판적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

XII절

36 만약 신념이 열등한 균형을 지지한다면 그 주체들은 그 균형에 갇혀 버린다.

모빌 석유사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리라고 스미스가 생각한다면 스미스는 모빌사의 균형을 따라가야 한다.

37 열등균형에 의해 사회복지프로그램 삭감되는 과정

XIII절

38 Q) 왜 다수 대중이 가능한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로 가게 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할까.

39 연결고리는 공공여론에 대한 자기이익 추구적인 조작에 의해 구축되고 지속된다. 이는 주입과는 구별된다. 그 자신의 기술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술적 믿음에 대한 신념이다. 즉, 고립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신념에 대해 갖는 이론을 조작함으로써 일어난다.

40 모빌 석유사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리라 믿는다면 모빌을 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믿음은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없고 정치적 실험을 요구한다.

41 모빌 석유사가 우세할 것이다. (a) (b) (c)

42 이러한 논의는 정체성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해 준다. 조정신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신념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가 그 신념을 지니느냐이다.

XIV.

내생적 신념은 지금 현재 상태를 벗어나게 만들 수도 있는 규범적 평가를 내리는 데에 사용될 수는 없다. 심의는 신념을 조정하고 개인들을 균형에 가둔다. 그러나 이 점이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지 모른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