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여기서 가능한가?> 3장 종교와 존엄

1절 정치와 종교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가 정치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며 투표에 영향을 직접 미치고, 정치적 토론에서 종교적 논리로 무장하여 참여하고 있다. 정치에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2절 두 모델

우리는 이 문제를 이슈별로 다룰 수 있으나, 이는 부분적인 리스트에 불과하여 미래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태도를 나누는 기점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일반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두 가지 극점을 이루고 있는 태도를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정부는 모든 평화적인 종교적 신념과 무신앙에 관용적이어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신념은 어떤 기초에서 도출되는가?

① 관용적 종교적 모델

② 관용적 세속적 모델

수정조항 제1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part1은 정부가 국교를 창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part2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은 요구한다. 법학자들은 종래에 이들 두 부분을 서로 분리된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때로는 서로 갈등하는 명령으로 보았다.

3절 국교의 창설

관용적 종교적 모델 - 종교 강제만 금지. 특정한 종파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만 금지, 일신교와 같은 보다 넓은 의미의 종교를 지지하는 것은 허용. 중립성은 불필요

관용적 세속적 모델 - 모든 종교는 허용되고 또한 국가는 이들 종교들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 충성서약등 국가의례와 종교를 결부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4절 종교활동의 자유

관용적 종교적 모델 - 종교는 특수한 분야라서 자유가 주어진다.

관용적 세속적 모델 - 종교의 자유는 보다 일반적인 윤리적 자유로부터 나온다.

5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6절 종교와 좁은 정치적 자유주의

상충하는 종교의 교리가 정치에서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막고 정치적 자유주의를 확립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전략1(롤즈의 방법) - 종교적 확신과 같은 포괄적 교리에 호소하는 논리를 배제하는 정치적 토론

전략2(드워킨의 방법) - 그것을 인위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인간 존엄의 두 번째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보이고, 종교와 정치를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은, 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방법.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으나 전략2가 더 듣기 좋다)

7절 종교적 자유는 왜 보장되는가?

두가지 모델은 i) 종교의 자유권을 얼마나 넓게 해석할 것이냐 ii) 국교를 바라보는 태도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이 대부분의 구성원이 종교인인 공동체에서 개인적 책무의 원리가 요구하는 것과 더 잘 맞을까?

① 관용적 종교적 모델은 종교의 자유권에 대하여 좁은 개념을 지지한다. ② 세속적 모델은 넓은 개념을 지지한다.

관용적 종교적 모델의 논거 1 - 종교는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활동이나 신념과 구별되는 종류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비판 - i) 종교적 자유를 무신앙자에게도 확장하고 있으며 ii) 그러한 확장을 옹호할 수 있으려면 보다 일반적인 자유의 이론이 필요하다.

논거2 - 역사적 논거 (종교전쟁과 식민지 분열의 경험)

비판 - i) 무신앙자나 소수종교를 관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ex) 오늘날 무신앙자의 자녀에게 학교에서 기도문을 암송시키는 것은 미국에서 전쟁을 불러오지 않는다.

논거3 - 신학적인 요구조건

강제적인 개종은 신을 위하는 일로서 아무 쓸모가 없다. 즉, 강제된 종교는 우리 종교의 성스러운 창설자의 계획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비판 - 국교를 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설명하지 못한다.

논거4 - 종교활동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영혼의 구원을 제약한다.

비판 - 무신앙자에 대한 관용에 맞지 않는 설명이다.

8절 자유의 구조

35 권리로서의 자유: Liberty is the right to do what you want with the resources that are rightfully yours권리로서의 자유는, 정당하게 각인에 속하는 자원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할 권리이다.

만약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자유는 정부가 실존적 가능태(freedom)를 설득력 있는 분배적 이유distributive reason(R1)로 제한할 때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도 받아들이게 된다. 분배적 정당화는 자원과 기회의 공정한 배분에 대한 어떤 이론에 호소한다.  ex)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는 법은 분배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산이나 신체가 속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론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적 근거에 의해서 로터리의 사회를 실시하는 것이 신체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는 까닭은 신체의 귀속주체를 나누는 분배적 이론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ex2) 세금이 재산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 것도, 어떤 재산이 어떻게 하여 정당한 권리로 되는가에 대한 이론이 있기 때문이다.

36 자유에 대한 이 개념은, 사람들은 오직 적절한 분배적 규제에 의해서 허용된 영역 내에서 그들의 가치를 선택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이로부터 1장에서 언급한 중요한 제약이 나온다. 즉, 개인적 책무의 원리에서 책무는, 다른 사람의 삶이 나의 삶과 동등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다른 사람들의 책무와 양립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책무다.

37 이와는 다른 종류의 정당화가 있다. 개인적인 (도덕적) 판단의(을 위한) 정당화 사유personally judgmental justification(=pjj=R2)는 어떤 종류의 삶이 본질적으로(내재적으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이론에 호소하거나 또는 이를 전제한다. 객관적인 판단의 정당화 사유impersonally judgmental justification(=ijj=R3)는 특정한 종류의 삶이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점이 아니라, 객관적인 대상이나 사태에 호소하는 것이다. ex) 큰 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목업자의 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

38 Freedom → R1 제한 → R3 제한 → Liberty

권리로서의 자유는 R1과 R3에 제약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R3도 R1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보호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ex) 어떤 지역의 건축 양식상의 통일성을 보존하는 보존구역제는 다른 곳에서 급진적인 건축양식상의 표현을 할 기회를 남겨 둘 때에만 통상 정당성을 갖게 된다. 종교적 윤리적 가치는 개인의 판단과 양심에 맡길 수 있지만 ≠ 미적 환경은 함께 보호할 수 밖에 없다.

39 R2와 R3의 구분은 자유의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  미 연방대법원도 이 구분을 원용하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①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무신앙거부자의 확신이 양심에 따른 병역면제를 인정받는 종교적 확신에 상응하는 자리를 그의 삶에서 갖느냐 여부에 따라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이 바로 Welsh v. United States 398 U.S. 333 (1970) 판결이다. Welsh 이전에 미국에서는 종교적 확신에 의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대법원에 의해 인정되고 있었고, 웰시가 살던 주에서는 법률로 이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웰시는 자신의 도덕적 확신에 의해 병역거부를 한다고 주장하였고, 연방대법원은 그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함으로써 종교적 확신을 넘어서 일반적인 양심적 확신에도 같은 지위를 부여하였다.

※미국 판례명에서 앞부분은 Caption 즉 사건명을 뜻한다. 왼쪽이 원고plaintiff이고 오른쪽이 피고defendant다. 형사소송에서는 국가가 원고가 되고 개인이 피고인이 된다. Caption부분은 이탤릭체로 표기되거나 밑줄이 그어진다. 판례명의 뒷부분은 Case Citation인데 이는 판례공보에서 찾아보기 위한 문헌표시로서 역할을 한다. 맨 뒷괄호 안의 1970은 1970년에 판결되었다는 뜻이고, 중간의 U.S.는 피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U.S. Supreme Court case 즉 미 연방대법원 사건이라는 뜻이다. 각 주에도 대법원이 있기 때문에 미연방대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제한적이다. 보통 연방헌법에 주 법률이 어긋나느냐 여부를 판별하는 사건은 미연방대법원 사건이 된다. 398 U.S. 333은 미국 판례공보의 398권에 이 판례가 실려 있으며 거기의 333페이지부터 시작된다는 뜻이다)

② Casey 사건에서는 Roe v. Wade의 판결을 재확인하면서, 세 판사가 윤리적 가치와 다른 가치간의 구분을 상이한 방식으로 포착한바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자유의 핵심에는 존재, 의미, 우주, 삶의 신비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개념을 규명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그러한 문제들은 “개성personhood의 속성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낙태에 관한 결정이 그러한 성격의 결정이라고 보았고, 그러므로 생존능력을 갖추기 이전 단계의 태아에 대한 낙태는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Roe v. Wade, 410 U.S. 113 (1973) 사건: 임신중에 있었던 독신녀(가명 Jane Roe)는 Texas주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1973년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기간을 3분기로 구분하는 소위 “3분기 분석법”trimester analysis을 제시하였다. 법정의견을 집필한 Blackmun 재판관은, 임신 첫 3분기(임신후 3개월까지) 동안의 낙태는 임산부가 정상적인 출산을 할 때보다 덜 위험하므로 국가는 이 기간 동안 임산부의 낙태권을 제한할 수 없고, 2분기 (4월~6월)에는 국가가 임산부의 건강보호와 합리적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낙태절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으며, 3분기(7월~9월) 동안에는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존이 가능하므로 입법자는 임산부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여성이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이 가지는 프라이버시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프라이버시권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라고 인정한 다음,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핳여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7:2) 한편, 반대의견을 쓴 Rehnquist 재판관과 White 재판관은 낙태의 문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두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③ Lawrence v. Texas 539 U.S. 558 (2003) 사건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만든 주의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그 판결은 성적 취향과 성적 행동은 윤리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지 다른 가치형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40 정통적인 종교적 확신은 바로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에서 사랑, 친밀성, 성이 차지하는 역할과 방향에 관한 사람들의 확신도 그러하다. 이에 반해, 오래된 숲이 더 이상 특별한 이익이나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벌목업자의 확신은 그러한 윤리적 확신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확신은 인간 삶의 중요성이나 인생의 성취에 대하여 형성한 확신이나 그로부터 파생한 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9절 자유와 문화

41 따라서 인간 존엄의 원리를 존중하는 자유는 건전한 R1(dj)과 R3(ijj)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다. 그러나 R2(pjj)에 의해서는 타협되고 제약받는다.

Q) 안전벨트나 의약품 규제는 ppr을 위배하는가? A) 아니다.

① 실제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고 (이성적 판단의 원리 + 수복불가능성 + 객관적 후회의 원리)

② 중요한 분배적 정당화에 의해 전형적으로 지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튀어나가는 사람, 객관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마약중독자의 범죄행위)

반면에 이러한 이유들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른 사람을 위한 가치를 소수나 일부 집단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온정적 간섭주의 정책은 ppr에 위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patenalistic은 후견주의, 가부장적 간섭주의로도 종종 번역되나 후원주의clientalism와 가부장제patriarchy와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그 정확한 뉘앙스 전달을 위해서는 온정적 간섭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다)

42 그러나 이로써 논의는 끝나지 않았다. 그 대부분의 구성원이 종교를 가진 국가에서 종교적 국가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하고 대중적인 주장은 온정적 간섭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다. 그 주장은 “정치적 다수가, 스스로 살고 싶고, 그 자녀들을 키우고 싶은 그러한 문화를 창출한 권리가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포르노 금지 논변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전에는 온정적 간섭주의를 근거로 반대논변이 이루어졌다. 이제 노골적인 성적 표현물들은 모든 시민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그러한 문화에서는 부모들이 그들의 자식에게 섹스란 사랑으로 구성되는 친밀성이라고 보다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된다. 또한 여성들은 포르노에서 성적 노예나 마조히스트로 그려지는 것에 의하여 모욕받고 종속적 지위가 재강화되는 것이 방지될 것이라 주장된다. 또한 모든 남성과 여성은 지저분한 상업적 성 표현물에 의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친밀한 경험이 착취됨으로써 그들의 삶이 천박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온정적 간섭주의의 논변이 아니다. 이는 다수가 그들의 삶에 강력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화를 형성할 권리를 원용한다.

43 Q) 그렇다면 누가,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도덕적, 윤리적, 미적 문화를 통제해야만 하는가? 이 복잡한 문화는 다양한 힘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나는 그 중에서 두 가지만을 추려내고자 한다. 첫째로 그것은 개인들의 개별적인 결정에 의해 형성된다. ex) 음악을 듣고, 책을 사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둘째로, 문화는 법, 즉 집단적인 결정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ex) 문화지구 설정 조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이자율 정책

그렇다면 무엇을 첫째 방법으로, 둘째 방법으로 결정해야 할까?

44 관용적 종교적 모델에 경도된 미국인들은 문화의 종교적인 성격이 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고 한다. 즉 그들은 다수가 특정한 종교적 신념이 공동체를 위해 좋다고 생각하면, 국가의 권력과 권위를 사용해 그 신앙을 지지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활성화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애국적 행사의 정서적 측면을 그 특정한 신앙이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현재 종교적인 우파가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45 뉴트 깅리치는 미국인의 92%가 “신의 존재”를 믿으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선언한 1931년 대법원 판결을 기쁘게 인용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다수는 그들이 선호하는 문화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공공생활에서 신을 몰아내려는 법원의 어떠한 시도도 민주주의를 속이는 일이다.

세속적 모델은, 이와는 반대로 문화는 국가의 집단적 권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끌린 개인의 확신, 헌신, 신념의 개개의 총합에 의해 유기적으로 창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견해가 인간존엄에 대한 우리의 공유된 이상에 보다 들어맞는가?

46 ppr은 윤리적 가치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일을 다른 사람의 강제적인 선택에 굴복하기보다는 스스로 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가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두번째 원리는 개별적 행위의 총합으로 생긴 피할 수 없는 영향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이 집단적 의도적으로 가치를 강제하고 조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47 물론 다수는 분배적, 객관적 판단의 근거에 의해서 문화적 효과를 갖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R1과 R3에 의한 독립적 정당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48 미국인들은 경제문화에서 집단적 선택을 할 다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분배적 공정함은 자유시장을 여러 종류의 외부효과를 방지하도록 조직하고, 다른 여러 이유로 순수한 시장 배분으로는 공정하게 대우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수용가능한 시장규제는 어떠한 집단이나 개인에게서도 그들의 소망과 가치를 반영하는 공급과 가격에 대한 선택의 결정권을 박탈하지 않는 형태를 취해야만 한다. 경제적 사회주의(집산적 사회주의)는 비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자유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

49 따라서 국가가 종교적 가치를 표현하여 종교적 문화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결정은 온정적 간섭주의의 정당화가 자유에 대한 공격인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판단의 사유에 근거한 자유에 대한 공격인 것이다. 종교적 문화의 가치를 강제하는 주체가 다수든 소수든 이는 중요하지 않다. 강제하면 ppr은 곧 좌절된다.

10절 쟁점들

1편 과학과 종교

50 i) 자유에 대한 나의 설명, ii) R2와 R1, R3의 구분에 대해 내가 내린 구분의 중요성을 거부하는 반대 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반대논변도 자유에 대한 이론을 가져야만 한다.

51 그러나 여기선 그런 논변을 기대하지 않고 구체적 이슈를 다루겠다. 낙태 이슈를 살펴보자.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낙태가 살인이라고 말한다. If1 낙태가 살인이라면 낙태금지는 분배적 이유에 의해 정당화되며 ppr을 위배하지 않게 된다. If2 살인이 아니라면 낙태금지는 개인적 판단 사유에 의한 금지이므로 ppr을 위배한다. 낙태가 살인인가 아닌가는, 나의 견해로는, 포태의 이른 시점에서 태아가 인간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그러한 이른 단계에서 이익을 갖고 있고 그러한 이익을 보호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정당방위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52 명제: “어떠한 생명체도 그러한 이익을 발생시키는 정신적 삶을 누리지 않았으면 그러한 이익을 가질 수 없다.” 현재 죽었거나 영구적으로 의식불명인 상태에 빠진 사람이 여전히 이익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된다. 만약 그들이 살아 생전 또는 의식을 갖고 있었을 때 형성한 이익이 그들이 의식불명에 빠지거나 죽은 후 번창한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의 삶은 내가 죽은 후 우리 가족이 더 번창하게 된다면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다.

명제의 반대해석: 그러나 한번도 고통을 느껴 본 일이 없고, 어떤 애착도 형성한 바 없는 생명체는 충족시키거나 좌절당할 어떠한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기 태아는 권리를 갖지 않으며 그 시기의 낙태는 살인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초기단계의 낙태를 범죄로 만드는 것은 ppr과 모순된다고 판결한 것은 옳았다. 그러나 이 이슈는 복잡하므로 다른 이슈를 검토해 보자.

53 이 다른 이슈는 과학의 문제다. i) 공식적인 입법과 학교위원회의 규칙입안을 통해서 ii) 학교교사의 비공식적인 위협을 통해서 의무적인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54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은 우주와 생물에 관한 신념이 종교적 확신에 의해서 지시되지 않으면 이를 과도한 것으로 거부할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은 경험과학의 방법이 진리의 발견을 위해 잘 고안되어 있음을 받아들이고, 어린이들이 성인으로서의 삶에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 방법이 그들에게 가르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 역시 학교에서 교사들이 단지 대안이로서도, 현대 과학이 의문의 여지 없이 거짓이라고 확립한 이론들을 가르치는 것에 호의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궤도를 돈다거나 방사능은 인체에 무해하니 무시하라는 것 따위 말이다. 우주와 인간에 대한 성경의 창조설은 모든 과학적 규율의 관점에서 볼 때 이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것이다. 몇몇 종교적이 사람들은 창조의 분야와 몇몇 다른 분야에서는 신앙이 과학을 언제나 이긴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윈의 이론을 종교적 신념에 의해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공공 의무교육의 방식으로 어린이에게 강요하는 것은 ppr의 위반이 될 것이다.

55 보수파들은 학교에서 지적 계획론을 같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56 진화론을 부정하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했지만 그렇게 가르칠만한 증거가 없다. 우리는 다음 세가지 주장을 구분해야 한다.

(i) 다윈이론이 모든 생물의 특정형태의 기원을 다 설명하지 못했다

(ii) 이러한 특성이 다윈이론 구조 안에서 설명될 수 없다는 좋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므로 이론을 버려야 한다.

(iii) 이 증거들은 또한 지적 설계자가 생명을 창조했고 설계된 발전과정이 인류를 인도했음을 시사한다.

57 (i) 정확한 사실이고 놀라운 일도 아니다.

58 (ii)는 거짓이다. 진화 과학자들이, 그들의 방법이 갖고 있는 흠결이 있어 생긴 몇몇 퍼즐에 대한 해결책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거나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로부터 이론을 던져 버려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역사학계에서 논쟁이 있다거나 증명되지 않은 수학적 추측이 있다고 해서 역사학의 방법론이나 수학이 모두 내던져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학자들은 아직 다윈이론 내에서 진화의 퍼즐을 다윈 이론 내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창조과학자들의 대중적 논변은 그 논증이 매우 나쁘며, 동료의 검토를 받는 학술지에 그 논문이 실리거나 전문가들에 의해 그들의 논변을 검토해 본 적도 없다. 만약에 진화이론에 대한 탄탄한 일반적 공격을 해낸 이가 있다면 정말로 흥미진진한 뉴스가 될 것이다. 노벨상 수상이 곧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A Nobel prize might be around corner.

59 (iii)은 (ii)가 진실이라고 해도 거짓이다. 만약 자연물리학이나 생물학이 몇몇 물리적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신성한 개입의 증거로 받아들여진다면, 과학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사라질 것이다.

첫째로, 과학은 검증 또는 반증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는데, 초인간적인 힘이 자연법칙을 무시하고 어떤 일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있을 수 없다. 둘째로, 일단 성스러운 개입이 자연적 사건을 설명하는 후보로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은 전통적인 과학의 설명이 아직 발견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항상 유용해야 한다. ex) 의사들은 흡연과 폐암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였지만,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메카니즘을 아직 알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왜 신이 흡연자들을 골라 처벌한다고, 손쉬운 설명을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물리학자의 설명을 선호하는 대신 신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지구를 덥히고 있으며, 신이 원할 때는 다시 언제든 지구를 식힐 것이다라는 이론을 선호하지 않는가?

학교의 과학시간에 기적이론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보수적인 미국인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적 설계론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화하여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은 유지될 수 없다: 일단 기적이 과학적 설명에 상응하는 경쟁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성적 논리에 대한 훼손은 한계를 모르고 통제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60 나는 모든 신학적인 가설의 진리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신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믿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옳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신념은 그들 사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의미론적인 구분이 아니다. 나는 “과학”의 의미에 대해 어물쩍 넘기고 지나가려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개인적 책무를 보호함으로써 존엄을 보호하려면, 신앙과 이성적 논리의 구분을 중심으로 공공의무교육과 진리에 대한 집단적 승인을 조직해야만 한다. ppr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옹호가능한 과학개념이 필요하다. 따라서 Frist 상원의원이 지적설계이론을 단지 진화론과 다른 과학적 견해이며 이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강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실제로는, 그것은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거짓되고 무력한 견해를 강제함으로써 젊은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를 가한다.

61 지적 설계론 운동은 교실에서 언급되고 평가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은 생물학 시간이 아니다.

10절 2편 충성과 의례

62 미국의 충성서약이라는 쟁점을 이제 살펴보자. 몇십년동안 국민의례에 사용되는 충성서약은 기독교통일주의적인 선언을 담고 있다: 미국은 “신 아래에 하나의 국가”다. 대법원은 오래전에, 신에 대한 언급이 서약의 일부로 들어가기도 전에, 학교에서 어린이가 충성서약을 암송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관용적 종교적 모델에 끌리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서약에서 종교적 언급이 들어가는 것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교와 애국간의 떼어놓을 수 없는 결합을 상징하고 달성하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식적 서약을 암송하게끔 누구도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의 양심에 어긋나도록 강제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암송하지 않으면 물론 아웃사이더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선택의 결과일 뿐이고, 언제나 그렇듯이 선택의 결과는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

63 그러나 존엄은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을 암송하도록 강제받지 않는다는 것만을 명령하지 않는다. 존엄은 우리 자신을 위해 윤리적인 가치를 선택할 능동적 책무를 개인에게 맡긴다. 그리고 비록 그러한 선택을 함에 있어 문화의 수많은 차원에서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의 선택을 조작하게 되는 정부에 대한 종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부해야만 한다. 온전한 시민을 아웃사이더로 느끼게 하는 공식적 서약을 만들어내는 것을 정당화할 어떠한 분배적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오직 개인적인 판단의 정당화 사유만이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그것은 공유된 문화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쳐 종교와 애국을 연결시키려는 것이고, 그러한 연결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애국을 실천하려는 소망의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10절 3편 결혼

71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상과 가치의 세계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면서 모두에 속하는 것이다. 누가 나의 논변이 틀렸다고-단순히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논증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