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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위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의 외연적 동치에 대한 세 문헌의 설명 소개

교안작성자: 이한

<윤리학의 기본원리, 폴테일러 저, 김영진 역, 서광사, 1985> pp. 99~105.

1.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가 다르다는 종래의 논의

나찌 독일의 비밀 경찰이 여러 명의 유태인을 숨기고 있는 사람에게 유태인의 거처를 물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그가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보호받아왔던 유태인들은 포로수용소에 보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위공리주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르다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반면에 규칙공리주의는 그와 반대되는 도덕판단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진실을 말하라”는 규칙은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규칙보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따를 때 훨씬 더 큰 유용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매우 가난한 사람이 아들이 수술을 필요로 하는데 마침 수술비에 상응하는, 백만장자가 흘리고 간 5천만원을 한적한 길에서 주웠다고 해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행위공리주의는 그 돈을 갖는 것이 옳다는 것을 함축할 것이다. 그러나 규칙은 그와 반대되는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그 돈을 갖는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규칙이 금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 규칙은 “붙잡히지 않을 것 같으면 훔쳐라”는 규칙보다 훨씬 더 큰 유용성을 갖기 때문이다.

2. 외연적 동치라는 새로운 주장

새로운 주장에 따르면,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의 모든 논리적 결과가 밝혀질 때, 두 공리주의는 외연적으로 서로 동치인 것으로 판명된다. 즉, 규칙공리주의가 지지하는 어떤 규칙을 상황에 따라 더욱 세분화한 규칙은 행위공리주의가 택하는 행동을 명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일견 규칙에 어긋나 보이는 행위는 어떤 도덕규칙의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예외로서 생각될 수 있다. 무엇이 그 예외를 정당하게 만드는가? 그 대답은 첫째, 예외가 더 높은 도덕규칙에 의해 요구된다는 것이거나 또는 둘째, 예외의 결과가 주어진 상황에서 엄격히 규칙을 준수하여 나온 결과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일 수 있다.

첫번째 대답에 의하면 규칙간에 충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두 규칙 중 어느 하나에 예외를 만들어야 한다. 그 예외는 예외를 요구하는 규칙이 예외를 허용하는 규칙보다 우리에게 더 중대한 책무나 더 고차적인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 정당하다. 그래서 독일의 비밀경찰에게 거짓말을 하는 예에서 “죄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규칙은 “진실을 말하라”는 규칙보다 더 중요하다. 이 경우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다.

정당한 예외에 관한 두번째 대답에 의하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규칙을 따를 의무와 그것을 지킬 경우에 발생할 나쁜 결과를 비교해보아야 한다. 만약 그 나쁜 결과가 의무를 능가하면 그 규칙에 대한 예외는 정당화된다. 그러므로 도둑질의 예에서 만약 자신의 아들을 수술없이 죽이는 해악이 백만장자의 돈을 훔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판단되면 훔치는 것이 옳다.

규칙에 대한 정당한 예외를 결정하는 데에 이 두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사용되든, 규칙공리주의자는 두 방법을 그의 윤리체계에 적용할 수 있다. 첫번째 방법에서 규칙공리주의자는 대립하는 두 규칙의 중요도를 저울질 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필요로 하는데, 이 원리는 고차적 도덕규칙(second-order moral rule)이며 이에 따라 하나의 일차적 규칙(예를 들어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다른 일차적 규칙(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의무를 우리에게 부과한다. 모든 고차적 도덕규칙의 타당성의 척도는 일차적 규칙의 척도와 같은 것 즉 유용성이다. 만약 두 일차적 규칙이 대립할 때(거짓말을 안하면 죄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모든 구체적인 case)마다 한 고차적 규칙(죄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거짓말 하라)이 그와 충돌하는 고차적 규칙(어느 경우에서든 거짓말 하지 마라)을 따르는 결과보다 더 낫다면, 그러한 상황의 일반적 경우에서는 언제나 첫번째의 고차적 규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당한 예외에 대한 두번째 대답 역시, 무엇이 훨씬 더 낫다 나쁘다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척도는 유용성의 원리가 되고, 규칙이 충돌할 때마다 유용성의 원리를 통해 어떤 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 일관되게 나온다면 그것은 예외상황에서 일반화되는 하나의 규칙이 이미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공리주의자는 그 행위를 택하고, 규칙 공리주의자도 이 구체화되고 세련화된 규칙을 따라 행위를 결정하였으므로 두 공리주의자의 행위는 같은 결과로 향하게 된다(사례의 경우에는 나찌에게 거짓말하고 백만장자의 돈을 훔쳐 아들 수술에 사용하는 것).

<윤리학: 옳고 그름의 탐구, J.L.맥키 저, 진교훈 옮김, 서광사, 1990> pp. 168~169.

(교안작성자 - ※ 주석의 예와 함께 생각하며 읽어보실 것)

1. 규칙공리주의와 행위 공리주의의 외연적 동치에 대한 귀류법적 증명

그 두 방법이 외연적으로 동등하지 않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그 두 방법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떤 개인의 행동 a는 그 자체로 어떤 대안보다 더 높은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효용성에 근거하는 규칙 R에 의해서 금지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규칙 R이 금하는 부류인 집합S 부류에 속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a⊂S) S부류의 일반적 실행은 a의 실행이 이로운 곳에서도 해롭기 때문에, a는 이로운데 S는 일반적으로 실행되면 해로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어떤 원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원인적으로 상관이 있는 차이를 D라고 해보자. 그러면 S의 부류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속성D를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들, 즉 SD행동 (acts which belongs to S and have properties of D)은 S 부류의 다른 행동들, 즉 S non-D행동들이 일반적으로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로울 것이다. 그러면 S non-D행동은 금하지만 SD행동을 즐기는 가능한 규칙 R'가 있을 수 있으며 R'는 R보다 더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R'는 R이 금하는 모든 것을 해롭다고 금할 것이며, 반면에 R이 금하는 이로운 행동을 즐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용성에 그 규칙을 근거해서 한결같이 작용하는 규칙 공리주의는 R 대신에 R'와 결합할 것이며, 따라서 a를 추천하는 행위 공리주의에 동의할 것이다.

절대로 들키지 않는 방법으로 로빈슨 여사의 알몸을 훔쳐보는 것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마라.

몰래 알몸을 훔쳐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로빈슨 여사의 알몸을 몰래 마음껏 훔쳐보는 일은 잭에게 이롭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데 잭이 사는 동네에서 이런 식의 사생활 침해가 만연한다면 이것은 모두에게 해롭다.

D = 절대로 들키지 않기 때문에 로빈슨 여사는 죽을 때까지 모르며, 잭은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진·동영상 기타 어떠한 자료도 남기거나 배포하지 않을 것이며, 로빈슨 여사의 간통을 잭이 우연히 발견한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어떠한 경찰력도 행사되지 않을 것이다. 즉, 잭이 보건 안보건 로빈슨 여사 자신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non D = 어쩌다보면 들킬 수도 있는 방법이다. 로빈슨 여사가 이때까지 알몸이 보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받을 가능성이 크다. 남들에게 로빈슨 여사의 몸매가 훌륭하다고 떠벌려 다닌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배포해서 사회문제가 된다. 로빈슨 여사가 간통하는 것을 보고 로빈슨 씨에게 알려 간통 고소를 하게끔 한다. 로빈슨 여사가 알몸으로 저항적인 지하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CIA에 신고한다.

잭과 같이 완벽한 방법으로 절대로 혼자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 안하며 아무 자료도 남기지 않고 경찰력과 어떠한 연계도 없이 혼자 즐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여도 좋다.

국가의 도청, 주거침입, 퇴거불응, 명예훼손, 감시받고 있다는 두려움, 비판적 활동의 위축

로빈슨 여사가 이사갈때까지 잭이 누릴 즐거움을 무사심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라.

그러므로 애초 두 방법에 불일치가 있다는 말은 모순이 되므로, 불일치가 없다고 해야만 한다.

이를 폴 테일러가 들었던 나찌 독일 사례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자. 행동a, 즉 나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진실을 말하는 대안보다 더 높은 효용성을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효용성에 근거하는 규칙R, 진실을 말하라는 규칙에 의해 금지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S부류, 즉 거짓말하는 짓에 속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S부류의 일반적 실행, 즉 누구나 거짓말치고 다니는 세상은, a의 실행이 이로운 곳, 즉 나찌 독일 치하에서도 해롭기 때문에, a는 이로운데 S부류의 일반적 실행은 해로운 어떤 환경에서나 행위 속성에서나 차이가 있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원인적으로 상관이 있는 차이를 D, 즉 죄없는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거짓말 하는 행동(S)에 속할 뿐 아니라 죄없는 사람을 구하는(D) 모든 행동들, 즉 SD행동은 S부류의 다른 행동들, 즉 죄없는 사람을 구하는 일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슈퍼마켓 아주머니에게 잔돈 덜 받았다고 거짓말치는 행동과 같은 S non-D 행동들이 일반적으로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로울 것이다. 그러면 죄없는 사람을 구하는 것과 상관없는 거짓말은 금하지만 죄없는 사람을 구하는 거짓말은 허용하는 규칙 R'가 있을 수 있으며 R'는 R보다 더 효용성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므로 효용에 그 규칙을 근거해서 작용하는 규칙 공리주의는 R 대신에 R', 즉 죄없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가필할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라는 규칙을 일반화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규칙을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했을 때, a를 추천하는 행위 공리주의에 동의할 것이다.

2. 비선형성을 통한 반론

각각의 행동은 그 자체로 해롭지 않고 도리어 유익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종류의 행동의 일반적 실행이 해로울 수 있는 유형의 행동들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a 하나하나는 문제없지만, a+a+a+a+a+…= fucked up) 예컨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번에 좁은 다리를 건너갈 때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방문할 때가 바로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유익한 예를 해로운 예와 구별해 주는 차이 D를 여전히 발견할 수 있다. 만약 D가 전혀 없어지게 되면 행위 공리주의는 규칙 공리주의와 같은 것을 추천하게 될 것이다.(이는 좀 부족한 논증으로 보인다. 이하 세번째 문헌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황경식, 문학과 지성사, 1985>

1. 규칙공리주의자의 비선형성에 대한 지적

M.G. Singer는 모든 사람이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함으로서 생겨나는 집합적 결과는 각 개인이 행위함으로써 생겨나는 개별적 결과의 총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 함으로써 개별적 결과와 집합적 결과를 구분하고 있다<M.G. Singer, Gneralization in Ethic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66>. R.F. Harrod도 이 점을 지적하여 유사한 n 경우에 수행된 어떤 행위는 동일한 행위를 한 번 행해서 생기는 결과의 n 배 이상의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P.F. Harrod, "Utilitarianism Revised", Mind, Vol.45 (April, 1936)> 이러한 문맥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사례는 투표행위와 잔디 밟기다. 한 사람이 투표하러 가지 않는다고 해서 유능한 후보의 패배를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투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이 패배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잔디 밟기도 한 사람이 밟으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 사람이 그럴 경우 잔디는 크게 손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개별 행위의 결과와 일반적 실행의 결과 간에는 선형적 함수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비선형적 관계가 존재한다.

2. 라이언즈의 논의 <D. Lyons, Foms and Limits of Utilitarianism, Oxford, Calrendon Press, 1965>

(1) 그런데 Lyons는 이러한 관계를 규칙 공리주의를 옹호하는 근거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선형적 관계를 단서로 해서 규칙 공리주의가 보다 발전된 형태라는 주장을 거부하고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간에 외연적 동치 extensive equivalence가 성립함을 논증해 나갔다.

(2) 라이언즈의 공리주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선형성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① 집합결과는 일반적 수행만으로 충분: 집합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generally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잔디를 해치는 나쁜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잔디를 밟는 일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universally 행해질 필요는 없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가 일반적으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문턱 효과: 일반적으로 잔디를 밟는 행위가 어떤 지점에 이르면 잔디를 상하게 되는 나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할 경우 어떤 한 행위만 추가되면 당장 그 순간부터 잔디가 상하는 것이 아니며 일련의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일정한 지점point 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영역range 이라 함이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영역을 라이언즈는 문턱threshold 라고 불렀고, 그것을 넘어서 생기는 집합적 결과를 문턱 효과threshold effect 라고 하였다.

(3) 단일 행위의 규정 속에 문턱 효과를 내포시킴으로써 비선형성의 제거.

라이언즈에 의하면, 단일 행위의 결과와 집합 행위의 결과 간의 비선형성은 단일 행위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은 행위의 중요한 인과적 성질 causal properties을, 즉 타인이 동일한 행위를 어느 정도 수행할 것인지를 포함시키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투표의 경우, 나의 투표 행위의 결과는 타인들의 투표 행위에 의존하고 규정되므로, 그들의 행위는 내 행위의 인과적 성질이다. 따라서 그것은 내 행위의 규정 속에 내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결과와 집합 결과 간에 비선형성이 생기는 이유는 내 행위의 규정 속에 타인의 행위가 내포되지 못한 데 있으며 일단 그것이 고려될 경우 그러한 비선형성은 없어지게 된다. 잔디를 밟는 개별 행위의 결과와 집합 행위의 결과 간에 비선형성이 존재했던 것은 개별 행위자의 고려 속에 그와 동일한 타인들의 행위 내용이 내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일 행위의 규정 속에 타인들의 행위가 포함되면 문턱 현상이 고려됨으로써 비선형성이 사라진다. 이는 단일 행위의 규정 속에 그 행위의 결과로서 문턱 효과가 생겨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포함됨을 의미한다. 일단 문턱 효과가 행위의 규정 속에 내포되면 그 행위가 잔디의 손상을 가져올 것인지 어떤지가 명백해진다. 이렇게 해서 비선형성은 사라지게 되고 집합 행위의 결과는 단일 행위 결과의 선형 함수가 된다.

결국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가 동치라는 것은 일단 어떤 행위가 인과적 성질의 관점에서 충분히 규정되고 상세화될 경우 단일 행위의 결과와 집합 행위의 결과 간에 선형성이 성립함을 보이면 된다.

라이언즈는 잔디를 밟는 단일 행위 속에 타인들의 행위 정도를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리주의에 있어서는 행위를 선택함에 있어 결과를 유발하는 행위의 모든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잔디 밟는 나의 행위가 갖는 인과적 힘causal power은 타인의 행위 정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라이언즈는 타인의 행위가 나의 행위의 인과적 성질로 포함되는 것은 공리주의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