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민주주의론의 어려움

p.10~p11

제1장 고대 민주주의 : 아테네

1. 제도적 특징 - 민회, 평의회, 위원회, 행정관, 추첨 p.29-2~p.31-2

2. 편협성

(1) 성인 시민 남자 p.32-1~-3

(2) 심의의 부족 - p.36

3. 민주주의 비판자

(1) 선장의 우화 - p.38

(2) 바람직한 국가 - p.40-3

(3) 민주주의자들은 플라톤의 비판에 정당하게 맞서 왔는가?

제2장 보호민주주의의 발전

1. 권력과 주권 - 홉스

사상 = p.59-2,

한계 = p.60-2

2. 시민과 입헌국가 - 로크

사상 p.62-2~ p.63-2

한계 p.64-3

3. 파벌의 문제 - 제임스 매디슨

다수의 전제로부터 방어 = 정치적 대표제 + 대규모 선거인단(규모의 미덕)p.74-3

한계 = p.76-3

4. 공리주의자들

(1) 최소국가에 대한 옹호 p.78-3~

와 강한국가에 대한 옹호의 결부         -4

(2) 정치에 대한 새로운 관념 - 복지국가론 단초 p.79-2

→ 현대 산업사회의 민주주의 모델을 제정

(3) 한계 - 재산을 소유한 남자의 활동영역으로서 정치

p.82~83 일반조건 참조

제3장 발전적 민주주의의 형성

1. 공화국과 일반의사-루소

(1) 로크, 홉스와의 차이점 - 직접민주주의의 이상 p.87

(2) 공동선을 표명하는 일반의사 ≠ 선호와 욕구의 집계 (전체의사) p.88-1~-2

(3) 일반조건 p.89

(4) 영향 - 참여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에

(5) 한계 ① 크고 복잡한 사회에서 실현조건에 대한 문제점 ② 재산있는 남자 ③ 다수의 결정권 범위에 아무런 한계도 설정하지 않았다.  p.90

2.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 - 월스톤크라프트 p.95

3. 자유의 중심가치 - J.S.밀

(1) 전제적 권력과 과잉성장국가의 위험성

정부권력의 위험성. 다수의 전제.

(2) 대의정부로부터 관료제의 위협으로의 변화 p.104~105 (p.109 표3-1)

(3) 보통선거의 한계 p.108
(4) 비일관성 - p.116

제4장 직접 민주주의와 정치의 종언: 마르크스와 엥겔스

(1)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전통의 맹점

① 착취적인 계급관계의 은폐 -> 유산자 계급의 보호와 착취 재생산 역할을 국가가 담당  p.128-3

②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시민사회와 정치영역의 명백한 구분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탈정치화 (의제에서 제외시킴)

(2) 국가관

① 계급연합 + 상대적 자율성 + 부르주아의 이익에 대한 근본적 의존성

p.132-4, p.133-3

② 자본의 국가지배 = 사적 자본축적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에 부과되는 제약

(3) 정치의 종언-파리코뮌

① 부르주아계급의 붕괴가 조직화된 정치권력의 필요성 제거로 나아감 p.139-2

② 물질적 풍족이 분배의 문제를 행정적 관리로 환원시킴 p.140-2

p.142 표 4-2

③ 피라미드형 직접 민주주의  p.146-2

④ 국가의 소멸 p.147

(4) 비판

① 계급의 소멸로 발생되는 합의에 대한 과도한 기대 p.150

② 정치적 차이의 억압, 코뮌 밖의 정치활동과 토론을 보호하지 못함 p.153-1~2

③ 권력분립에 대한 과소평가 p.154-2

④ 정치참여에 대한 과도한 가정과 전문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단순화

⑤ 자유주의적 헌정장치의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