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berative Democracy> by Jon Elster

7장 심의에 대하여 논의하기 : 몇몇 회의적인 고려사항들 제임스 존슨

1. 들어가는 글

3 정식화된 심의 민주주의 논의가 취하는 두 가지 주요한 접근형태:

① 복구적인 활동 - 재해석 ② 심의를 윤리적 이상으로 명확화, 정당화

두 접근 모두 심의가 집계보다 규범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우월하다고 추정한다.

but 문제점 - 정치이론과 사회이론에 주의 기울이지 않는다.

2. 비심의적 과정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6 선스타인의 논의 : 집계과정의 어려움 + 심의의 규범적 우월성.

but 비약이 있다. 경솔하게 애로우를 인용.

※애로우의 논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또는 자원배분)은 효율성과 민주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애로우(K.Arrow) 교수는 사회적 선호체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성격 즉,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선호를 사회 전체적인 선호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① 선호관계의 이행성(transitivity)

이행성은 사회적 선택에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Y보다 X를 선호하고 Z보다 Y를 선호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Z보다 X가 선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② 파레토 원칙(Pareto Principle)

: 모든 사회 구성원이 X를 Y보다 선호하는 경우 사회의 최종선택은 Y보다 X를 선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X, Y에 대한 사회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의 선호가 무차별적이고(X>Y), 오직 한 사람만이 X에 비해 Y를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최종 선택은 Y보 다 X를 선호해야 한다.

③ 무관한 선택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 두 대안에 대한 선호의 순위는 개개인이 대안에 대해 갖고 있는 선호체계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하며, 다른 제 3의 대안에 의해 둘 사이의 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두 대안 X, Y에 대한 모든 개인들의 선호가 X>Y로 유지된다면 제 3 의 대안 Z가 등장했다고 해서 X와 Y의 사회적 선호순위가 역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④ 비독재성(Non-Dictatorship)

: 어떤 경제 주체가 사회 전체의 선호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집단적인 선택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바람직한사회 후생함수가 선택되어져, SIC와 효용가능경계가 접하는 점 E에서 효율성과 민주성(공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최선의 정책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애로우는 위의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회적 후생함수(또는 의사결정 방법)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Arrow의 불가능성정리(不可能性定理)라고 한다.

⑤ 선호영역의 범위무제한성(Unrestricted Domain=완전성(completeness)) : 합리적 선택 과정은 완전성과 이행성을 포함하는데, 완전성이란 모든 대안에 대한 상호 비교가 가능하여 선호의 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론: Arrow는 ①②③⑤(합리성의 공리)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회적 선호체계는 반드시 ④의 조건(민주성의 공리)를 위배함을 입증하였다.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이행성의 원리를 지킨다 해도 사회 전체적으로 이행성의 원리가 지켜지기 힘들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행성의 원리가 지켜진다고 해도, 이는 독립성의 원리나 비독재성 원리를 희생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판: Arrow의 정리가 특히 비판적 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의사진행순서 조작이나 투표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동일한 선호로부터 다른 사회적 선택을 결과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일부 투표자들의 선호가 불안정한 다봉제 선호일 때 발생하며,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봉제일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봉제 선호가 허용되는 이유는 바로 범위무제한성 원리 때문이며, 범위무제한성 원리가 꼭 지켜져야 하는 규범적 이유가 없다면, 애로우 정리는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인 것이다. 또한 애로우 정리는 모든 사회적 선택에 고유한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이며, 그것이 우파의 주장과 같이 정부실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사회적 선택의 일종이며, 이것이 사회적 선택인 한 그 결과가 애로우 정리의 5가지 조건 중 하나를 위배했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다.

애로우 정리가 현실에서 무용한 까닭은 그 정리를 이용해서, 무언가 나쁜 상태로부터 좋은 상태로 현실정치나 사회적 선택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하한 기준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치학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논의이기 때문에 교양의 차원에서, 또는 논리연습 차원에서 한번 훑어주면 되는 문제이며,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지식이다.

9 10 심의의 옹호자들의 이중기준

3.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논의

11 정치적 토론의 본질

12 심의의 옹호자들의 나이브함

13 14 15 그에 대한 비판

16 합리적인 토론이라는 격률이 갖는 문제

17 ex)

18 각 당파의 목적은 그러므로 세계관에 도전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경쟁하는 입장을 옹호하고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의 상황”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4. 합리적 다원주의

19 심의의 옹호자들의 반대 - 심의는 특정한 종류의 토론만을 포함한다.

20 정치적 토론과정을 부당하게 제약한다.

22 23 노예제 반대 논증과 낙태 반대 논증의 비교

25 그러한 제약은 노예제-그리고 낙태와 같은 것들-에 대한 심층적인 도덕적 이슈에 대한 불일치를 정치적 의제에서 제거할 것이다.

(과연 완전히 같은가?)

5. 더 나은 논증의 힘

26 심의 옹호자들의 다른 반론 - 언어의 특징

27 첫째 ①- 합당성의 원리

28 비판

29 ② - 자기검열의 심리학적 압력 = 위선의 r ywjdfur

30 비판

31 둘째 - 논증의 전략적 사용

비판 -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32 문제1에 대한 답변 - 메카니즘에 대한 하버마스적 설명

33 문제2(언어가 사회적 정치적 상호작용을 조정시키는 방식을 구체화) 답변이 남는다.

6. 심의에 대해 논의하기

35 36 38  39 40  심의 민주주의자들이 반드시 대응해야 할 다섯가지 폭넓은 비판

41 결론 - (옳은 면도 있으나 다원주의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다)

10장 온전한 대의, 심의, 그리고 공정성   로베르토 갈가렐라

1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 체제를 어떻게 조직해야 할까? 헌법 제정자들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 = 온전한 대의 + 심의

1. 심의와 공정성

5 6 7 8 심의가 공정성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준다. ①②③④

2. 온전한 대의와 공정성

9 10

3. 입헌주의 기원에서 심의와 온전한 대의

14 15 에드먼드 버크 - 심의와 온전한 대의 둘 다 옹호

16 버크가 제시한 이유

17 대의성을 사고 할 때 엘리트주의적 한계

19 미국 헌법제정자들의 모델

20 심의 정치 체계를 설계

(a) 대의체제 (b) 간접선거 (c) 긴 임기 (e) 소환권 거부

(심의의 옹호가 엘리트주의로 빠지는 대표적인 케이스)

21 온전한 대의체제 옹호

23 메디슨과 해밀턴 - 사회의 분단 포착, 대의될 필요성 역설

24 헌법제정자들의 전제 -외부적 이질성, 내부적 동질성 ex)

25 견제와 균형의 체계

26 27 28  다수와 소수를 정부로 통합하는 방법 - ①직접선거 ②간접선거 ③대선거구제

30 제정자들의 결론 - ① 다수는 의회에서 과대대표될 것

31 32 사법제도와 행정부, 상원이 소수 보호

4. 현대사회에서 온전한 대의체제를 성취하기

33 상황은 변했으나 공정성이 심의 + 온전한 대의 요구한다는 아이디어는 여전히 합리적.     가장 변한 것- 온전한 대의에 대한 우리의 관념. 고려해야 할 것들은?

36 다원주의

37 외적인 이질성, 내적인 이질성

38 직접선거, 간접선거, 대선거구제의 한계

39 현존하는 정치체계에 중요한 의문을 던지게 됨

40 어떻게 의회가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견해를 통합할 것인가?

- 사법부로는 안된다.

42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대표자의 회고적 성격

반론에 대한 비판 - 이론적. 실질적으로 문제 있다.

44 출발점 ① 정치가 의회의 토론으로 환원 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린다.

② 동시에 의회 문 밖에서 일어나는 정치를 제도화할 체제를 생각해야

45 ③ 사법부의 온전한 대의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 탐색

5. 몇가지 결론들

46 심의로 공정성 개선은 안된다. 의사결정 제도 디자인에 온전한 대의가 더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