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센터 (http://civiledu.org)

제목: <민주주의는 여기서 가능한가?> 제5장

저자: 로널드 드워킨

요약번역: 이 한

제5장

1절 미국은 민주적인가?

1 나는 이 책에서 두 가지 주요한 주장을 하였다. 첫째, 우리는 인권, 종교, 세금과 다른 많은 이슈에 대하여 두 개의 정치적 문화로 격렬하게 나뉘어져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잘 정돈된 공공 논변을 시작점조차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나는 우리가 뚜렷하게 철학적인 수준으로 돌아가서, 우리모두가 받아들이는 인간 존엄의 두 원리라는 공통된 근거로부터 논변을 구성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진정한 토론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우리는 갖고 있는가?

2 어떤 나라의 정치도 철학 세미나처럼 운영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적 정치의 수준은 꽤 괜찮은 중학교 학생들의 토론의 수준에도 못미친다. 스타일만이 모든 것이며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3 그리하여 미국인들은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거나 심대하게 무지하다. Bruce Ackerman과 James Fishikin은 그들의 흥미로운 책인 <심의의 날Deliberation Day>에서 밝혀낸 바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삐쭉 서게 만든다. 2004년 대선 직전의 여론조사는, 미국인의 반수가 9/11 테러범들 가운데 이라크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1996년의 여론조사는 그 해의 선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현안들에 대한 긴 질문 목록을 조사대상자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질문의 40% 정도라도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을 넘지 않았다. 그러한 정도의 무지에 비추어 볼 때, 정치가들이 서로 연속 드라마 수준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누가 더 확신에 차 있고 차분한 것처럼 보이는가? 누가 당신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가? 데이트를 한다면 어느 후보와 하고 싶은가?”

4 악순환의 돌풍은 아래로만 내려간다. 정치 자문가들이 정치인들에게 우리를 무지한 존재로 다루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무지한 채로 남아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무지한 한, 자문가들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라고 정치가들에게 조언할 것이다.

5 ① 정당은 정책심의는 하지 않고 돈 모으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 ② 거대한 경제력을 가진 이익집단들의 기부금으로 부자가 된 정당들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에서 어마어마한 이점을 가지게 되어서 새롭고 가난한 정치조직은 바로 그러한 이유로 치명적인 불리함을 안고 있다. ③ 정치 자금 기부자들은 정치적 접근성과 영향력에서 특권을 갖는다. ④ TV와 라디오 광고는 반쪽자리 진실의 논점없는 허구를 넘치게 한다. 정치에서 돈은 단지 공정성의 적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논변의 적이기도 하다.

6 언론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텔레비전·라디오 저널리즘은 문제에 대한 치료책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가 되었다. ① 거대 자본이 언론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고 ② 광고주에게 중요한 정치적 그룹들만이 사전선별되어 차별적으로 토크쇼를 제공하고 있다.

7 케리 상원의원은 2004년의 대선 후보 토론에서 부시를 수월하게 이겼다. 그러나 부시는 케리가 그의 논변으로 주었던 인상보다 더 깊은 인상을 그의 캐릭터로 남겼다. 결국 이성은 전부가 아니며, 감정이 정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8 정치의 기초는 현재 너무나 허물어져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시작하였다. 민주주의는 필수불가결한 정부의 형태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토대를 이루는 신념이다.

9 그러한 너른 합의는 그러나 기만적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정말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심하게 불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절 무엇이 민주주의인가?

10 민주주의에 대한 두 관점은 다수결 견해와 동반자 견해가 있다. ① 다수결 견해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에 따라 통치되는 것이다. 다수가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다. 다수의 결정은, 다수가 그 이익을 체계적으로 무시하는 소수에게는 불공정한 것일 수도 있다. ② 경쟁하는 관점인, 동반자 민주주의 견해에 따르면, 다수의 결정은 각 시민의 지위와 이익을 온전한 동반자로서 보호하는 특별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민주적이다.

11 미국은 확실히 순전히 다수결주의적 민주주의는 아니다. 헌법 제정자들도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적 다수의 권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련의 개인적인 헌법적 권리를 제공하였다. 다수의 권력에도 불구하고 발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그 예다. 따라서 낙태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다수 시민들이 거부할 것이라는 점은 자동적으로 반대 논변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수결 민주주의여야만 하고 오직 헌법이 구체화한 개인적 권리와 같은 한계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현재 우리 정치의 빈곤한 상태를 민주주의적 이상의 실패로 볼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다수결 개념에서는 우리가 결여하고 있는 논증적 정치 문화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12 어쨌거나 사람들은 더 정교한 논변을 갈구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바쁘며, 오락거리를 제공받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더 나은 논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정치가들은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 적어도 지금보다 시도는 더 해 볼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사람들은 민주적 권리를 오직 선거에서 어디에 투표할까를 결정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명백하게 지루한 일에 참석하라고 대중에게 강요하는 것은 매우 그른 일일 것이다. 진지한 정치적 논변을 발견하고 다른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정치적 논변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책무가 있다는 관념은 다수결 민주주의에는 매우 낯선 것이다. 다수결 견해에서는 정치적 의견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만 중요할 뿐, 이들 의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수결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우리 정치에 대한 낙천적인 관점이라 불렀던 것이 전적으로 이해할 만한 것이된다.

13 동반자 민주주의 견해에서 작금의 정치현실은 심각한 결점이다. 우리와 의견이 다른 이들의 의견이 갖는 힘을 이해하고, 그들의 주장에 반응하여 우리 자신의 견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을 동반자로서가 아니라 단지 적이나 기껏해야 방해물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14 민주주의에 대한 이들 두 이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많은 이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민주주의 제도는 부정의한 현실에 대한 비판에 응답하는 용으로 종종 사용된다. 제4장에서 나는 우리의 동료 시민들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위험한 삶에 희망없이 내던져 지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세금을 거부하면 우리 정체의 정당성이 위협받는다고 논했다. 다수결 견해를 받아들이면, 이러한 나의 주장에 강력한 답변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민들은 부시를 재선시킴으로써 승인했던 그 행정부의 세금 정책을 승인하였으며, 따라서 내가 비난한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 하에서는 상원이 다수 여론에 반대하여 고율의 누진세를 통과시키면 민주주의는 위태롭게 될 것이다.

15 이것은 오직 다수결주의 개념을 받아들일 때에만 나의 비판에 대한 타당한 답이 된다. 그러나 동반자 민주주의 견해에서는 다수가 낮은 세금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중대한 질문, 즉 올바른 민주주의 이론에서 다수가 소수를 그러한 방식으로 대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① 다수결주의 개념은 순수히 절차적인 의미로 민주주의를 한정시키고자 하며 정치적 도덕성의 차원에서 독립적인 것으로 두려고 한다. 그 개념에 따르면 부정의한 결정도 민주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②동반자 개념은 민주주의를 정치적 도덕성에 독립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단순히 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다.

16 이러한 차이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더 낫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다수결 견해는 특정한 정치적 결정-예를 들어 세금 감축-이 최소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가치는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다음 독립적인 질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어떤 결함이 있는가를 묻고자 한다. 그러므로 다수결 민주주의는 동반자 민주주의가 결합시키고자 하는 가치를 구별하여 분리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장점이 되려면, 다수가 어떤 정책을 좋아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최소한 그 정책을 지지하는 어떤 ‘이유’를 정말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단순한 다수 지지라는 사실이 그 공동체가 그 정책을 왜 채택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아무런 이유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다수결 민주주의의 일견 장점으로 보이는 것은 심각한 결점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아무런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것에서 뭔가 구별되는 가치를 찾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17 따라서 우리는 Q) 다수가 지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지지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형태의 도덕적 이유를 제공해주느냐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이 두 개념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두 정치 문화의 대립이 이 이슈에 대해서 조용한 편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나의 이유는 다수결 민주주의와 동반자 민주주의 중 자신들이 선호하는 실질적 정치적 결과를 내는 것을 논증 없이 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전에는 다수결 개념을, 지금은 동반자 개념을 선호한다. 보수파는 그 반대다.

18 최근 몇십년 동안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논쟁의 주 전장은 대법원의 위헌 판결 권한 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은 판사들이 다수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내어 그것을 헌법에서 무리하게 읽어내었다고 한다. 보수주의자들이 특별히 증오하는 판결들이 있다. 학교 기도의식에 대한 판결, 낙태 판결, 동성애 권리에 대한 판결들이 그 중 일부다.

19 식물인간 치료 중지 명령을 판사가 내렸을 때, 보수파 의회는 연방대법원 판사가 이 결정을 재검토 해야 된다는 긴급 입법을 했다. 연방 대법원 판사는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판결을 파기하지도 않았다. 보수파는 이러한 사태를 의회의 뜻을 따르지 않는 비민주적인 행태로 보고 분노하였다.

20 최근의 분쟁은 연방 대법원 판사 임명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상원의 다수파인 공화당은, 극우법관을 지명했으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filibuster-'의사진행방해'라고 한다. 흔히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①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② 규칙발언의 연발 ③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및 그 설명을 위한 장시간의 발언 ④ 안건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출하는 징계동의안의 제출과 표결 요구 ⑤ 모든 의사진행의 생략이 없는 정식절차의 요구와 그 요식절차 이행에 따르는 의사진행의 지연 획책 ⑥ 신상발언의 남발 ⑦ 출석 거부 또는 의석 이탈 등으로 의결정족수를 미달하게 하거나 수시로 의장에게 의결정족수 또는 개회정족수를 확인시켜 의사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를 깰 수 있는 정족수를 쥐고 있어 큰 혼란이 일어났다. 이는 곧 다수파가 판사를 바로 임명할 수 있게 의사결정 규칙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타협하고 부시가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소동은 끝났지만, 이러한 타협은 대단히 모호한 용어로 이루어졌으며 언제라도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21 공화당의 지도자들은 필리버스터가 비민주적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논변은 다수결 민주주의 개념에 호소한다. 그러나 다수결 민주주의 개념을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상원 자체가 비다수결주의적 기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논변은 약하다. 필리버스터를 옹호하는 민주당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동반자 민주주의 개념에 호소한다.

22 내가 말했듯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그들의 다른 정치적 목표를 실현시키는데 가장 최선의 수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이다.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열광은 20세기 초반에는 완전히 판도가 달랐었다. 이 때는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이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은 진보적인 사회 입법을 족족 위헌으로 판결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법심사제도와 상원제도, 필리버스터가 동반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치 상황이 변해도 우리는 일관된 이론 하에서 두 개를 골라야 한다

3절 다수결 원칙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23 다수결 투표라는 원리보다 더 친숙한 것도 없다. 어떤 집단이 특정한 프로젝트에 직면하여 집단적 결정을 내리는데 올바른 절차는 각자 하나씩의 표결권을 갖고서 투표하여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이 선택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매우 흔하다. 그러나 왜 이 아이디어가 널리 호소력을 갖고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If1 만약 다수결 원칙이 모든 맥락의 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 내적인 공정성의 문제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다수결주의 개념을 위해 매우 강력한 논거가 된다. 민주주의의 다른 어떠한 버전도 모두 공정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을 일부 사람들이 못갖게 만드는 것이 된다. If2 그러나 만일 다수결 원리가 특정한 연관된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공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반자 개념을 선호할 만한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24 모든 집단적 결정에서 다수결 투표가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다. ex) 한 사람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모두다 침몰하고 말 구명보트에 탄 사람들이 희생할 사람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제비뽑기 등 운명에 맡기는 식으로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방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동일하게 살아날 확률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투표를 하는 것은 반면에 매우 좋지 않은 생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침밀함, 우정의 존재 유무, 적대감, 질투, 그 밖에 다른 많은 힘들과 같이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아야 할 요소들이 결정적인 것으로 대두할 것이기 때문이다.

25 어떤 환경에서는 집단 내부의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집단적 결정이 필요하느냐 자체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제도 밖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가 비도덕적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고 해보자. 일부 구성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집단적 결정을 내려서 다수의 견해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처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집단적 결정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사람들 각자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후자의 견해가 옳다면, 다수가 그 문제를 결정하게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일일 것이다.

26 따라서 다수결 원칙은 결코 항상 적절한 의사결정 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제 이와는 매우 상이한 제안을 검토해 보자: 다수결 원칙은 그것이 유일한 공정한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현명하고 나은 정부를 낳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낫다. 위대한 수학자인 콩도르세는 이 논변에 대하여 유서깊은 형식적 버전을 발전시켰다. 만약 각자가 옳은 답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50%가 넘는다면 집단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옳은 답을 낼 가장 확률이 높은 방식이다. 그러나 이슈가 근본적인 도덕적 쟁점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가정을 할 어떠한 권리도 절대로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모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 틀린 견해를 가졌다고 믿는다. 이는 역사 속에서도 그러하고 전세계적으로 현재를 보아도 그러하다. 현대 미국인들이 이제껏 존재했고 존재하는 다른 모든 인간들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옳을 확률이 높다고 믿는것은 지나친 오만이다. 특히나 그러한 쟁점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격렬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을 때는 말이다.

27 여기에 덜 수학적이고 더 그럴듯한 버전이 있다.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수결에 의한 집단적 결정을 해야 한다. 이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를 위한 매우 대중적인 논변이기는 하다. 그리고 만일 정치적 이슈라는 것이 농구 코트를 지을 것인가 뮤직 홀을 지을 것인가 사이에서 고르는 문제에 한정한다면 매우 강력한 논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의 문제는 그런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책에서 논한 문제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와 관련된 전략이 아니라 심층적인 도덕적 이슈다.

28 따라서 우리는 다수결 원칙은 도덕적 이슈가 쟁점이 되었을 때에는 공정한 방식도 아니며 정확한 방식도 아니고 또한 효율적인 방식도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혹시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는 않을까? 집단적 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때 즉 어떤 문제를 미결정으로 남겨 두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 다수결 원칙은 결정의 유일한 공정한 방법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즉, 다수결 원칙은 투표자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관해 각자에게 동등한 영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공정한 방법이라고 말이다. 그 제안은 정부가 모두 타운미팅이나 전자 레퍼렌덤에 의해 운영될 때에만 이치에 닿는 말이다. 그러나 대의제 정부 하에서 정치적 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영향력은 수많은 이유 때문에 결코 동등하지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영향력은 놀랍도록 불평등하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동료 시민들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는데, 이들을 중간에 끌어내릴 방법은 없는 편이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만 행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동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말은 앞 뒤가 뒤바뀐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은 다섯명의 판사가 인민의 다수 의사를 압도하는 사법심사제도는 비민주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시의 첫 임기가 극적으로 보여주었듯이 한 사람의 대통령은 그의 단일 임기동안, 연방 대법원이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 해왔던 모든 일보다 더 결정적인 일들, 결코 이루어내어 본바 없는 영향력을 가진 일들을 할 수 있다.

29 대의제 정부는 소수가 다른 다수보다 훨씬 더 광대한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는 가장 극적인 방식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이와는 다른 이유로 인해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지역, 빈부, 정당의 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은 불평등하다. 그리고 영향력의 평등은 바람직한 정치적 이상도 아니다.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 3장, 4장, 10장 강 의 내용을 참조 -  영향에서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정치적 평등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전략1)은 정치에서 영향의 역할을 축소하는 즉, 시민들이 함께 반성할 기회를 다 같이 축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오직 가장 야만적인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정치연설과 결사를 금지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민교육센터도 금지해야 한다.

두 번째 전략(전략2)은 덜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이나 훈련, 또는 정치운동에 투자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기금에 상한선을 두는 것. 선거비용에 대한 제한은 그것이 재상의 부정한 차이에서 생기는 것을 보상해줄 때는 호소력이 있다(현실세계). 그러나 만일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는 것을 불평등주의적인 것이 된다.(이상세계-변호가능한 분배 하의 세계). (왜냐하면 보상적 의미가 탈각되었을뿐더러) 정치에 관심을 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자원을 원하는 삶에 맞추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내 돈내고 FTA 관련 책읽고 세미나, 공청회, 집회 가는 것도 못하게 한다).

세 번째 전략(전략3)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이지만 오직 그에 대한 반대들이 시사해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언급한다. 그들이 경험이나 신념이나 평판에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이점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교육하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그 충고를 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논변에서는 무용수를 무용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군사독재자의 딸로서 과거독재에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는 자가 후보로 있는 당에서 태국의 쿠데타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라고 충고했다면, 그 말이 그 당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전과3범인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해도 그 사기전과를 블라인드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즉, 그 입장을 위해 가장 좋은 논거들로 보이는 것을 즉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로 보이는 것들을 숙고적으로 무시하도록 조장하기 때문이다.(어떤 사람이 경제학 박사이거나 경제학계에서 인정받는 책을 썼다는 권위를 무시하라고 한다) 참으로 그것은 더 나쁜 결정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세 전략 각각은 터무니 없는 것들이다.(선거비용 제한만 빼놓고) 그런데 그것들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영향의 평등이 원칙적으로 평등주의적 사회의 다른 매력적인 특징들과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상으로서 영향의 평등의 성격에서는 분배적 평등과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 이상과 평등주의적 사회가 지지하는 참여적 목표들 사이에는 더 근본적인 갈등이 있다.

평등주의적 사회는 분배에 관한 결정들은 평등한 대우로 대우해야 한다는 공유된 강한 관심에서 정치에 관여하기를 희망한다. 시민들은 공동체의 성공이나 실패가 마치 자기자신의 것인양 자부심을 갖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한다. 그러나 평등한 영향이라는 이상은 그 목적을 무시한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영향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면 그들의 집단적 배려는 오직 가식적인 것이 될 것이다(집단적 선을 위해 충심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느낄 수도 없다). 자체적으로 부과된 영향의 어떤 한계 아래서 정치운동을 하는 것은 도덕적 주체가 아니라 무의미한 복종의 미뉴에트일 뿐이다.)

30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나는 개인의 정치적 권력을 측정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신의 견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로 인해 투표결과에 대한 나의 확률예측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정치적 권력이다. 상속세가 이슈인 경우나, 동성애금지 여부가 이슈인 경우나, 당신 개인의 견해를 아는 것은 무한히 적은 확률의 변화를 가져온다. (∵ 헌법적인 문제도 헌법 재판관 임명을 통해 여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속세가 이슈인 경우에 당신의 정치적 권력이 동성애금지 여부가 이슈인 경우보다 클 것이라고 미리 가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다수결 개념은 그러한 도덕적 이슈를 법원에 맡겨 두는 것을 비난하지만, 그러한 비난은 평등한 정치적 권력에 대한 어떠한 원리에도 근거할 수 없다.

31 다수결 원칙은 어떤 특정한 경우-구명보트 사례나 징집자 선발의 사례에서와 같이-고도로 불공정한 것일 수 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집단적 결정이 애초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닌가 자체를 다룰 때에도 다수결 원칙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결 원칙은 진리에 도달하는 특별히 건전한 방식이 아니며, 대의제 정치 제도를 갖고 있는 큰 정치적 공동체에서 정치적 권력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에 더 근접한 방식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다수결 개념은 민주주의에 도대체 좋은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의 설명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관점이다.

4절 동반자 민주주의: 대략적인 스케치

32 인간 존엄의 두 원리를 받아들이는 미국인들도 이 원리의 함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견이 불일치할 것이다. 따라서 의견 불일치가 항존할 때 집단적 결정에 도달하는 올바른 절차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두 원리의 내용적 함의 뿐만 아니라 절차적 함의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정치적 제도의 구조, 그러한 제도 내의 관직을 채우는 선거에 대해서 이들 원리가 추천하는 바는 무엇인가?

33 평등한 배려

우리 중 대부분은 인간 존엄의 첫 번째 원리의 결과로서 평등한 배려를 받아들일 것이다: 정치적 공동체는 그 통치권 내에 사는 사람들 모두의 삶에 대하여 평등한 배려를 보여야만 한다. 이는 보편적이며, 대략적으로 평등한 (영향력을 갖는) 투표권에 의하여 가장 잘 달성된다. 넓은 범위의 인구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들은 약한 자들을 특권과 폭정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매우 소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보다 더 나을 것이다. 넓은 범위의 투표권에 대한 이 결과적 정당화는 그러나, 사람들의 투표의 영향이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해야 한다는 어떠한 이유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약간 서투르고 변화폭을 허용하는 투표의 영향이 더 높은 대의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입법의 최종결과가 모두에 대한 평등한 배려를 보여주게 될 확률을 더 높일 수도 있다. 또한 이 정당화는 다수가 평등한 배려를 가장 잘 보장하도록 고안된 기본적인 헌법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어떠한 이유도 제공하지 않는다.

34 미국 헌법구조에 대한 이 결과적 정당화는 절차적 공정성과 실질적(내용적) 공정성 간에 어떠한 깊고 확고한 구분도 긋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정당화는 정치질서가 진정한 절차적 평등을 보여주느냐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질서가 사람들의 삶에 대한 배려를 실질적으로 존중하는 정책을 낳을 가능성이 더 높은가를 묻는다. 그러나, 이 결과적 정당화에 의하여 포착되지 않는 더 심층적이고 매우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언급해야만 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가 보여줄 평등한 배려를 더 온전하게 하게 만들 목적으로, 크건 적건 각 주당 두명의 상원의석을 할당하는 등 지역구 분할을 비롯하여 의사진행방해제와 같은 다른 대의적 질서를 통해 정확한 1인 1표에서 약간 어긋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시민의 존재를 경멸하거나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배려를 결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평등한 투표권을 부인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을 감소시킬 수는 없다. 그러한 일은 인간 존엄의 민주적 개념에 대한 가능한 위반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이며 상징적이고 부당한 것이다.

35 자치

이제 우리는 인간 존엄의 두 번째 원리의 결론을 검토해야 한다: 정치질서는 인민의 개인적 책무를 존중해야 한다. 방금 논했듯이 다수는 소수에게 그 의지를 부과할 어떤 일반적이거나 자동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조건 하에서 다수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4장에서 그리고 방금 나는 평등한 배려가 정치적 정당성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 대한 강제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도덕적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두 번째 존엄원리를 전적으로 위반한다. 민주주의는 자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대에 효과적인 ‘답변’이라고 말들을 한다. 자치는 통치 받는 사람들 즉 인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정부 형태다.

이러한 대답은 집단적 결정에서 내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나의 존엄을 타협시키고 나를 다른 사람의 권위에 복속시키는 것이 되지만, 내가 평등한 동반자로서 결정에 참여할 때에는 나의 존엄이 타협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36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정이다. 이 가정은 민주적 정부가 정당성을 갖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것은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동반자 개념의 중추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개념을 구성하면서 다수의 의지에 복종하더라도 이것이 그의 존엄과 일관되기 위해 개인에게 유보되어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① 선거권자로서 그리고 공직 후보자로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명백히 핵심적인 것이다. 나는 3장에서 또다른 중대한 조건을 논의하였다. ②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의 문제에서 다수가 그 의지를 개인에게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모순되는 것이므로, 동반자 민주주의의 개념은 그러한 일을 막을 장치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동반자 민주주의에서 스스로 윤리적 선택을 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적 권리는 민주주의의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시도다.

37 헌법구조에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라 동반자 민주주의가 맞다.

38 그러나 현재 미국의 상황은 동반자 민주주의의 성립을 위한 조건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우리가 의견이 불일치하는 사람들과의 의견 교환을 상호 존중이 필요한 동반자와의 그것으로 보려면, 공공의 정치적 담화는 상당한 수준을 가진 논증 구조를 가져야만 한다. 우리의 수준 낮은 정치는 모욕적일 뿐 아니라 억압적인 것이다. 그것은 민주적이지조차 않다.

5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먼저, 교육.

41 우리는 세 가지 영역에서 주요한 변화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야만 한다. ①  교육 ② 선거 ③ 헌법해석. 교육에서 변화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전통을 적게 분열시키는 방법이다. 우리가 그것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유명할 정도로 거대하다. 2004년 대선 직전에, 구급 대원 한 분이 내 책상 위에 <뉴욕 서평지The New York Review of Books> 한 권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바로 그것이 내가 케리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그는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실토하였다. 그는 이슈가 매우 복합점임을 알았다. 교양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타나모 수용소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대우가 부정의하며, 부시 행정부의 세금 감축은 경제적으로 매우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또한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판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았으므로,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신앙심이 깊었고 부시 또한 신앙심이 깊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시에게 투표하였다. 그가 나에게 묻길 “달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42 그토록 많은 사려깊은 유권자들을 그렇게 불가능하고 비민주적인 위치로 던져주는 중등교육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아니된다.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요구는 모든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현대 정치>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다. 미국의 역사가 찬양되는, 정부구조와 역사에 대한 수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가장 이론이 분분한 정치적 논쟁에 대한-이 책에서 다루는 것과 같은-이슈를 가르치는 교과를 의미한다. 가장 주요한 교육적 목표는 이슈의 복잡성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가정에서 듣는 견해와 친구들 사이에서 듣는 서로 다른 입장들을 이해시키고, 양심적이고 존중할만한 논변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주는 일이다. 주요한 교육적 전략은 이들 논쟁을 학생들이 모두 받아들이는-예를 들어 인간 존엄에 대한 두 원리-원리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놓는 것이어야만 한다. 교과는 또한 보수적 전통과 자유주의적 전통 모두를 아우르는 서양 정치 철학 고전에 대한 알맞게 간략화된 검토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퀴나스, 로크, 칸트, 롤즈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주로 2차 문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교재와 가르침의 수준은 고등학생의 능력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보다는 과소평가하기 쉽다. 인터넷을 통한 P2P 파일 공유의 복잡한 방식을 익힐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언명령을 이해하는 데도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정언명령에 대한 공부 중 일부는 아마도 파일 공유가 온당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People who can master the intricacies of peer to peer file sharing through the Internet should have no trouble with the categorical Imperative; indeed some study of the latter might help them in deciding whether the former is fair.

43 <현대 정치> 교과는 가르치기에 극도로 도전적이고 어려울 것이다. 특히 어떤 너른 합의가 교사들 사이에서 발달되고, 그렇게 합의된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를 갖기 전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교사들은 감정을 완화시키는 진부한 생각과 교의의 주입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적 종교적 국가보다는 관용적 세속적 국가를 선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등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정치가 얼마나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라.

44 물론 나는 이 제안이 떼어낼 수 없는 정치적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과서의 선택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지역 정치 집단 또는 종교 집단이 교과 내용을 조작할 위험성은 대단히 크다. 그냥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학교 위원회, 학교장, 그리고 특히 교사들에게는 훨씬 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고도 이 사회의 정치를 민주적인 것인 양 가장한다면 이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기를 치는 것이다. 공교육이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존 듀이의 영향력 있는 교육철학의 핵심이었다. 새로운 것은 그 내용과 야망이다. 그리고 그 야망은 오직 진정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지불해야 하는 정당성의 감소라는 대가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더 현실적인 견해에 의해서만 추동되는 것이다.

6절 선거

45 우리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도 바꾸어야만 한다.

46 공공선거채널

① 의회는 두 개의 특별한 공영 방송 채널을 만들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이 채널들은 대선때마다 선거에 대한 방송을 담당하게 된다. 방송망은 각 후보에게 평등한 시간을 할애하고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지만 자신의 고유의 뉴스 프로그램, 게시판, 뉴스 속보, 토크쇼, 분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자유이다. ②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정규적으로 기획된 기자 회견에 참석할 것이 요구될 것이고, 이 회견의 내용은 이들 공영 방송망에 의해 방송되고 조직될 것이다. 그리고 이 회견 뒤에는 광범위한 후속 질문이 허용될 것이다. ③ 선거시기 토론은 이들 공영 네트워크에 의해 조직되고 방송될 것이며, 이 토론의 규칙은 후보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때 그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47 사영 방송망과 계열사들에 대한 규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쓰이는 총비용은 그 재원의 출처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제한될 것이다.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형태의 정치광고는 다음의 규제를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네트워크에서 금지될 것이다: 광고는 최소 3분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 2분은 공직 후보자가 카메라를 직접 보고 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48 논평의 권리

대선기간 동안 주요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망은 매주 30분씩 주요 시간대를 비워두어 주요 정당이 그 방송망에서 내보낸 전주의 보도나 정치적 논평 중에서 오류와 편견으로 생각하는 것을 수정할 기회를 주는데 할애해야 한다.

49 법률가들은 이들 제안이 모두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제안들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수정조항 1조 위배라는 것이다. 나는 수정조항 1조를 선거법에 적용시킨 몇몇 사건, 선거비용제한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포함하는 몇몇 사건이 잘못 결정되었으며 그러한 잘못은 아직도 현실로서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직접적인 논지는 헌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원리에 관한 것이다.

50 표현의 자유를 그토록 특별히 보호하는 기본적인 원리나 정책은 무엇인가? 많은 정치철학자와 헌법학자가 이 문제를 논해 왔고, 그들 논의 중 많은 것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한 답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논의에서는 두 가지 답이 가장 관련있는 논점이 된다. 첫째로, 표현의 자유는 인민이 그들의 개인적 책무를 보호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권리의 결정적인 부분이다. 둘째, 표현의 자유는 설득력 있는 민주주의의 관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명백히도 동반자 민주주의에서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안하는 선거법에서의 급진적 변화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들 근본적인 이유들 중 어느 하나라도 타협시키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51 양심과 확신에 따른 발언을 막는 것은 특별히 중대한 해악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윤리적 도덕적 인격을,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발전시킨다.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은, 믿는 것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어떤 이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시키고 침묵시키는 것은 특히 파괴적인 모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치의 온전한 동반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 발언에 대한 규제의 위험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2 그러나 우리는 그 위험 때문에 홀려서는 안된다. 제안된 규제를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거기간 동안 자신의 견해를 직접 말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배우들의 연기와 반복되는 광고 후렴구와 함께 미소만 내보내는 것에 비하여, 정치 후보의 인격이나, 그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의 성공에 어떠한 더 큰 위험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들은 그의 진실성과 신실성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규제들은 왜곡과 얼버무리기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진실성과 신실성을 더 높인다. 반론보도를 보장하는 것으로 인해 방송망의 최고 경영자나 기업 소유자, 주주들의 윤리적 도덕적 통합성에 대해 어떠한 위협도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의 감소는 공적 재원으로 보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우리는 담배나 술 광고를 텔레비전에서 금지하고, 의약품 광고에 정확성을 요구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인격의 통합성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의 정치나 민주주의에 미치는 해악은 부정확한 의약품 광고가 건강에 끼치는 해악만큼 심대하다.

53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두 번째 이유 역시 동등한 정도로 중요하다. 지성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그 공직자의 기록을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박탈당한다면 인민은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제안한 규제는 그러한 결과를 전혀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규제들은 공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 유익한 형태로 획득하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킨다. 보다 덜 왜곡되고 보다 덜 판단을 흐리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규제 하에 제공되는 텔레비전 정치방송이 입맛에 덜 맞는다고 느낄지도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무자비한 인신공격과 따라 부르기 쉬운 정치 선동가를, 정치 경제에 대한 3분짜리 논변보다 선호할 수도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다수결 개념에 이끌린다면 이를 심각한 반대로 고려해야 할지 모른다. 사람들은 그들의 정치가 현출되는 방식에서 가능한 많은 선택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동반자 개념에서는, 너무 많은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 선거의 공정성이 투표로 나아가는 논변의 성격에 달려 있다면, 오락물로 꾸며진 정치를 즐길 민주적 권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7절 헌법과 국가 원수

54 다수결주의는 내용과 절차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일견 호소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외관상의 이점은 다수결 원칙 그 자체로는 어떠한 독립적인 공정성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라진다. 즉 다수결 원칙이 공정성에 이바지하는 것은 특정한 실질적 조건들이 이미 규명되고 충족되었을 때 뿐이다.

55 그러므로 나는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의한 셈이다. 1장에서 기술한 인간 존엄의 기본적인 윤리적 원리들은 민주적 가치의 원천이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3장의 논의에서 규명하였던 자유는, 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한다. 4장에서 논의하였던 평등한 배려도 마찬가지다. 이들 실질적 이슈들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문제로부터 분리한다면 보다 깔끔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정치적 가치는 궁극적으로 복수의 것이 아니라 단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