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의 기본원리 제3강

제4장 공리주의

제1절 두 종류의 윤리체계

공리주의 - 목적론적 윤리체계 - 옳음은 좋음에 의존한다.

형식주의 - 의무론적 윤리체계 - 옳음은 좋음에 우선한다.

제2절 옳고 그름의 척도로서의 유용성

유용성의 원리:

Q1) 어떤 목적에 유용하다는 것인가?

A) 본래적 가치에 유용하다.

본래적 가치란:

본래적 가치의 표준: 쾌락, 행복, 선 (세가지 종류의 공리주의)

Q2) 누구를 위한 쾌락이며 누구를 위한 고통이란 말인가? 고려해야 할 자료들

A) 모든 사람의 쾌락, 고통 - 공리계산에서 어떤 사람도 특권을 갖거나 차별받지 않는다.

결론- 공리주의자에게 행위는 옳고 그름은 오직 결과에 달려 있다.

ex) 안락사Case, 소년 히틀러 죽이기Case. cf 드워킨의 자율성 논변

Q2)에 관한 A)에 대한 비판(한계효용함수 기울기 불확정의 문제): 모든 사람의 쾌락을 어떻게 단일하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위 대답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하나의 자연적 사실로서 공리주의라는 규범판단을 보조하는 자료로써 쓴다 하더라도, 이 한계효용함수의 기울기 자체가 ‘개인간 효용의 비교 문제’라는 심각한 방법론적 난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오히려 규범적 판단의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기울기 중에 어느 기울기 값을 택할 것이냐 여부에 대하여 합의된 자연적 관념이 없는 한, 공리주의의 ‘유용성의 원리’ 자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 (비판점1)

제3절 행위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행위공리주의 : 개별적 행위의 결과를 대안과 비교하여 계산

규칙공리주의:  모든 사람이 그 행위를 규칙으로 삼아 따랐을 때 결과를 대안과 비교계산

행위 공리주의의 난점:

규칙 공리주의는 이 난점을 일견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but 외연적 동치)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의 공통 기초: 도덕규칙을 어김으로써 주어진 상황에서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를 제외하고는 도덕규칙을 어겨서는 안된다.

(정보의 불완전성 - 행위공리주의도 규칙 참조를 원칙으로 함.

규칙에 대한 물신숭배를 배척 - 규칙공리주의라도 규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

제4절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는 양립불가능한가?

게슈타포에게 유태인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도덕규칙의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예외로써 생각된다 = 도덕규칙의 위반이 아니라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상세화된 규칙(무고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쁜 짓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을 만든 셈.

즉, 어떤 행위의 논리적 결과들이 모두 밝혀지게 되면, 행위공리주의는 규칙공리주의와 추천하는 행동의 집합이 같게 된다 = 외연적 동치.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의 궁극 원리는 유용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규칙공리주의자들의 마지막 반대사례에 대한 행위공리주의자의 대답 : (i) 범법자를 타락시킨다는 점에서 타락, (ii) 사회적 제도와 관습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점에서 행위공리주의 계산으로서도 같은 결론을 내게 된다.

대답에 담긴 오류= 주먹구구의 오류: (i) 애초에 그 행위가 범법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리계산을 하는데 범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타락’을 운운하는 것은 선결문제요구의 오류 내지 순환논증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ii) 사회적 제도와 관습을 어기는 행위가 옳은가를 따지기 위하여 공리계산을 하는데 사회적 제도와 관습에 대한 신뢰를 공리계산에 포함하게 되면,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적 제도와 관습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간에 그것을 어기는 것에는 비본래적 가치가 초래되므로 일단 지켜라라는 강력한 지침을 내린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iii) 타락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제대로 포착되기 어려운 비효용을 근거로 하여, 유용성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규칙을 정당화한다면 공리주의는, ‘존재하는 규칙(여교사가 남고생의 속살에 손을 집어넣는 식의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이 유용성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유용하니까 지켜야 한다’는 주먹구구에 흐를 위험이 크다. -->인습적 규범을 타파하고자 하는 단일한 원리의 비판적 규범담론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린다.(비판점2-1)

(iv) 주먹구구의 오류는 여러 선택지의 효용과 비효용의 대차 우열을 합의하지 못하는 도덕적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결론도 도출할 수 없는 도덕적 아노미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비판점2-2)

제5절 유용성과 정의

공리주의의 논증 원칙

첫째, 한 사람의 경우(계산되는 한 단위) 유용성 원리는 ‘가치-비가치=잔여량’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추천한다.

둘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고려하여 위 첫째와 같이 계싼한다.

셋째, 모든 사람의 행복/불행 단위를 계산할 때 동일한 측정기준이 사용되어야 한다.

= 인격적 가치평등의 원리

Q) 인격적 가치평등의 원리는 일견 보는 것처럼 상당히 매력적인가?

No. ex) 오빠부대의 Case - 위 둘째 원칙에 따라 수십만 팬들의 비효용을 고려하게 되면, 셋째 원칙은 사실상 형해화된다.

---> 현실에서는 다수자의 부당한 외부적 선호 때문에 희생되는 삶이 생긴다: 이 때문에, 동성애자, 흑인 등 소수자의 경우에 남들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수자들의 외부적 선호 또는 정치적 선호로부터 자기 삶에 응당 속하는 많은 자원들을 ‘방어’에 소모하게 된다. (낙엽을 쓸고자 하는 흑인Case, 직장을 다니고자 하는 동성애자Case)

= 자유의 불평등한 제한의 문제(비판점3)

그렇다고 해서 인격적 가치평등의 원리를 확대해석하게 되면, 공리주의의 고유한 측면인 둘째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ex) 과학자 Case인류를 구원할 과학자와 3달 뒤 형 집행 예정된 사형수 중 누구를 구명보트를 태울 것인가에 대해서 무차별한 선택을 추천한다는 것은 공리주의의 명쾌한 해결책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유용성과 정의의 충돌(비판점4): lottery의 사회 Case. 흑인에 대한 무차별적 린치를 막기 위해 무고한 흑인을 강간살인죄에 대하여 유죄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 Case - 다수자에게 발생되는 효용의 총합이 클 때 소수자는 부당하다 하더라도 희생되어야 한다고 함의.

사회자원의 분배에 관하여 공리주의에서 가능한 결론(계급사회Case): 총생산량이 높을 때 그 구성원 중 몇%에게 힘겨운 삶을 안겨주는 사회(A=계급사회)> 총생산량은 그보다 낮지만 모든 구성원이 기본적 권리들을 누리는 사회(B=정의의 원리에 따라 조직된 질서정연한 사회)

공리주의의 변명: 정의의 원리에 따라 사회를 운영해야 사회적 부조화라는 거대한 비효용을 실천적으로 피할 수 있다.

변명에 대한 비판: i) 정의의 원리를 무시한다고 비판받지 않으려고 이런 변명을 하게 되면, 결국 유용성 원리는 도덕적 쟁점을 해결하는 일의 전면에서 빠지게 되고 전혀 독립적인 원리인 정의의 원리가 전면에 나서게 되고, 유용성 원리는 정의의 원리를 보조하는 덧붙이는 말에 지나지 않게 된다.(비판점4-1) ii) 공리주의자들의 역사적 논거와는 달리, 정의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고 차별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계급사회도, ‘행복수용감각기의 변형가능성과 주관성’ 때문에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비판점4-2) iii) 세뇌와 감시가 더 철저하고, 구성원들의 욕구를 더 철저하게 주물하는 사회가, 그나마 자유가 좀 있어서 불만과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사회보다 더 조화롭기 때문에 더 공리주의적으로 우월하다는 뜻도 된다. 얼마나 뿌리부터 구성원들을 조종하느냐 조종할 수 있느냐와 같은 지배계급의 독재적 통치기술의 보유 여부가, 그 사회의 우월함을 결정하는 고려요소가 된다는 점은 부당하다. (비판점4-3)

제6절 공리주의에 대한 옹호

도덕규칙은 공학기술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좋은, 번영하는 문화를 가능케 하는 사회생활의 조건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 수단이다. 합리적인 인간들이 효용을 오직 궁극적 원리로서 바란다는 사실 이외에,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But 이러한 논증은 전형적인 자연주의적 오류 + 구성의 오류(비판점 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