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제2절> 정의의 주제

1 정의의 일차적 주제 = 사회의 기본 구조 =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의무·이익을 분배하는 방식

사회의 주요 제도 = 정치의 기본법,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체제

ex)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시장경제

* 기본구조가 정의의 일차적 주제가 되는 이유 = 기본 구조는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상이한 인생 기회와 기획을 갖게 된다. 이 불평등은 기본 구조가 정해지면 불가피하다.

2 연구범위의 제한 : ① 한 국가 내의 기본구조라는 특수한 경우의 정의만을 다룬다. 일단 이걸 먼저 해결하고 나서 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국제관계나 소규모 사회 집단들에 통용될 수 있는 이론도 개발할 수 있다. (just like 헌법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주로 탐구되지만, 그러한 탐구방식으로 이론이 구축되고 나면, 국가에 준하는 기업과 같은 대규모 권력기관과 일반 시민간의 관계를 다루는 ‘헌법의 대사인적 효력’이라는 문제에도 적절한 수정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

3 ② 논의 대부분은 ‘질서정연한 사회’(=사회+공공정의관에 의해 규율)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을 검토한다. 모든 사람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 (just like 뉴튼 물리학은 공기 저항을 무시한 상태에서 먼저 기본 이론을 확립하고 나중에 공기 저항을 모델 내로 가져온다 or just like 완전경쟁시장 모델의 특성을 먼저 탐구하고 불완전경쟁시장을 만드는 요소를 도입하여 모델의 수정을 가져온다) 즉, 철저한 준수론strict compliance theory를 먼저 살펴보고, 여기에서 확립된 이론을 기초로 하여 시민불복종과 같은 부분적 준수론partial compliance theroy의 일부를 나중에 살펴보겠다.

5 사회정의관 = 사회의 기본구조가 갖는 분배적 측면을 평가할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사회의 기본구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효율성의 유무 등 다른 요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다른 요소까지 모두 합하여 구성되는 최선의 기본구조는 사회의 이상social ideal이 될 것이다. 정의의 원칙은 위 사회의 이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일부다.

6. 정의의 개념 concept of justice ≠ 정의관 conception of justice

판관      ≠ 포청천

7 이러한 접근방식은 정의justice를 다루는 철학의 전통과도 부합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justice에 대한 정의definition는 ‘각자에게 정당하게 속하는 바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취하라’라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돌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전제한다. 그런데 기본 구조가 ‘돌아가야 할 바’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본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기본구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