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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의론> 제10, 11절 강의교안

교안작성자: 이한

10절 제도와 형식적 정의

1 사회 정의에 관한 원칙들의 기본적인 주제는 사회의 기본구조다. 배경적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자유로 치자면 계약체결 후에 구체적으로 누리는 직장인으로서 자유가 아니고, 직장인이든 실업자든 토지소유자든 누구든 가지고 있는 배경적 자유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제도 속에서의 정의의 원칙들은 특정한 여건(회사, 동아리, 종교단체, 정당, 친구사이, 가족, 학교처럼 이차적 계약이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여건) 속에서의 ‘개인’이나 그들의 ‘행위’에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18절, 19절에서 살펴볼 ‘책무’와 ‘자연적 의무’)와는 다르다. 적용 대상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학원강사가 학원과 1년 일하기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형벌로서 강제한다면 이는 배경적 자유를 침해하므로 ‘책무’의 내용, 구조와 범위는 결국 배경적 자유를 우선 결정하고 나서 정해진다. 즉, 특정한 여건에서의 개인의 행동 역시 그것이 배경적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면 역시 기본구조에 관한 정의의 원칙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본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한 여건의 경우는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진동호회는 기본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선택군이 좁다거나 아니면 평등하지 않다거나 비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구조에 관한 정의의 원칙과 별 관계가 없다. 반면에 체육대학은 교육제도로서 기본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택군이 좁거나 없는 상태에서 군대식 권위주의 문화는 크게 문제가 된다.

동네 태권도 관장이 태권도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원생을 얼차려하고 권위주의적인 훈련 체계를 부과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더라도 사람들이 동네 태권도 체육관에 다니냐 마니냐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에 체육대학은 프로페셔널한 체육인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코스로서, 기본재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체육대학들 대다수가 권위주의적 문화를 강요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좁은 선택군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배경적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2 제도란 무엇인가? 권리 및 의무, 그리고 직책과 직위를 규정하는 규칙들의 공적인 체계다.

4 사회의 기본구조가 규칙들의 “공적인” 체계라는 말은 무슨 소리인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① 그 제도가 운용되는 원칙을 잘 알고 있고 ② 거기다 이 원칙이란 것이 합의의 결과로 나온 것임도 알고 있다는 말이다. 이를 공지성 publicity 이 충족되었다고 한다. 거기다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나머지 사람들도 위 ①②를 안다는 것을 또 안다는 말이다. 자신이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것을 아는 것을 안다. 계약설에서는 정의의 원칙들이 공공적임은 당연하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계약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한 공지성 조건 아래 선택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논의를 전개하겠다.

(반면에 공리주의는 비밀주의를 부추기며, 공지성 요건 하에서 작동되지 않는 역설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들었던 미시시피 주 사적 린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를 내리는 배심원들의 판단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배심원들은 자신이 유죄를 내리는 근거를 법정 밖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배심원들이 공리주의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배심원들의 평결은 여하한 신뢰성도 잃게 되며 배심원들의 공리주의적 의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7 정의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제도들도 있다. 예를 들어 의례 ritual 가 그렇다. 미사에서 누가 빵과 포도주를 먹는지 마는지, 무릎을 꿇고 먹는지 서서 먹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걸 정의롭냐 아니냐 분석할 수 없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사회의 기본구조의 전형적인 경우다.

8 이제 어떠한 기본 구조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규칙들은 어떤 정의관(ex 공리주의)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정의관에 따라 공평하고 일관되게 제도가 운용된다. 그 정의관이 무엇이든, 인종차별주의든, 능력주의든, 다수지배원칙이든, 잘생긴사람숭배주의든 어쨌든 간에 법과 제도가 공정하고 일관되게 운용되고 있으면 형식적 정의formal justice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법과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9 그러나 형식적 일관성을 지키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부정의할 수 있다. 잘생긴사람숭배주의라는 정의관에 따라 일관되게 잘생긴 사람을 우대하고 못생긴 사람을 착취하는 사회가 있을 수 있다. 부패가 없으니 못생긴 사람이 뒷돈으로 우대받는 경우가 없다. 그래도 이건 부정의한 것이다. 노예제 사회도 공평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 노예의 권리, 의무 같은 것을 죽 목록으로 정해놓고 엄밀한 절차에 의해서만 그 목록이 바뀔 수 있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 노예는 늘 일관된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형식적 정의나 체제에의 복종이 얼마나 강력한 ‘정당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 제도의 실질적 정의나 개혁 가능성에 달려 있다.

10  더구나 일반적으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일관성을 엄밀하게 잘 지키려면 어느 정도 실질적 정의를 충족시켜야 한다. 원칙 자체가 엉터리 같은 것일 때, 그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운영되는 사회는 생각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태평천국운동 당시 지도자인 홍수전은 “모든 사람은 섹스해서 안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래서 남녀가 오매불망 그리워하다 몰래 만나 섹스하다가 발각되면 가차없이 사형시켰다. 물론 결혼한 부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홍수전 자신은 마음대로 섹스하고 살았다. 형식적 정의 자체가 아예 지켜질 수 없었던 것이다. 홍수전 자신이 고자가 아닌 한. 실질적 정의가 구현되고 있지 않은 법의 지배는 사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경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더러운 원칙에 의해 지도되는 사회는 형식적으로도 더럽게 운영된다.

11절 정의의 두 원칙

1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되리라 생각되는 정의의 두 원칙이란 무엇인가?

2 첫째, 양립가능한 최대한의 자유를 평등하게 갖는다.

둘째,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만 오직 그 때에만 허용된다. (a)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직위와 직책이 개방되어 있다.

3 이 원칙은 계속 재정식화되는데, 13절, 39절, 46절을 참조하라.

4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신의 자유들은 제1원칙에 의거하여 평등해야 한다.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합리적이므로 자신의 선관을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유를 바라므로 일부러 최소한의 자유를 택하지 않는다. 최대한의 자유는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 불가능한 경우에만 그 경계와 한계가 그어진다.

5 제2원칙은 소득과 재산을 분배하고, 책임 및 지휘권에 차등을 두는 조직들의 기획에 적용된다. 소득과 재산은 완전히 균등할 필요는 없지만, 직위는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제1원칙은 자유의 부여 원칙을 다루고, 제2원칙은 불평등의 정당한 체계의 문제를 다룬다. 평등한 직위와 보상 체계에서, 불평등한 직위와 보상 체계로 나아가는 일이 점점 어떻게 정당화될 것인가의 문제다. 잘못 지나치기 쉬운 부분은 ① 제2원칙은 ‘직위의 개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② 소득의 분배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의 분배 원칙 역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6 제1원칙은 제2원칙보다 우선한다. 서열적 순서로 배열된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본구조의 원칙상 돈 더 많이 받거나, 더 나은 직장 잡게 해주는 것으로 자유 침해를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를 자유와 섞어치기, 혼용해서 판단하기 같은 것을 못한다는 얘기다. 제1원칙 자체도 평등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평등’보다 앞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양립가능한 자유가 평등하게 경계 그어지면, 그 자유는 ‘부’나 ‘선’과 바꿔치기 할 수 없다는 뜻일 뿐이다. 드워킨 패러다임에서 이는 기준선 체계는 경매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물론 기본구조가 아니라, 그 기본구조 내에서 사람들은 이차적 계약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이차적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는 회사에 앉아서 일해야 되는 대신 돈을 받는다. 그러나 기본구조 자체가 “더 많이 돈 벌게 해줄테니까, 표현의 자유는 없다” “경제성장 많이 해줄테니까, 독재체제는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 물론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바꿔치기를 많이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람들의 심리적 경향을 조합하고자 하는 것이 정의론의 목적이 아니다. 정의론의 구조 내에서 이런 우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이 자신을 도덕적으로 목적적인 존재로서 다루지 않는 것이며, 무지의 베일을 써서 당연히 소중히 여기게 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아무렇게나 해야 가능하다. 이는 원초적 입장의 구조상 생각하기 힘들다.

(즉, 자유의 우선성이란 자유는 오직 자유로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의 표명이다. 다만 덜 세부적으로 정식화했을 경우, 롤즈의 두 원칙 사이의 서열 구조가 무너진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바로 자유가 자유의 가치량 수준으로 완전히 수축되는 경우다. 사막 속의 구덩이에 빠진 남자A의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B을 생각해보자. 그런데 이 사막을 포함하는 사회는 인신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는 사회다. 그러나 이 경우 구덩이에 빠진 남자 A에게는 가능한 선택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다른 모든 자유의 구조는 유명무실하다. 평시의 경우라면 B는 신체의 자유 원리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한 자유롭게 지나갈 자유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A라는 당사자의 자유가 자유의 가치량(0) 수준으로 수축되어 버리기 때문에 B가 그냥 지나가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제1원칙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사실상 그 원칙에 의해 주어진 자유를 행사할 현실적 권능을 일부 당사자에게 완전히 제약한다면 우선성은 무너진다.

그러나 실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 롤즈는 이미 제1원칙의 정식화 사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리라고 본다. 일부 당사자의 선택지를 불리하게 좁혀버리는 사태가 제1원칙의 보장 때문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제39절에서 등장하는 “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해야만 한다”는 세부적 정식화는 이런 경우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덩이에 빠진 사람 A를 포함한 자유의 전 체계는 지나가는 사람B의 그냥 지나갈 자유를 덜 광범위하게 만듦으로써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 종류의 덜 광범위한 자유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하는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정식화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 활동의 자유, 온정적 간섭주의의 경우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짓은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된 내밀한 사실이공익과 관련없이 폭로되거나 허위사실로 피해를 보는 더 우월한 자유에 자리를 내 준다. ② 나치와 같이 공공연하게 인종혐오를 부추기며 일단 정권을 수립하기만 하면 모든 시민적 자유권을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정당은 해산된다. ③ 금치산자는 계약을 맺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미성년자는 친권의 감독을 받으며, 다리가 무너진 줄 모르고 건너는 사람은 멱살을 붙잡히면서 바닥에 내동댕이쳐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롤즈는 ‘계약의 자유’는 기본적 자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본가A와 노동자B가 근로시간에 관한 계약을 맺는다고 해보자. 이 경우 A와 B는 최대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려 할테지만, 그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협상력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투표할 시간도 없이 투표일에 하루종일 일하라’라든가, ‘민사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느라고 일을 빠지면 해고한다’라든가 ‘책 읽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한다’ 등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실업상태에서 굶어죽지 않기 위해 이런 근로관계 이외의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면 노동자B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법의 지배는 경우에 아주 극미한 자유의 가치량 수준으로 수축되어 버리고 만다. 따라서 ‘계약의 자유’는 제1원칙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현실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자유의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틀로서 부족함이 있다. 계약의 자유가 기본적 자유가 아니라는 것만 밝혔을 뿐, 그것이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제약될 수 있는지, 어떤 지점까지는 보장되는지를 전혀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의 자유는 기본적 자유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자신의 생각을 출판하는 표현의 자유는 출판계약을 통하지 않고는 실현되지 않는다. 주거이전의 자유는 임대차계약이나 주택매매를 통하지 않고는 실현되지 않는다. 그런데 단지 계약의 자유는 기본적 자유가 아니라는 것만 이야기해리면, 이런 영역에 만연히 국가가 개입하거나 아예 개입하지 않거나 적당히 개입하거나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인지 판별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제1원칙과 제2원칙 사이의 우선성은 달리 정식화되는 것이 낫다. 우선, ‘자유’가 ‘평등’보다 우선한다는 식의 서열로 통속적인 오해를 나을 수 있다. 롤즈가 정의론을 발표한 후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좌파 학자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했다. 둘째로, 자유의 가치량 수준으로 자유가 수축될 경우, 자유의 경계나 분배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줄 틀이 못된다. 두 원칙들의 내용을 그대로 담으면서도, 보다 대중이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고 활용하기도 쉬운 형태로 정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 정의의 원칙들이 아무렇게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① 어떤 최초의 평등한 상태가 합당한 것으로 상정될 것이며 ② 그렇게 상정된 완전히 평등한 상태에서 불평등한 상태로 나아갈 정당한-그래서 만장일치의 합의를 받을 만한-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정식화된 것들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우선 자유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제1원칙 관련된 것이다. (양심에 따른 행동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양심의 자유를 택해서 생각해 보자. 당사자들은 일단 ① 동일한 종류의 최대한의 자유를 각자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각자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 일단 내심의 양심의 자유는 완전히 확보할 것이다. 사상고백이나 양심 추지 강제 같은 것은 금지된다. 또,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나 신념이 그와 다른 종교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거할 것을 절대적으로 명한다고 해도, 그런 양심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그리고 이제 양심의 자유를 덜 광범위하게 분배해서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의사가 다른 종교를 가진 환자의 수혈치료 자체를 거부하거나, 수정란에 착상된 이후의 낙태는 어떤 경우에도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강간에 의해 임신한 부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사후피임약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 토요일에는 결코 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토요일에 발생한 긴급한 책무를 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을 근거로 긴박한 책무를 거부하는 것인데,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물론 각자의 선관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이것을 일일이 무제한하게 인정하다보면 자유의 체계가 무너지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 특히 그것을 근거로 해서 특정한 위치에서 작위와 부작위를 하게 되는 것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타종교인 살해를 금지하는 첫번째 과정과는 달리 양심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서로 양립불가능한 경우의 문제가 아니다. 종류가 다른 자유의 체계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다. 예를 들어 바바리 코트 안에 알몸을 숨기고 다니는 행동할 권리는 양립가능하고 평등하게 부여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만연히 보편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오히려 만인이 공유하는 자유의 전 체계가 약화된다. 그것은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이 부당한 성적 행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성적 자율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쾌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보다 훨씬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크로스카운터가 가능하므로 폭행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부여될 수도 있지만, 이는 i)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세지 않은 사람 사이의 자유를 불평등하게 분배하고(첫번째 과정에서 탈락) ii) 모두가 힘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신체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의 신체 안전성을 위협할 권리’보다 자유의 전 체계상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보편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두번째 과정에서 탈락).

③ 마지막으로 양심의 자유를 불평등하게 분배해서 양심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조금만 부여받은 사람이 출발 상태보다 어떤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경우는 없다.

자유의 경우에도 평등한 선에서 불평등한 상태로 나아갈 때, 그것이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만장일치적 합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야 그런 불평등도 받아들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하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권리 이론이 아니라 불완전한 준수가 그 여건인 비상시적인 경우에 대한 권리이론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을 경우 감옥에 간다. 이 경우 감옥에 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적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제재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한다. 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징집으로 군대의 구성원을 충원하는 것은 사회의 존속을 긴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롤즈는 포로를 죽이지 않는 대신 노예로 삼는 경우도 예를 들고 있다. 죽는 것보다는 그리스나 로마 식의 대우가 어느 정도 괜찮은 노예로 사는 것이 오히려 받아들일만 하다는 것이다(39절). 억압적인 정치체제를 보다 정의로운 정치체제로 바꾸는 혁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자유 제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모두 뭔가 삐끗 어긋났을 때 얘기다.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자유에 관한 제1원칙은 소득이나 부, 직위의 할당과 관련된 제2원칙과는 달리 차등의 원칙을 내포하지 않는다. 철저한 준수가 이루어지는 평상시에는 자유라는 것은 형식적인 구조이고 공짜라서, 그것을 불평등하게 분배해서 더 적은 자유를 가진 쪽이 이익을 보는 경우를 개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세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제1원칙은 양립가능한 최대한의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정하고 이를 각자 평등하게 갖는다고 정식화한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 자유의 주요 영역들이 양립가능한 선에서 평등하게, 최대한으로 보장된다.

11~12 집회의 권리를 아예 내다버리면서 경제성장률만 좇는 MB추종 국밥집 할매는 우선성 원칙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롤즈는 국밥집 할매의 트레이드 오프를 금지하고자 한다. 할매는 묻는다. “왜 안되노? 와카노?” 즉, 사회·경제적 이득에 비해 자유에 절대적 비중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게 될 조건이 무엇이냐? 82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3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는 종류의 규칙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뿐더러, 그 규칙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광범위성의 제약은 오직 자유 상충으로부터만 나온다. 그리고 이는 흔히 보수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는 다른 것이다. ‘할매의 국밥을 신나게 팔 자유’는 ‘집회의 자유’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할매가 국밥을 많이 팔고 싶은 사회·경제적 이득에 관한 욕구가 ‘집회 자유의 행사’와 상충되는 것 뿐이다.

15 제2원칙이 내세우는 것은 모든 사람은 그 기본 구조 내에서 허용되는 불평등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을 못 얻는 불평등은 허용 못한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기부금입학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대학정원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기부금입학 제도로 인해 가장 배제된 사람은, 커트라인에 딸랑딸랑 걸려 마지막으로 입학할 사람이었는데 부잣집 자식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익을 얻어야 한다. 어떤 이익을 얻었는가? “고등교육의 서비스 전체가 성장한다”는 식의 말은 주먹구구 공리주의식의 뻔한 변명이나 둘러대기이지, 제2원칙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다행히 입학한 사람이야 좋겠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입학 못한 사람은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별 분석을 안해봐도 명백히 제2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를 기각할 수도 있지만 좀 어려운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내내 시험을 12번 보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수능시험이니 본고사니 하는 것을 봐서, 거기에 기록된 성적수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과정을 거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체제는 제2원칙에 어긋나는가, 어긋나지 않는가? 이것은 제2원칙의 의미를 명료하게 분석해 봐야 알 수 있다.

12절 제2원칙에 대한 해석

1 제2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될 것이라는 두 구절을 포함하고 있고, 이 각각의 구절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2 곱하기 2 해서 총 4개의 상이한 해석이 나온다.

A 자연적 자유체제: 효율적인 소득과 부의 분배 구조가 먼저 결정되어 있고, 그 구조에서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은 실존적 여건 상황에서 노력하기 나름이다. 즉 효율성 만족 구조 내에서 재능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 (우리 시골에서 용났네! 이제 계속 돈 많이 벌어라~)

B 자연적 귀족주의: 재능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데, 출세한 사람들의 이득은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만 추가될 수 있다. 즉 차등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구조 내에서 재능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 (우리 시골에서 용났네! 이제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거라~)

C 자유주의적 평등: 효율성 구조가 먼저 결정되어 있고, 그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는 경쟁은 최대한 공정한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도시와 비슷한 여건의 시골에서 경쟁해서 이겼다. 이제 돈을 벌어야지~)

D 민주주의적 평등: 최대한 공정한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직위 경쟁을 하되, 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들의 이득은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만 추가될 수 있다. (도시와 비슷한 여건의 시골에서 경쟁해서 이겼다. 최소 수혜자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구조 내에서 나의 추가적인 이득을 실현해야지~)

2 이 중 어느 해석이 보다 괜찮은 것인가? 무엇을 고를 것인가?

3 이 모든 해석을 검토함에 있어 우선성 원칙 덕택에 평등한 자유에 관한 제1원칙은 충족되고 있으며 또 경제체제는 자유 시장 체제라고 가정해 보자. (생산수단이 공유제라 하더라도 경제는 자유시장 체제일 수 있다. 임노동자기금 체제를 생각해 보라)

A 자연적 자유 체제 해석부터 보자. 이 해석 A의 핵심은, 기본구조는 우선 효율성 원칙을 충족시키도록 짜여진다. 그리고 그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불평등한 직위들이 형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면 정의롭다는 것이다. 이 해석은 그렇게 기본구조를 짜는 것이 초래할 결과와 상관 없이 위 조건만 만족되면 공정한 체제라고 본다. 그래서 순수 절차적 측면이 있다.

4 그러면 효율성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무슨 소린가? 바로 파레토 최적을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파레토 최적에서 효율적이라는 말은 보통 편익-비용 계산과는 좀 다르다. 이 개념에서 어떤 생산-분배 양태가 효율적이라 함은, 한 사회의 구성원의 복지를 개선시키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성원의 복지를 하락하게 만드는 지점에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비효율적이라 함은 윈-윈 게임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말이다.

(※ 이 괄호 안의 아래의 논의는 p114의 그림3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 참고용입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고 별도로 미시경제학 책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찾아보실 때는 “효용가능곡선” 또는 “효용가능경계”라는 색인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파레토 효율은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생산의 측면이다. 예를 들어 자본(K)과 노동(L) 두 생산요소가 쌀(X)과 옷(Y)이라는 상품 생산에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생산이 효율적인가? 그것은 바로 투입량을 변경시킴으로써 다른 상품을 적게 생산하지 않고 어떤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없는 지점에 딱 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현재 쌀은 100가마, 옷은 100벌을 생산하고 있는데, K와 L의 조합을 지금과 다르게 했을 때, 쌀을 101가마, 옷을 100벌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지금 상태는 비효율적인 것이다.

이것은 「쌀(X) 생산에 있어서의 한계기술대체율 = 옷(Y) 생산에 있어서의 한계기술대체율」이라는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한계기술대체율이란 ∆K만큼의 자본이 ∆L만큼의 노동으로 대체되어도 산출량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교환비율을 말한다. 이는 생산에서, 소비자효용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즉 ∆X만큼의 쌀이 ∆Y만큼의 옷으로 바뀌어도 효용에 아무 변화도 없는 한계대체율에 상응하는 것이다. 위 공식을 만족시키는 점을 이으면 생산가능곡선이 도출된다.

나머지 한 측면은 소비의 측면이다. 일정량의 쌀과 옷을 A, B와 같은 개인들에게 분배했을 때 그 사람들 중 다른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사람의 처지라도 향상시켜줄 길이 더 이상 없을 때 파레토 효율을 달성한 것이다. 이것은 일단 상품을 임의로 나눠 준 다음 교환을 하고 싶은만큼 끝까지 해보라고 하면 나온다. 서로 만족스러울 때까지 교환을 하려면 서로의 무차별곡선이 접해야 한다. 사회의 구성원이 A, B 두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효율을 달성하려면 A와 B를 각각 직사각형의 대칭 꼭지점으로 하는 에지워즈 상자 속에서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지점들을 연결시킨 것들, 즉「A의 한계대체율 = B의 한계대체율」이 되는 지점이다. 이 공식을 만족시키는 점을 이으면 효용가능곡선이 도출된다.

그런데 파레토 효율적인 기본구조는 생산도 효율적으로, 분배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단 분배되어야 할 재화의 양은 효율적인 생산의 산출량을 나타내는 생산가능곡선 상의 임의의 점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그 다음, 그렇게 정해진 일정한 재화의 양-예를 들어 옷50벌, 쌀 150가마-을 가장 파레토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상품 분배 지점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분배 뿐 아니라 생산의 효율성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A의 한계대체율 = B의 한계대체율」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것이 생산가능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즉 한계생산변환율과 같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A의 한계대체율 = B의 한계대체율 = 한계생산변환율」을 만족시키는 점을 찍는다.

생산가능곡선을 따라가면서 모든 점에 대하여 위 공식을 만족시키는 효용가능곡선 상의 점을 연결시키면 효용가능경계, 또는 대효용가능곡선이 나온다. 즉, 한 경제에 존재하는 경제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두 사람의 최대한의 효용수준 조합을 나타내는 점들을 모아서 만든 곡선이 나온다.)

지금 공리주의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론적 상황에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제2원칙에 대한 어떤 해석을 택할지를 논하고 있다. 그러므로, ‘효율적’이라고 할 때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파레토 효율성을 효율성 기준으로 택할 것이다. 그 외의 효율성은 규범적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택할 것이 못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총효용 극대화 기준은 이미 공리주의의 규범적 의미에 너무 오염되어 있는 것이다.

5~8 (이 부분 교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찬찬히 살펴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요지는 문단 10 이하와 같습니다.

다만, 그림3의 의미는 롤즈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약간 불분명합니다. 원문에서 이 문단은 “Assume that there is a fixed stock of commodities to be distributed between two persones, x1 and x2”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일정량으로 고정된 재화를 분배하는 문제라고 롤즈가 적시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효용가능경계가 아니라 효용가능곡선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효용가능곡선은 재화의 양을 일정량으로 고정해 놓고 분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 생산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자연적 자유 체제의 기본구조는 분명히 생산과 분배 측면 모두에서 효율적인 체제를 주장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효용가능곡선으로 보게 되면, 생산 측면까지 같이 보았을 경우에 모든 점이 동일하게 효율적인 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생산과 분배 측면 모두 파레토 효율의 의미를 검토한 문단4의 논의 흐름상, 그림3은 효용가능경계가 되는 것이 더 어울리고, 또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롤즈 자신의 설명과는 달리, 그림3과 그림4를 효용가능경계로 이해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10-12 기본 구조에는 여러 가지 효율적 체제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분배적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파레토 효율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 문제는 이들 체제 중 어느 것을 하나 딱 고르느냐 하는 것이다. 효율성 원칙 만으로는 이걸 못 고른다. 거기다가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 중 한사람이 모두 다 애초에 다 가져버릴 경우, 그 사람의 복지를 나쁘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복지가 증가될 수 없으므로 그것도 파레토 효율인데, 이렇게 혼자 다 가지냐 마냐 하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서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이하다. 이런 식으로 기이하게 결정해 버리면, 농노제도 효율적이다. 지주의 기대치를 저하시키지 않고서는 개혁될 수 없으니까. 사회가 여러 집단으로 적절하게 분화될 경우 A 집단 이익 최고로 하는 체제, B, C, D, E 집단의 이익을 각 최고로 하는 각 체제 모두 파레토 효율적이다. 그럼 어떤 체제?

한마디로 효율성 원칙만으로는 정의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멜라니 그리피스가 외친다. too much!!

즉, 효율성과 양립할 수 있으면서도 뭔가 플러스 알파의 기준이 더 있으면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것이다. 꼭 “꿩만 먹고 이제 됐다, 뒤비자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 효율성 & 정의가 가능하다. 효율성 원칙은 정의의 원칙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그래서 효율성 원칙만으로 기본구조의 직위, 소득, 부의 결과를 받아들여라고 하는 자연적 자유 체제는 정의론으로서 매우 불만족스럽고 치즈에 구멍 뚫리듯 뭔가 숭숭 빠진 해석이다.

13 또 자연적 자유 체제는 한국 사회처럼 형식적 기회 균등만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런 기회 균등 체제는, 부모가 잘 사네 못사네, 산간 벽지냐 도시냐에 따라 우연히 차이나는 불평등이 그대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이는 도덕적 관점에서 지극히 임의적인 요인들이다.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불평등으로 인해 생기는 불평등의 결과를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소린데,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소리다.

14 자유주의적 해석에서는 형식적 의미에서 법적으로만 개방되어서는 안되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본다. 아버지가 부자든 아니든 도시에 태어났건 산간벽지에 태어났건 동일한 성공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14 자유주의적 해석은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15 분명히 자연적 자유 체제보다는 낫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① 잘생겼나 못생겼나, 머리 좋나 나쁘나 이것 때문에 부나 소득 분배가 달라지는 점은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못생긴 게 내 탓인가?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역시 도덕적으로 자의적이다. 이걸 허용한다면 역시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것을 가지고 도덕적 정당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불평등은 도덕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 그 이유만큼 허용되는 것이다.

② 거기다 약속한 것 못지킨다. 자유주의적 해석의 약속이 뭐냐? 아부지가 잘살든 못살든 상관 없이 만들어주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같은 학교 다닌다고 이게 해결이 안된다. 학교 마치면 집에 가면 아버지가 막 욕하면서 짜장면 배달시키는 가정과, 강력한 부를 동원하여 어마어마한 서재를 구비해 놓고 아버지가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각종 질문에 이성적인 어조로 답해주며 몸소 공부하는 모습을 본보이는 가정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노력하고 힘쓰며 멋진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욕 그 자체까지도 행복한 가정 및 사회적 여건에 의존한다. 즉, 비슷한 천부적 재능이 있어도 사회적 여건이 다르면 동등한 실질적 기회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약속 못지켰으면서 지킨 척 하면 안된다. 그러면 약속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결과로 나타난 것을 터무니 없이 정당화하게 된다. 최대한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시인해야 한다. 이걸 시인하고 나서 그 바탕에서 그래, 이런 임의적인 사태가 결과에 영향 미친 것을 차등의 원칙 같은 것으로 좀 완화해 보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

(롤즈는 줄 친부분에서 너무 나아갔다. 선택과 노력의 도덕적 의미 자체를 아예 0으로 수축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는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자극을 주며 의지를 다잡는 존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덕적 인격으로서 일관되게 인간을 다루는 다른 논의 부분과 비교해서 지나친 결정론으로 보인다. 그래서 역사과정적 정의를 무시한 분배정형적 담론이라고 비판받는 것이다. 성인은 보상체계가 공지되고 최선의 기회 균등을 실현시키고 있음을 알았을 때 의지를 새로이 다잡을 수 있고, 그 의지 하에 노력을 경주하고 선택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제1원칙인 자유의 원칙 중에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의미가 있으려면 필연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이 갖는 결함은 주로 이 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것 같다. 드워킨은 가설적 보험체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강의자는 드워킨과 같은 의견이나 그 보험체계는 실용적 적용가능성이 낮으므로, 자율성 Test로 대체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자유주의적 평등> 강의에서 밝힌 바 있다. 자율성 테스트란, 자원의 배분이 그 사회의 모든 이에게 자기계발과 자기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성 발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주느냐 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사회처럼 부모가 가난하여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처지의 미숙련노동자가 20살 이후에 하루 10시간 노동하며 가족 부양하며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계발을 할 수도 없고, 설사 8시간 노동한다 해도 자기계발을 하는 데 아무런 사회적 지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자율성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기본구조라 할 것이다. 즉 일생을 걸쳐 지속적으로 자기책임을 실현시킬 기반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미숙련노동자를 탓하는 구조로서 부정의하다.)

16 자연적 귀족주의 역시 사회적 우연성과 천부적 재능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다. 그래서 역시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사태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범하게 된다.

17 결국 우리는 제2원칙의 해석 중 민주주의적 입장이 가장 받아들일만한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가진다. “공정한 기회 균등 + 차등의 원칙” 말이다.

제13절 민주주의적 평등과 차등의 원칙

(문단별 교안은 생략하고 13절 전체를 통틀어 설명합니다. 그래프 이해는 강의를 통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자체는 중요치 않으므로 핵심 요지만을 요약합니다)

고전적 공리주의는 차등의 원칙에 비해 보다 큰 불평등을 허용한다. 정의의 제2원칙으로서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가 실제로 극대화되는 경우를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비효율적인 체제는 버린다. 그래서 돈 100만원 추가로 버는 사람에게 110만원 세금 내라고는 안한다.

정의는 효율성에 우선한다. 그래서 농노제를 철폐하는 것은 효율성 원칙에 비추어 보면 추천되지 않지만 정의의 원칙은 이를 추천한다. 지금 부정의하면 파레토 효율성이고 뭐고 정의로운 상태로 바꿔야 한다. 효율성과 정의가 양립된다는 것은 이미 기본구조가 정의로운 상태에서 최소 수혜자 대표의 절대적인 수준을 최대로 보장한다는 말일 뿐이다.

공리주의는 평등한 최초의 체제 A의 총공리도 계산해야 되고, 선택지가 되는 B1, B2, B3에 위치한 모든 사람의 공리를 각각 계산해서 각 총공리를 다 구해봐야 한다. 그래서 비교해야 기본구조에 대한 답이 나온다.

반면에 차등의 원칙은 훨씬 셈법이 간단하다.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만 극대화하면 된다.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겠다.

“차등의 원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A사회에서 B사회로 가는 것도 전혀 추천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A사회: X1  - 기대치3, X2 - 기대치2, X1 - 기대치1

B사회: X1  - 기대치4, X2 - 기대치3, X1 - 기대치1」

위 두 사회의 총기대치를 비교해보면 B사회가 2나 더 많고, X1의 지위는 변하지 않은 채 X1과 X2는 더 나아졌으니 단연코 B 사회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가상적인 숫자 놀음이다. 실제로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 X1과 X2의 기대치가 그렇게 변하면 최소수혜자인 X1의 기대치도 변하게 되어 있다. 즉, 기대치들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현실에서는 위와 같은 추상적 사례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을만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첫째, 제도는 모든 사람에 공통되는 어떤 기본적 이익을 위해 설립되며, 둘째로 모든 직책과 직위는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보다 불리한 자의 처지를 향상시키면 시민 전반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된다. 비정규직을 늘이고 감세를 하면 중간계급은 영향 안받을 것 같나. 중간계급도 나쁘게 된다. 부자들 부동산투기 마음껏 하게 해주면 부자들만 신나고 다른 사람 영향 안받나. 임대료 올라서 괴로워진다. 또, 복지제도 잘 구비하면 중간계급은 영향 안받을 것 같나. 중간계급도 좋게 된다. 중간계급도 까닥 잘못하면 차상위계급으로 빠져버리는 수가 있다. 또 직책과 직위가 진짜 공정한 기회 균등으로 개방되어 있다면, 상위의 직책과 직위의 여건이 좋아지는 것을 하위에 속하는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거기에 나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 다 연결되어 있다. 위에 A사회, B사회 하는 것은 X1, X2, X3가 아예 단절된 사람인 것처럼 다룬다. 사람으로 생각할 경우에 타인의 효용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원초적 입장에서 X1, X2, X3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회적 집단의 대표들이고,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은 살다 보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집단의 총기대치의 변화는 자신의 기대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그래프로 말하자면 그림 10에서 X3가 수평으로 평평하게 되는 그런 구간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축차적 차등의 원칙 같은 것은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쓸모 없다. 볼 필요 없다.

19 차등의 원칙은 최소 극대화의 기준이 아니다. 차등의 원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극도의 위험기피라는 가정에서 확률을 대하는 선택 규칙이 아니다. 적절하게 세팅된 절차적 논의를 따라서 도출한 정의의 원칙이다. 그러니 차등의 원칙 소개하면서 변태시키지 마라 경제학자들아.

p124 문단4 두번째 문장 번역 수정 → 고정된 재화를 할당하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

p127 문단9 빠진 번역 추가: 자연적인 자유 체제와 자유주의적 입장은 효율성 원칙의 작동범위를 조정하고 어떤 배경적 제도들을 설정하고

p132 문단18 3째줄, 6째줄 문장 번역 수정 → 최소 수혜자의 동등한 복지를 보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