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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성
    2018.10.24 14: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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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근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관련 서치를 조금 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의 "안"과 "바깥"이 구분되는 것을 보고 배움을 청하려 글 남깁니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 안에 있지만 제한한다는 것과, 애초에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이 구분되더라고요.... 이 구분이 어떠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며 구분의 의미, 나아가 효과는 무엇인지를 배울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최대한 검색을 해 보았는데 잘 안 되네요... 번거로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 2018.10.26 1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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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의 안과 바깥은, 권리의 잠정적 보호영역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을 나눈다고 보통 이야기됩니다. 즉 애초에 권리 제한 논증이 시작되기 위한 자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를 말한다고 보통 이해됩니다.

      2. 어떤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논증 갈래 중 하나를 택하게 될 것입니다.
      (i) 그 논증 갈래 중 하나는 그 행위가 자유의 잠정적 보호영역에는 해당하지만, 다른 법익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제한 정당화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제한 정도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며,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는 비례성 논증이 이와 같은 제한 정당화 논증의 하나입니다.
      (ii) 다른 논증 갈래는, 아예 그것이 자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조차 아니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유 제한 정당화를 거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논의는 그것이 자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될 것입니다.

      3. (i)의 논증 갈래를 취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를테면 밤 12시 이후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사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밤 12시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행진하는 행위도 집회와 시위의 잠정적 보호영역이기는 하지만, 거리와 주거의 평온과 질서를 위해 이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논증방식이 구성됩니다.
      (ii)의 논증 갈래를 취하는 경우를 우리는, (정당방위 등의 경우가 아닌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권리 제한 정당화 논증에서 (i)의 논증 갈래를 취하는 경우를 넓게 보는 이론을 '넓은 구성요건 이론'이라고 하고, 반대로 (ii)의 논증 갈래를 취하는 경우를 넓게 보는 이론을 '좁은 구성요건 이론'이라고 합니다.

      5. 넓은 구성요건 이론을 취할 때에는 권리 제한 논증의 중심이, 제한 정당화 논증에 가게 됩니다. 좁은 구성요건 이론을 취할 때에는, 애초에 그것이 권리라고 불리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 검사 논증, 즉 구성요건 검토 논증에 중심이 가게 됩니다.

      6. 저의 견해는, 좁은 구성요건 이론은 부당하게 논증을 생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본권 제한 정당화 논증이 주제화되는 맥락에서는, '타인에게 동등한 법적 자유를 인정하면서 수립가능한 모든 법적 자유’라는 형식적 호혜성(formal reciprocity) 요건, 또는 형식적 보편화 가능성을 충족하는 한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됩니다.(발화 행위 중에서 형식적 호혜성을 갖추지 못한 대표적인 예는 범죄의 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와 같이 정하지 아니하면 지배적인 관습이나 직관, 다수의 선호, 어떤 시점의 정치적 우세, 특정한 언어적 용법에 기댐으로써 결론을 논증 없이 선언하면서 자유의 보호범위를 근거 없이 또는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축소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유 제한의 정당화에 필요한 논증을 낱낱이 명시적이고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법규범성의 최소 요건을 갖춘 것을 모두 자유권의 잠정적 보호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좁은 구성요건을 채택할 때에는 보통 결론을 선취한 설득적 정의를 가져와서 선결문제요구의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좁은 구성요건 이론이 권리 제한 논증으로 빈틈이 없으려면, 사실은 그 권리의 보호영역을 결정하는 부분의 논증이, 권리 제한 정당화 논증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혼동이며, 아무런 실익도 없으며, 임의성만 증가시킵니다.

      7. (1) Robert Alexy, 『기본권 이론』, 367-371면에서는 Alexy의 좁은 구성요건 이론 비판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 David L. Faigman, “Reconciling Individual Rights and Government Interests”, 1543면에서 Faigman은 “정부 목적을” 어떤 기본권이 연루되고 그 제한이 문제되는가를 파악하는 “정의 단계(definition prong)에 포함시킴으로써” 법원이 자의적으로 경험적 문제의 입증 책임과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는 논증 책임을 원고에게 돌려 버리게 됨을 지적합니다. 같은 논문의 1556-1557면에서는 “예를 들어 Street v. New York 394 U.S. 576 (1969) 사건에서 Black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1조를 국기 태우기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말을 발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의 견해에서는 그 표현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행위는 표현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예를 들었다. 국기 태우기(국기 소각)라는 표현의 제한이 정당화되는가라는 형량의 문제를, 간단히 개념을 축소해서 정의함으로써 축출해버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간단히 어떤 정부 목적만을 언급함으로써 그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기본권 보호영역에서 간단히 축출해버리는 것은, 논증책임을 기본권 주체에게 돌려버리는 논증 생략의 원인이 됨을, 좁은 구성요건을 채택하는 실제 법률가들의 사고방식이 충분히 예증하고 있습니다.

      (3)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제3장 제1절 IV. 자유 개념의 단계적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유 개념이 3층위가 있으며, 1인칭 관점에서 본 실존적 가능태로서의 자유, 형식적 보편화가능성 심사를 거친 잠정적 보호영역으로서 자유, 그리고 제한 정당화 논증에 의해 그런 사안에서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도출된 확정적 보호영역으로서 자유가 있다는 설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4) 윤정인, “자유권 보호영역의 범위와 한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는 질문하신 주제에 바쳐진 논문입니다. 자유권의 보호영역은 헌법상 자유보장 체계와 보장의 의의, 일반적 자유 보충성에 비추어 논증의 ‘진입구’로서, 가능한 넓게 파악하되, 그 행사가 인간의 존엄이나 생명과 같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 타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한계를 벗어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본질내용유보이론을 구성·주장하고 있습니다.

      8. 또한 어떤 행위를 권리의 잠정적 보호영역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성립하여야 하는 필요조건은 그 배제를 작동시키는 매개개념이 명석판명하여 명확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끝>
    • 안성
      2018.11.01 14: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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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탐구자2
    2018.09.29 1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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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는 [생활이야기]나 삶은 왜 의미있는가에서 많은 부분을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태도와 좋은 삶에 대한 정적인 개념은 어떤 식으로든 실패할 수 밖에 없으며, 1속물 매트릭스로 오염된 2부조리한 사회와 인간관계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1속물적인 자동발화 속에 자신을 내던지지 말고 가치의 면도날로 벼려낸 참여자로서의 삶과 경험에서 오는 가치들을 충실히 음미할 것과, 2자신이나 타인을 착취,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 호혜적이거나 최소한 기꺼운 마음으로 해낼 수 있는 관계를 맺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상대를'예'로서 대하라고 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과 요령이 앞서 구분한 2가지로, 그러니까 1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압력 속에서 거짓?으로 생겨나고 강화되는 것과 2진정 마주해야할 문제이나 혼자서는 해낼 수 없고 타인과의 협동을 요하는 것으로 나뉘어지면서, 지나칠 정도로 명징하고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후자와 달리 그로 인해 유발된 전자가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속물 매트릭스와 그것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인간관계를 구분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로서는 글을 읽을 수록 그로 인해 더더욱 기꺼운 삶을 위한 해석과 회복의 기제가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 2018.10.01 1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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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하신 두 문단 중 첫 번째 문단은 의미가 이해가 되나, 후자의 문단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엇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타인과의 협동을 제가 부정적으로 묘사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의 정확한 의미와는 관계없이 제가 짐작하자면 아마 '기꺼움'의 느낌을 갖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는 듯 합니다. 여기서 '기꺼움'이라는 것은 '신남'이나 '재미있어 죽을 지경임'이라든지 '기분이 방방 떠서 어쩔 줄 몰라함'과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기꺼움'이란 삶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선택을 타인이 대신 내려줘서 휘둘린 것으로 이해하면서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삶에 책임을 지려면 1인칭 관점에서 가치의 구조를 이해하여야 하고, 그런 지침 하에 자신의 관할권 내의 일을 처리하여 나가는 것이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기꺼움'을 '부조리로 괴로움을 겪지 않음'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기꺼운 삶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조리는 이 세상에 유정적 존재자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이미 발생하게끔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3. 롤즈
    2018.09.28 0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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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선생님께선 일기를 쓰시나요? 쓴다면 공책에 쓰시는지 전자기기에 타이핑하시는지, 매일 쓰시는지 아닌지도 알려주실수 있나요?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되시면 답변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 2018.10.01 1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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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를 씁니다.
      타이핑합니다.
      다만, 여러 주제를 구획해서 씁니다.
  4. 대학원생
    2018.09.24 2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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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한 선생님의 글을 잘 읽고 있는 독자입니다. 넘쳐나는 논문때문에 정리로 아직도 고심하고 있는데요.. 혹시 선생님은 endnote 같은 서지프로그램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램이 좋은 것은 알지만, 잘 활용하지 않게 되어서요. 논문마다 키워드를 입력하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키워드를 어떤 툴로 저장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8.09.24 23: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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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종류의 도구들은 익혀두면 도움이 되는 것이 보통이며, 전공 분야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문헌 정리법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문이나 책의 서지사항 및 페이지와 함께, 그 책에 담긴 핵심 내용을, 키워드가 담긴 문장으로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파일 하나에 모두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민교육센터에서 [색인]으로 검색해보시면 책을 그렇게 정리한 것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필요할 때 '검색' 기능을 통해서 찾아, 관련된 것들을 모아 출력하고, 원본을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논문에 대해서 넘쳐난다고 느끼시는 것은, 읽는 시간과 쓰는 시간을 지나치게 따로 가지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되게 파고 드는 주제에 관하여 잠정적 목차를 세워두고, 그 목차를 계속 수정하면서 매일 한 문단 정도를 쓰시면, 압박감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탐구자2
    2018.09.06 18: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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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었는데, 책 전체에 걸쳐서 초기 계몽주의자들의 그것(자유의지주의)을 악을 벌하면 그뿐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롤스나 다른 현대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없이(정부실패 하이에크와 부지깽이 포퍼가 다루어지긴 합니다.) 자유또한 다양한 헌법적 가치 중에 하나일 뿐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마이클 샌델이 조심스럽게? 주장한 바 있는 선(텔로스)을 권하는 목적론적 국가론을 더한 정체모를 진보적 자유주의?????로 미덕국가를 만들자고 강변하더군요. 그래놓고 왜 칸트의 도덕법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위 책을 읽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6. 2018.08.22 1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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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민교육센터 운영자님께 외국어 공부 방법을 여쭤볼수 있을까요?..예를들어 독일어공부는 어떻게하신건지..
    • 2018.08.28 20: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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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를 잘 하시고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분에게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입문 과정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를 비등하게 시간을 투입하면서 꾸준히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도록, 학원을 다니든, 문화원을 다니든, 스터디를 하든, 외부적으로 강제되는 여건을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삼아 독학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mp3 같은 것을 들으면서 입으로 가장 비슷하게 따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반복연습을 통해 고민하면서, 곧바로 뒤따라 말하는 쉐도우잉 연습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7. 바람
    2018.05.02 2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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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David Benatar의 Better Never To Have Been 번역본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P.S.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8. 무의미
    2018.04.25 19: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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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움도 없고 지적이지도 않고 애착관계도 희미한 삶은 무의미한건가요. <삶은 왜 의미있는가>를 읽으면서 내내 그런 생각이 들어 절로 무력해집니다.
  9. 유토
    2018.04.08 21: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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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의 <정의론>만으론 독학으로 해석도 어렵고 자유주의 입문에 큰 장벽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추천해주실 만한 저서나 논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18.04.10 0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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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즈를 소개한 정말 입문적인 글들은 롤즈를 왜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책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체주의와 대비하여 마치 균형잡힌 듯한 서술로 소개하는 책들은 모두 롤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책을 잘 읽으신다면 롤즈에 대한 가장 충실한 해설자인 그의 제자 Samuel Freeman의 책을 추천합니다. [<Rawls> Freeman, Samuel 저, ROUTLEDGE 2007년 출간. ] 다만 Freeman의 책도 어느 정도는 까다로움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오독이 들어 있음을 감안하고서, 윌 킴리카의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의 롤즈 관련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다면, 황경식,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를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들과 관련하여 롤즈를 적용한 것을 보면 감이 더 잘 잡히므로 <중간착취자의 나라>, 그리고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시민교육센터의 학습자료 게시판에는 롤즈와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검색하여 출력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뜬금
    2018.03.28 02: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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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하루에 어느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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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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