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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민족
    2017.07.24 1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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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온글; 북 청년들이 군대가려 애쓰는 이유

    북에서 군복무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이지만 크게 3가지 유형이다.

    첫 번째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군에 입대하여 가능한 최대로(직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군복무를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시절, 지어 전부를 군복무한다. 즉 사병(북에서는 병사)생활부터 시작하여 사관학교(북에서는 군관학교/군사대학)을 거쳐 장교(북에서는 군관)생활을 차례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 30년 이상(여자는 10년이상) 군복무를 하고 인생을 마치거나 예비역으로 전역한다. 대부분의 장교들나 고참(북에서 초기복무)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입대하여 사병생활만 7~10년 정도 하고 사회에 나오는 것이다. 대부분의 북 주민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북의 여성들 속에도 이러한 군복무경력이 있는 여자들이 적지 않다.


    세 번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공과대학을 다닌 후 군에 입대하어 장교로 군복무하는 것이다. 국방과학연구부문, 기술병종이나 후방근무같은(북에서 말하는 후방사업은 군부대나 기업소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을 뒷받침하는 일을 의미한다. 자체 부업을 통해 채소나 고기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일 등이 그 예이다.) 데서 복무하는 장교들 중 이런 부류가 적지 않은데 지어 처녀들이나 아줌마들도 많다.

    예비역으로 전역하는 것은 복무조례규정에 따른다. 당연히 여성들인 경우는 남자보다 복무기간이 짧다.

    그 가운데서 가장 인기있는 것은 첫 부류이며 최근에 와서 세 번째 부류도 인기를 끈다고 한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군복무를 해야 사람취급 받는 것이 북이다. 솔직히 북에서는 군복무경력이 없으면 간부등용과 학교추천이 거의 어려운 형편이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북 관련 영상에서 포상을 많이 단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군복무자들이다.

    북에서 군복무가 인기 있는 것이 결코 군대에 대한 대우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다. 사실 군복무는 어느 나라나 힘들지만 특히 북에서의 군복무도 최악의 조건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군대고유의 병영생활, 통제와 고강도훈련은 둘째치고라도 생활조건이 그리 좋지 못하며 다른 나라 군대에서는 생각도 못할 자체부업과 사회건설, 동원 등 군복무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솔직히 다른 나라 군대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이런 악조건에서 군복무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신기할 정도이다. 지금 북의 전반적 생활난으로 하여 장교나 장성에 대한 생활대우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결코 군복무가 인기 있는 기본이유로는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되어 북에서 군복무가 자원적(자발적)이며 인기 있고 영예로운 것으로 되는가 하는 것이다.

    북에서 군복무가 인기 있는 기본이유는 자기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 때문이다.
    다른 나라 군대는 헌법에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으로 명시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어 대통령의 군대라고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군대가 누구의 군대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있다면 대답 못한다.

    그러나 북에서는 최고영도자의 이름과 결부된 2대 정치적 조직의 하나가 바로 군대이다. 그야말로 군대는 자기 영도자의 군대로서 영도자 하나밖에 모르며 영도자가 설사 죽으라고 하면 아무런 구실 없이 서슴없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것은 종교적인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오직 북의 군대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자기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 복종정신이다.
    그러기에 북에서는 군대에 복무하는 것이 자기의 영도자를 수호하고 그의 영도를 받드는 최고의 일이라는 인식이 모든 사람들 속에 공통이다.

    이에 대해 한국과 서방에서는 ‘세뇌의 결과. 일당독재, 일인숭배의 봉건적 잔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판단은 자유이기에 어떻게 생각해도 좋지만 북 군인들은 철저히 그런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점만은 명백하다. 서방의 군대에서도 기본 사명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 군인들의 영도자에 대한 숭배심에서 나오는 사령관 명령관철 의지력은 매우 위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에서 군복무가 인기 있는 이유는 다음으로 인민군의 성격과 사명, 군복무의 정당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고한 진리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민군의 뿌리와 전통은 김일성 주석이 조직영도한 항일무장투쟁(한국에서는 김일성 가짜설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던데 정작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 역사를 한 번도 부인해본 적이 없다. 와다 하루키 같은 저명한 역사학자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을 오래 전부터 인정해왔다.)에 있다. 다른 말로 군의 역사가 곧 북의 혁명역사 즉 김일성 주석의 역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라고 말 할 수 있다. 선대들이 피 흘려 찾고 지켜내었으며 허리띠를 조이며 힘들게 이룩해 놓은 업적과 성과를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모든 공민들의 신성한 의무로, 확고한 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에서는 군복무가 공민의 최고의 의무, 최고의 영예로 간주된다. 특히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정전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기들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고 다시는 식민지 노예로 살지 않으려는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현상이다.
    물론 북이 훨씬 더 강하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도 과거엔 그런 사명감으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북에서 군복무가 인기 있는 것은 또한 군복무과정이 북에서 말 하는 참된 인간으로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북의 인민군에서 주요하게 내세우는 슬로건은 관병일치와 군민일치, 원수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이다. 이것은 군 내부에서는 동지애라고 하며 군민 사이에서는 애민정신, 원수와의 대결에서는 무자비성으로 된다. 한마디로 군복무기간에 동지들을 믿고 위하며 민중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 심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참된 정신, 자기 체제와 부모형제를 위협하는 원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징벌하는 단호한 정신을 배우는 것이다.

    또한 군복무를 하는 과정에 집단주의정신과 고난극복정신을 체질화하며 높은 육체적 능력을 키우고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배운다. 즉 북의 말로 군대는 혁명의 대학이다.
    이런 정신과 의식을 바탕으로 하기에 북에서 군복무가 자원성을 띠게 되며 복무기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군복무 목적이 뚜렷한 군대가 바로 북의 인민군이며 이런 의식으로 무장한 군대이기에 쉽게 볼 수 없는 것이다.

    북에서 군복무가 인기 있는 것은 또한 사회적으로 상무기풍이 서 있기 때문이다.

    지금 북을 지키고 가장 어려운 건설이나 경제부문을 맡아 해제끼는 주력이 군대이다. 대놓고 말해 북에서 군대가 없으면 체제수호뿐만 아니라 건설이든, 경제든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크다. 그러기에 북의 사람들 속에서 군대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으며 군인들도 자체긍지가 높다.(물론 개별적인 비리나 비화가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경력에서 군복무경력을 귀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군복무를 하는 것을 응당한 것으로 여기며 자식들이 군복무하는 것, 군복무과정에 공로를 세운 것을 긍지로 여긴다.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일러준다. 그리고 군인들이 군복무과정에 설사 불구가 되거나 희생되었다 해도 맹목적으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울지 않으며 정부차원에서 본인과 가족, 자식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별로 애로를 느끼지 않는다.

    여성들, 아내들도 같다. 북에서 처녀들이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장교총각들이며 일단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을 따라 지방이나 산골에도 서슴없이 간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아내들이 서로 힘을 합쳐 생활을 꾸리고 남편들을 도와주며 남편들의 지휘 아래에 있는 사병들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내색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원앙새부부이다. 설사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거나 위험한 길을 가도 눈물 없이 떠밀어 보내며 훈련이나 전투 중에 남편이 불구가 되거나 사망했을 때에도 울지 않고 다른데 시집 안가고 일생동안 남편의 뜻을 이어 가는 아내들이 있기에 남편들과 사병들은 죽음의 길도 마음 편히 웃으며 서슴없이 나가는 것이다.

    특히 노병들과 상이군인(북에서는 영예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북에서 최고이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혜택을 받기만 하려고 하지 않으며 "꽃은 계속 피어야 한다"는 슬로건을 들고 불편한 몸이지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스스로 헌신한다. 북 정부에서도 플라스틱 생활도구를 만드는 일용품 공장 등을 영예군인들에게 그 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풍조가 정착되어 있다보니 누구나 군복무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 선군정치의 결과로 국방과학부문에서 세계적인 성과가 이룩되고 군의 면모가 급격히 일신되며 군대의 생활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군복무 열풍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 롤스
    2017.07.13 06: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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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자유같은 기본 권리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과 '동의'여부에 따라 그것이 존재함을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즉 권리란 언제나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에 의하면,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권 안에서는 그 개인이 정의한 규범들이 우선이며, 기타 개인의 권리는 그 이하의 것이므로 동의받거나, 동의받지 않으면 떠나거나 순응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떤 법률 원칙을 근거로 권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법이란 것 자체가 국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것이어서, 그 법률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해당 법률을 원칙으로 논증하는 것은 전제부터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2017.07.14 1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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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의 소유권리와 절차적 권리에서 결론들을 도출합니다. 그러하 그 도출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 결론이 틀린 것입니다.

      2.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률의 정당화 가능성을 부인하는 입장은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이 아니라 아나키스트의 입장입니다. 자유지상주의자도 야경국가의 공공적 법질서를 주장하는 한,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을 적용하는 것의 정당화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노직의 <아나키, 유토피아,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문제는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일률적인 법규정을, 그에 동의하지 않는 무법자에 대하여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자유지상주의는 이에 관하여 동일한 처지에 있고, 사실상 더 나쁜 처지에 있습니다. 노직의 해명은 만족스러운 해명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주장하지만 학적 기초를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자유지상주의의 내용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내용은 독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논증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므로, 사유재산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모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예전에 자세히 논의한 바 있습니다.

      http://www.civiledu.org/961
      http://www.civiledu.org/1052

  3. 성우맨
    2017.06.20 2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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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론 7절 강의<http://www.civiledu.org/338>에서, 직관주의가 의무론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기차 기관사를 직업으로 가진 기면증 환자와 비밀유지의무에 관해 약속한 의사는 <약속을 지켜라>라는 조건부 의무와 <무고한 사람들의 인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부 의무 둘 중에 어느 것을 우선하여 따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유용한 해결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게 의무론을 택한 로스의 직관주의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도덕구성주의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답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2017.06.18 2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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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도덕적 인격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 능력에 관한 것이지 그 실현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왔다. 개발되었든 아직 되지 않았든 간에 그러한 능력을 갖는 자는 정의의 원칙들의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유아와 어린이도(보통은 그들 대신에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행사되는) 기본권을 갖는다고 생각되는 까닭에, 요구조건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반드시 우리의 숙고된 판단에도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가능성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초적 입장의 가상적 성격과 가능한 한 원칙들이 임의적인 우연성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관념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최초의 합의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평등한 정의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합당하다.
    물론 이러한 것이 엄밀한 논증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주 엄밀한 것은 아닐지라도 원초적 입장에 있어서 정의관의 선택을 다루어온 것처럼, 내가 이러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전제들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당사자들의 성격 규정이 평등의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해석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자연스러운 완결로 생각된다. 충분한 논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우의 능력상의 결함이 다루어질 것이다.” <존 롤즈,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652면.>


    여기에서, “하지만 아주 엄밀한 것은 아닐지라도 원초적 입장에 있어서 정의관의 선택을 다루어온 것처럼 내가 이러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전제들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의 의미는,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관을 선택할 때,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이라는 윤리 방법론을 나는 사용하였는데, 그 방법론은 숙고된 도덕판단과 체계적인 윤리규칙을 상호조정해 나가면서 도덕을 구성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의 ‘숙고된 도덕판단’과 ‘체계적인 윤리규칙’ 자체는 내가 자의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도덕적 인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하였던 ‘전제들’은 내가 자의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확고하게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던 판단(유아와 어린이도 평등한 기본권을 가져야만 한다.)과 체계적인 윤리 규칙(정의의 원칙들은 임의적인 우연성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5. 성우맨
    2017.05.28 14: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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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삶은 왜 의미 있는가 - 속물 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인의 나침반』, 미지북스, 2016, 81~83면)에서, 김동인의 소설 <광염소나타>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방화를 저지르는 행위를 통해 영감을 얻어서 작곡을 하기 때문에 그 작곡행위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를 배경적 가치를 위배하는 행위와 그 행위를 통해서 한 그 이후의 행위들은 모두 무가치한 것이 된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령 한 사람이 돈을 훔쳐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서 대학에 들어갔다면, 그 이후에 그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직하는 일들이 모두 돈을 훔치는 배경적 가치를 위배하는 행위 덕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무의미한 일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배경적 가치를 위배하는 행위와 관계가 있어서 무의미하게 되는 행위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17.06.03 17: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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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iviledu.org/1220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2017.05.18 08: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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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주의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
    친구와 토론을 하던 중, 친구가 모든형태의 구조, 조직(언어, 법, 도덕, 윤리, 가족, 부족, 국가 등)은 타인을 "규정"하고자 하며, 이는 곧 폭력이기에 필연적으로 타인의 배제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논거로 역사적으로 항상 누군가가(여성, 동성애자 등)이 억압되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마찬가지구요(man-woman등). 따라서 자연상태가 최적의 선이며 우리가 살인한 사람을 "살인자"로 규정하고 법적 처벌을 가하는 것 자체가 배제를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법적 처벌엔 살인자의 동의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살인만큼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법, 규범은 양자가 계약을 맺는것이기에(정확히는 푸코의 "모든 관계는 권력관계"라는 말을 인용하여 권력관계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말그대로 포함을 안 시킬뿐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 만약 우리의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자가 우리를 공격할 시 이는 일방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나 친구나 수준이 다 고만고만한지라 사로 잘 모르면서 핵심을 겉도는 논의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선생님이 욕약번역하신 드워킨의 "내적 회의주의와 외적 회의주의" 글이 도움될 것 같아 읽어봤으나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되네요... 선생님의 탁견이 필요하여 이렇게 질문글을 올립니다!
    • 2017.06.03 1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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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iviledu.org/121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2017.05.08 0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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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수균, <롤즈의 민주적 자유주의>, 천지, 2001, 9면에서는 롤즈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정당화의 근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롤즈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2017.06.28 18: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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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수균 교수의 그 책의 해당 부분은 롤즈의 견해를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롤즈는 단순히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이냐, 아니냐하는 수용 태도에 근거해서 정치적 교설과 포괄적 교설을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교설의 성질상, 그것이 (1) 합당한 것에 관한 정치적 개념과 관념 (2) 과학적 조사방법론을 따른 사실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가 공적 이성에서 허용되는 논증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롤즈의 공적 이성의 경계가 흐릿하고 협소하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롤즈는 이를테면 태아가 헌법상 인간인가 아닌가의 문제에서 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공적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쟁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의 문제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롤즈가 설정한 공적 이성의 범위 밖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포괄적 교설과 정치적 교설을 구분하는 기준 또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비판가들은 롤즈의 이론 또한 포괄적 교설이 아닌가 하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 특수한 신조에 기반한 가치론적 교설인가 아니면 규범과 기본적 가치에 관한 교설이냐에 따라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적 이성에서는 규범에 관한 교설과 공유됨이 논증되는 가치만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며, 그 교설은 최선의 논증에 의해 정당화 부담을 견대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머바스의 의사소통이론은 규범에 관한 교설이고 정당화 부담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하버마스의 이론에 뿌리를 둔 규범적 논증을 통해, 공적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허용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롤즈의 이론에 뿌리를 둔 규범적 논증을 통해 공적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8. 달룟
    2017.05.07 1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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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란무엇인가는틀렸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에서,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논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논의하는 것이다."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 비문처럼 여겨지고 이해도 잘 됩니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준다"는 것이 사람도 아닌 것에 영광과 포상을 준다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포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비문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영광과 포상의 대상이 '문제가되는 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으로 바뀔 때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 2017.05.07 2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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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약어(shorthand)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실제로는 사람에게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목적론에서는 개개의 사람이 각자의 기획을 갖고 있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소통주체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론에서는 증진하려는 대상(효용이나 미덕)이 누군가에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한 사실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리주의에서 효용계산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 A의 효용이 50이고 B의 효용이 70이면 효용의 총합은 120이 되는데, 이 때 A와 B사이의 효용의 분배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용계산에서 '효용을 경험하는 각 사람에게 동등한 비중을 준다'라는 말을 쓰는 대신 '효용에 가중치를 두지 않고 합산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론은 언제나 모든 개인들을 굽어보는 일종의 관망자와 같은 존재를 상정하게 되며, 이 관망자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특색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그러한 축약어를 쓰는 것입니다.
  9. 샌델임
    2017.04.03 16: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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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읽다가 두 가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첫째로, 롤즈는 공적 이성의 주제가 헌법적 본질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아주 지독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진지한 주장에는 공적 이성이 관여하지 않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가요? 둘째로, 저는 롤즈의 공적 이성에 대한 설명에서 공적 이성의 '개념'은 입법가와 공직자, 정치가들에게 해당된다고 보았고 공적 이성의 '이상'은 시민들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았는데 이건 올바른 이해인가요?
    • 2017.04.04 2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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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적 이성의 일차적 주제가 헌법적 본질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들이라고 하였던 것이지, 공공정책의 나머지 문제들이 공적 이성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롤즈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정의의 원칙이 수립되고, 헌법적 본질(기본사항)이 규정되고, 그에 따른 입법의 틀이 마련되면, 나머지 공공사안의 문제는 그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경우에도 당연히 논의의 전제로 공적 이성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의 원인, 이동경로에 관한 주장들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대책들도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고 싶어하는 바를 우기는 식의 주장은 논의에 의해 기각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세먼지의 문제가 일차적 주제로서 명확하게 해결될 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당한 사람들조차도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는, 판단의 부담이 개입하는 사실과 가치의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에는 동의하겠지만, 미세먼지의 감축이 다른 선(good)과 맞교환(trade-off) 관계에 있을 때, 어느 정도나 다른 선의 추구를 억제하느냐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정의의 원칙이나 헌법적 본질의 수립을 기초짓는 논증으로 얻어내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 과연 사람들은 자동차 2부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기업 부문의 전기요금의 상승과 맞바꾸어 화력발전소의 추가건설의 포기를 받아들일 것인가. 더 나아가, 미세먼지 발생 주요원인국과의 공동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을 부담할 것인가. 또는 주요원인국이 정책협의에 나서지 않게 하는 한 원인이 되는 무기설치에 관한 결정들을 철회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결국 정의의 원칙과 헌법적 본질사항이 수립된 이후에, 그 사회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에 관한 계속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미세먼지와 같은 문제에는 공적 이성이 작동하여 명확하게 부당한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부분과, 공적 이성을 모두 활용하더라도 여전히 불확정적으로 미결정된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미결정성은 실제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행착오와 계속된 의사소통과정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잠정적이고 일응의 논거는 그 사회에서 잠정적으로 고정된 일반적 실천의 준거들에 의해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세먼지 분야가 아닌 다른 건강에 대하여 해를 미치는 오염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여 왔느냐에 관한 자료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실천에 대한 해석은 언제나 비판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경제성장율은 일반 사람들의 의식에서는 매우 낮았습니다. 즉, 이 맞교환(trade-off) 문제에 그 시기에 결착을 보게끔 하는 가치 판단 자체가 시대에 따라 비판적으로 변모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롤즈가 다루는 정치적 정의의 이론은 이러한 불안정한 공공정책 문제에 대한 내용적인 해답을 주는 추론의 방법론은 담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러한 종류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추론의 방법적 제약, 그리고 논의의 절차적 과정의 틀을 규정합니다.
      2. '개념'은 개념이 지칭하는 외연이나 내포를 일컫기 때문에, 개념이 일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적 이성에 기반한 행위의 기준이 공직자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공적 이성은 공직자 권한을 활용하는 행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사인의 사적 행위에는 그러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웹진을 만들어서 논설을 포스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만 문화적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공직자도 사인으로서 행위할 때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을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지 않고 자신의 부모에게 자유롭게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사인들도 공적 이성의 제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인들의 행위가 공공 관련성을 가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 경향기업이 아닌 곳에서 종교에 기초하여 채용을 하는 것 등의 행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민으로서 공적 논의에 참여할 때에는 일정한 담화윤리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주장이 단지 자신과 우연히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이들을 염두에 둔 독백이 아니라, 현재 가치지향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논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낙태 논쟁에서 '우리가 믿는 종교의 경전에서 낙태는 금지한다고 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이 공적 논의에 참여할 때 공적 이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1) 공적 이성의 개념은 이론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며 (2) 공적 이성의 이상은 공직자와 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데, (3) 그 이상이 적용되는 형태를 보자면, 공직자는 공적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공적 이성에 기초하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절차적 이의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시민은 사적 행위에서는 그러한 행위 기준으로서의 제한은 받지 않고, 공공 관련성-즉 타인의 권리에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행위에서는 공적 이성의 기준에 따라 제약을 받으며, 공적 논의에 참여할 때 그 주장에서 공적 이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동료시민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 정규재닷컴
    2017.02.24 2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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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시다면 시민교육센터에서 지지하는 자유주의의 흐름이나 역사, 전통을 대강 조망할 수 있는 책을 한권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인터넷 서점에서 "자유주의"를 검색하면 거개가 복거일 정규재 류의 자유주의자들의 책만 나오는군요...
    • 2017.02.26 22: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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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교육센터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현대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윌 킴리카의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를 보시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와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을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사만 따로 다루는 국내서적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유주의의 기원은 로크와 칸트에 있으므로 이들의 저서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시민교육센터의 학습자료 게시물에는 존 롤즈의 정치철학사 강의가 올려져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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