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왔다가 저도 관심을 늘 가지고 있는 문제기에, 몇 가지 적고 갑니다. 지금 밖에 나가야 하는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요. 내일 와서 더 잘 정리하겠습니다.

(예방의 문제)

1. '일정을 무리하게 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 회사마다, 일의 종류마다, 건마다 적절한 계산법이 있는가?
- 통상적인 계산에 어긋날 정도로 고용주가 일정을 무리하게 잡는 경우에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떠한 반대와 합리적인 대안의 제출이 가능한가?
-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일정을 고용주가 제시할 경우, 노동시장의 잉여인구와 그만큼의 경쟁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일을 따기 위해' 제시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 3의 체계는 없는가?

2. 일 자체가 요구하는 상황 (경비, 24시간 편의점, 유럽의 제빵사..)이 아니면, 무리한 일정으로 생기는 '야근' 자체를 불법화 또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야근 자체가 인간의 몸에 상당히 해로운 것 같습니다.. 고용주야 사람을 갈면 그만이지만, 사회 전체의 복지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빵집에서는 밤 12시에 제빵사들이 일을 시작하는데, 마스터 제빵사와 매니저를 제외하고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개월 덴마크에서 일하고, 6개월을 일본에서 쉬고, 다시 6개월을 덴마크에 일하러 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시스템을 좀 더 물어보지요. :-)

(대처의 문제)

1. 기록조차 불가능한 초과시간을 노동자는 왜 일을 하는가/ 했는가/ 또는 해야만 했는가? 야근할 경우 야근이 필요한 일의 상태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남긴다.

2. 야근기록을 사용주가 못 믿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야근기록 시스템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한다..

흠.. 대처라는 것이 변호사 들일 비용조차 없고, 노조또한 빈약하면 쉽지 않으니 예방 차원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필요할테니.. :-)

거의 같은 상황에서 일을 몇 년 했었는데, 솔직히 답을 잘 찾을수는 없었습니다. 만성적인 야근이 건강에 대단히 해롭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지금까지도 전산직종에서 야근을 요구 받거나 철야를 하는 것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퍼져있는 것이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직종의 업무강도도 강하지만, 전산업도 근력을 쓸 일이 적다 뿐이지 피로도는 비슷할텐데 노동자도 기업도 추가근무나 장시간 연속근무가 있을 법한 일로 파악하는 게 그 배경에 깔려있고요. 12시간 내내 일을 하지 않고 중간 중간 임의적으로 휴식을 취한다고 해도 그렇게오랜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도 잘 안해봤던 것 같습니다.

건설업 쪽에서 야리끼리라 부르는 작업방식이 있는데, 전산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정한 과업을 끝내는게 목표로 주어지는 것으로 업무시간에는 무관하다는 점이 지나치게 과도한 노동강도(건설업의 경우), 혹은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전산업의 경우)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산업의 경우 해당 과업이 몇 시간이나 걸리는 일인지 산정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사람에 따라 작업속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동자 스스로도 과거의 경험으로 부터 예상작업시간을 산출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낙관적인 직관에 의해 예상시간을 내는 것도 있지 않나 합니다. 과업이 예정된 시간 내에 대부분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후반부로 갈 수록 철야와 휴일근무가 이어지는데 이게 바뀌질 않는 것 같습니다.

1. 일단 노동자 개인의 측면에서 보자면,
(1)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포괄임금약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등 제 수당은 기본급 내지 본봉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포괄임금 약정입니다)
(2)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할 때 매일 근무일지를 쓰고, 했던 일을 기록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카페 등 게시날짜를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는 곳에 비공개로 카페를 개설하여 근무일지를 매일 올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공장 입구의 시계 탑 아래에서 동료 노동자들과 퇴근하면서 사진을 매일 찍은 사례도 있습니다)
(3) 야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 상황에 대하여 매달 1번씩 동료 노동자들끼리 서로 확인서를 씁니다.(대략적으로 몇 시간의 야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가 있었다)확인서에는 주소 성명 서명 날인이 최소한 들어가도록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시작되면 동료들이 확인서를 잘 안써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미리 받아놓는 것입니다)
(4) 야간 및 시간외 근로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시사항, 회사규칙, 회의시각, 회의자료, 일의 진행상황 등 서류 증거들을 많이 모아 놓습니다.
(5) 위와 같이 모은 서류는 산재소송에서 과로를 입증하는데 쓰일 수 있고, 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노동자 집단으로 보자면
(1)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하고
(2) 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임금 수준보다는 산업안전이나 근로시간, 프로젝트의 최소 소요 시간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공통적으로 마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 사업장에서 경쟁적으로 시간외근로를 당연시하고 일감을 수주하는 일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 수준의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유의미하게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3. 사회적으로 보자면
(1)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폐기하든지, 그 대법원 판례를 폐기하는 입법을 하여 시간외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50%의 임금을 가산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시키고
(2) 산업별 노동조합과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사무직과 같이 일의 완성과 관계있는 직업의 경우에도 시간외근로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강국하고
(3) 누진소비세를 도입하여 소득 경쟁을 완화하는 대신 여가와 같이 비지위재에 대한 향유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
(4) 및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시간 이상을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누진율을 더 급격하게 올리는 방안

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근에 찌든 사람들이 정말 야근 싫어 죽겠는데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걸까요?
자기를 보호할 방법을 전혀 몰라서 하는 걸까요?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뿌듯해하는 건 어떡할거지요?
힘들긴 하지만 난 열심히 살고 있어!!

그렇게 4년 5년은 대략 누구나 달리지요.
독하고 체력 좋은 사람은 7년 8년도 달리지요.

모두가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사나요?
지금 현재의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사느라
휩쓸리는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다면
8년 뒤의 내가 이런 허탈한 지경에 빠질 거라고 예상했다면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쓰고 했겠지요?

모르는데

증거를 어떻게
모으고 있나요?
난, 바쁜데?

그리고 난, '그런 노동자' 도 아닌데?

이미 자신의 이익을 이해하고 있고
싸우려 하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될 얘기겠지만

원래 세상이 그런거야,
하고 사는 사람들은?

저사람도 8년간 그랬던거고.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태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알리지?

요 물음표 먼저, 맞는걸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지?
그런 사태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지금 네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지?

부터 대답이 나와야

예방과 여건 조성도

그 다음 질문으로 따라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의

포인트가

답변 또한

비현실적인건 아닌데 분명히 현실적인데

흠

?



시민교육센터는 뭐 이런 곳이니까

라고 순간 생각했는데

시민교육센터는 뭐 이런 곳이니까

라는 생각을

모든 강의를 다 듣는

제가 하게 된다는 것이

이곳의 한계.



이런 제안을 하셨을 때
그나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김신애씨와 서범석씨
강의자들끼리.


"각자 생각해봅시다"

선생님의 숙제 내는 문투.

교과서나 문제집 아랫단에 보면 한 과가 끝날 때
박스쳐놓고 색깔다른글씨루다가 꼭 있던
초딩들 그거만 나오면 막연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답답~해지곤 하지용

이것이, '세팅'.


질문(의제설정)은 늘 선생님이 하시는데
답변도 선생님이 젤 잘 알고 있져

질문 밖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세팅은 안 돼 있는데
요런 세팅은 지나치게 견고.

그러나 강의에서는
자기주도형 학습을 강조.



야근 하는 사람들은 왜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일을 할까요?
심지어 기업 세미나에서조차
자기주도적으로 일하라고 백날이야기하는데!
자기계발서적에도 써있는얘기여! 근디 왜?



갑갑해죽겠죠?



일맥상통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저자분 (신정완 선생님)께 연락해 보시지요.. 지금 성공회대 계신가요, 스웨덴 계신가요.. 흠..

허걱 저자에게 연락...;;
그냥 평범하게 누군가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빌려서 불법제본을 해 주는 문방구점따위에 가서 제본하면 안될까요 TOT ...
후...전 도저히 그럴용기는 없구요
걍 주변인 중 대학생들을 찾아내어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절판된 책 찾는 독자가 연락하면 저자들은 다 좋아합니다. ㅋ~ 어쨌든 제가 서울에 있으면 구해다 놨을텐데.. 멀리 있으니 이럴 때 좀 그렇군요. 읽으면 정말 괜찮은 책인데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니 ...

지금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학위논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하는 것이 최선이네요 (친구들 수소문하는 것보다 쉬울 듯). 저도 책으로 나오기 전에 논문프린트 해서 읽었습니다. 99년인가 2000년에요. 아래가 논문 링크입니다.

<賃勞動者 基金論爭을 통해 본 스웨덴 社會民主主義의 딜레마 = The Dilemmas of Swedish social democracy as found in the debate on wage earners' funds / 辛貞玩.>

http://library.snu.ac.kr/DetailView.jsp?uid=11&cid=777370

서울대 학생들은 밖에서도 로그인할 수 있는 것 같던데, 아닌 사람들은 학교 안에 들어가서 아무튼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문이 뜹니다. 전산원 가서 복사하셔도 되고.. 안에서 원문 받아서 댁에서 프린트하셔도 될 것 같은데.. 되든 안되든 연락 주셔요. 정 힘들면 제가 이한씨나 저자님께 연락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지요. :-)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신애님
염치불구하고 이한씨에게 연락드렸습니다.

TOT 왜 이놈의 한국은 자꾸 절판을 하고 난린지...

감사합니다. 강의 순서를 고쳐 두었습니다!

해당 강의는 아래 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iviledu.org/153

네- 해당 댓글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