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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0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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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입니다
    • 2017.11.03 1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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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신 글은, 재산권이라는 제도를 자유 논증 이전에 먼저 확립하고 나서, 자유를 그에 맞춰서 개념화하는 논의입니다. 이는 우리가 왕권이라는 제도를 자유 논증 이전에 먼저 확립하고 나서 자유를 그에 맞춰서 개념화하게 되면, 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의 논의를 '도덕화된 자유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되는 절대적 재산권의 확립 논증이 독단(dogma)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논증도 오류에 빠져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의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반박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쓴이
      2017.11.14 01: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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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는 말씀은 특정 원칙에 자유 개념을 맞춰 개념화한 '도덕화된 자유개념' 자체는 오류는 아니라는 말씀이신지 조금 헷갈립니다. 결국 그 특정 원칙이 독단이냐 아니냐로 타당성이 갈리는 것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 2017.11.17 17: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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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덕화된 자유 개념은, 논증의 결론부에 등장해야 하는 것이지, 자유 논증의 기초 단위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2. 자유논증의 기초적인 단순 단위로서 도덕화된 자유 개념을 따르면서 특정 질서가 자유 침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환논증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2. 다음 글을 참조하십시오.

      "자유기반 정의론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정의기반 정의(justice-based definition of freedom)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몇몇 있다. 앞의 논증에 비추어 볼 때, 이 이론가들은 자유와 정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한다. 우선 자유가 어느 정도나 가치 있는 것이냐를 논하고 나서, 그 다음 그 가치 있는 것의 여러 가능한 분배의 정의를 논의하기 보다는, 그들은 대신에 자유를 언급하지 않고서 정의의 본성에 관하여 논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찬성하는 정의관에 의거하여 자유를 정의한다.
      G.A. Cohen은, 정의기반 자유 정의에의 암묵적인 의존을, 자유와 평등이 필연적으로 충돌하는 이상들인가라는 질문을 다루는 자유지상주의자들에 의해 활용된 논증에서, 발견했다.(주석 1- G. A. Cohen, Slef-Ownership, Freedom, and Equ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55-7. 또한 G. A. Cohen, ‘Illusion about Private Property and Freedom’, in J. Mepham and D. H. Ruben (eds), Issues in Marxist Philosophy, iv (Hassocks: Harvester, 1981); id., ‘Capitalism, Freedom and the Proletariat’, in Ryan (ed.), The Idea of Freedom’ C. C. Ryan, ‘Yours, Mine, and Ours: Property Rights and Individual Liberty’, in J. Paul (ed.), Reading Nozick (Oxford: Blackwell, 1982)를 보라.) 코헨의 구체적인 과녁은 노직이다. 그러나 동일한 결함이, 재분배반대론자 자유지상주의자들(anti-redistributionist libertarians) 몇몇의 저작들에서도 발견된다. (See e.g. L. von Mises, Human Action: A Treatise on Economics (New Havern: Yale University Press, 1949), 283; R. Barnett, ‘Pursuing Justice in a Free Society: Part One-Power vs. Liberty’, Criminal Justice Ethics (1985), 64; J. Gray, ‘Against Cohen on Proletarian Unfreedom’,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6 (1988), 103-4. 도덕화된 자유 정의는 적어도 로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유명한 ‘자유liberty’와 ‘방종licence’의 구분(Two Treatise of Government, ii, s. 6)은 위 저자들에게 아마도 얼마간 영향을 끼쳤을지 모른다.) 노직에 따르면 (70) ‘자유는 [분배적] 정형patterns’을 흩뜨린다.(upset) 그 분배적 정형이란 이를테면 자원 평등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국가 원리(no end-state pricniple)나 정의의 분배적 정형 원리(distributional patterned principle of justice)도 사람들의 삶에 계속적으로 간섭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쭈석 3-R.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Oxford: Blackwell, 1974), 160-1. 그런데 만일 이 주장이 여하한 논증적 무게(nay argumentative weight)를 가지려면-즉, 우리가 정형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정적 자유들’을 제거하지만 그 정형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른 특정적 자유들’을 창조한다고 간단히 답변할 수 없으려면-, 노직은 다음과 같은 무언가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만일 당신이 더 많은 자유를 전반적으로 허용한다면, 당신의 최고로 선호하는 정형이 흩뜨려질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최고로 선호하는 정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덜 적은 전반적 자유를 허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더 흥미롭고 논증적 무게가 있는 주장은 오로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명백히 참일 것이다. (여기서 명백히 참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더‘ 자유롭다거나 ’덜‘ 자유로운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더 나아가 탐구하지 않고서도 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 주장의 정당화로서, 처음부터 논증의 결과를 편향시키도록 고안된 자유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만(if we accept as its justification a definition of freedom that is designed to bias the outcome of the argument from the start) 이 자유 정의에 따르면, 정형이 기여하는 소위 ’자유‘는 진짜로는 자유가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주체의 재산권(property rights)의 행사에 대한 제약의 부재이며,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because freedom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the absence of constraints on the exercising of one’s property rights.) 정형을 부과하는 것은 사람들이 수행할 권리를 갖고 있는 행위들을 막는 것을 포함한다. 통상 그들의 재산 중 일부를 과세하여 가져가는 것을 포함한다. 누군가로부터 가져와서는, 그 정형 강제자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기도 한다는 것이 참이다. 그러나 이 ‘다른 사람들others’는 그들의 비도덕적으로 획득된 세금 자원을 가지고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과세된 사람의 자유는 감소되지만, 혜택을 얻는 사람들의 자유는 증가되지 않았다. 이 자유 정의 위에서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강제하는 최소국가 아래에서, 완전한 자유(complete freedom)이 있게 되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더군다나, 이 점을 알기 위해서 세계로 나가 자유를 측정할 아무런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완전한 자유가 있게 된다는 사실은, 정의 그 자체에 의해(by definition) 따라나온다. "(Ian Carter, A Measure of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69면)
    • 2017.11.17 17: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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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iviledu.org/1271
      위 글도 참조하십시오.
    • 2017.11.17 1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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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명록만 활용하지 마시고, 게시된 글들과 제가 출간한 책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지상주의의 도덕화된 자유 개념에 기초한 논증에 대해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에서 자세히 반박한 바 있습니다.
  2. ㅇ12
    2017.10.20 1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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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소유권적 자유론을 갖고 있고, 맑스주의자들은 그들만의 자유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유란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할 때 롤스를 지지하는 사람은 어떤 내용으로 "자유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롤스적 자유관을 캐치하기 힘듭니다. 저들의 자유관을 반박할 만한 롤스적 자유관은 어떤 것입니까?
    • 2017.10.23 1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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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대로, 롤즈가 분명하게 자신의 자유관을 체계화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롤즈는 여기저기서 자신의 자유관의 핵심 주춧돌들을 남겨 놓았으며,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형량>에서 저는 그런 주춧돌들에 입각하여 자세한 자유관을 해명한 바 있습니다.
  3. 2017.10.11 1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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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트를 읽다가 질문드립니다. <정초>에서 정언명령의 제2정식을 논증하는 부분이 계속 걸립니다. 왜 인간성을 목적 자체로 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이 있어야하는데, 대답을 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희한한 독단을 제시한다던가, 이상한 비약과 생략을 감행해서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초의 제2정식을 다룬 논문들도 찾아봐서 읽고있는데 여기서도 만족스런 답을 얻기가 힘듭니다. 흔히 보이는 건, 비이성적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성적 존재의 능력이 그 자신의 절대적 가치를 보증한다는 설명인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이성적 존재의 가치판단 능력이 가치의 근원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심지어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건 비약같습니다. 아름다움의 최종 근거는 인간의 미 인식능력이지만 그렇다고해서 미 인식능력 자체가 무슨 절대적 아름다움을 가진건 아니잖습니까? 혹시 제가 칸트철학에 대해 잘 몰라서 남들은 다 알아먹는 설명을 저 혼자 못알아듣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그렇다면 정말 실례되겠지만, 칸트가 뭘 근거로 제2정식을 말하는지, 실마리가 될만한 것이 없을까요?
    • 2017.10.23 1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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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성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는 것은 실천적 지평에서의 인간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관찰자의 지평에서는 딱히 인간 수준의 이성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인간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할당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의 논증을 관찰자의 지평에서 읽으셨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칸트는 인과법칙에 종속되는 경험세계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지로 법칙을 입법하는 자율적 실천세계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경험세계의 지평에서의 관점으로 자율적 실천세계의 논의를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율적 실천세계에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법칙을 입법하는 존재입니다. 도덕법칙을 수립하는 이러한 실천하는 존재의 관점에서, 돌멩이나 금이나 곡식은 인간의 계획과 의지에 부합하는 한에서 가치를 갖습니다. 즉 실천세계에서 실천의 주체인 인간은, 사물들이 가치를 갖는다는 판단을 하는 관점의 근원으로서의 독특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위를 가진 이들이 오직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보편화가능한 법칙으로는 그러한 복수의 존재들의 독특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만이 승인될 것입니다. 그러한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가 자율적인 입법의 주체, 즉 자유롭게 의지하고 행위하는 존재라는 점,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계획을 세우고 대상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향유하는 존재라는 점, 스스로가 실천하며 의무를 준수하는 존재라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 애초에 논의를 시작한 실천세계의 출발점과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칸트는 제1정식과 제2정식은 궁극적인 정식의 다른 표현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천세계에서 복수의 실천자들의 자율적인 도덕법칙 입법자로서의 지위를 염두에 두게 되면, 보편화가능한 도덕법칙은 오직 인간성 자체를 목적으로 대우하는(즉, 자율적 입법자로서의 독특한 지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진 법칙만을 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대의 학자들은 이 부분의 논증에 개입하는 관찰되는 경험세계와 의무에 따라 행위하는 실천세계의 구분이 형이상학적으로 난해하고 충분히 해명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논의지평에 따라 인간은 철저히 자연법칙에 종속된 기계가 되었다가, 다시 오로지 자신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법칙을 입법하는 존재가 되었다가, 같은 현상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즉 칸트의 실천철학은 자유의지의 논쟁이나 자아의 연속성 등과 필수불가결하게 결합되어 있는 몇 가지 선험적 전제와 결합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학자들은, 이러한 난해한 선험적 논쟁에 뛰어들어 칸트가 전제로 삼은 것들을 모조리 남김없이 논증하는 길을 가는 대신, 칸트의 실천철학을 탈선험화하는 이론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롤즈가 그러한 탈선험화에 나선 대표적인 학자로서, 그는 이 전체세계에서 자율적인 인간이 차지하는 선험적 지위 대신에, 평화로운 공존과 공정한 협동의 과제를 가진 입헌 민주주의의 시민이 가진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를 논의함으로써 이 문제를 우회하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롤즈의 정의론이 그렇다면 오직 서구의 입헌민주주의의 전통을 가진 그러한 정치문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협동과 평화로운 공존은 모든 인간 사회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헌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작하는 롤즈의 작업이 갖는 난점들을 세부적으로 살피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스캔론이나 하버마스를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캔론은 '이유'(reasons)를 고려하여 행위하는 존재들이 이치에 닿게 이야기할 수 있는 행위의 지침들을 파악해나가는 그의 독특한 계약주의적 논증방법을 취합니다.

      질문자분의 의문에 특히 적실한 것은, 하버마스의 이론적 작업입니다. 하버마스는 규범이라는 것은 1인칭 관점에서나 아니면 '효용'과 같은 목적을 극대화하려는 모종의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입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규범적 논증대화를 할 수 있는 복수의 논증참여자들이 무한히 지속되고 아무런 왜곡 없는 논증대화를 통해서 공동의 관심에 맞는 공동의 규율체계를 마련한 것이, 바로 규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준수 의무를 지고 있는 규범에 대해서 처음부터 의미 있게 말할 수 없는 '수행적 모순'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버마스의 작업은 진리, 옳음, 진실성과 같이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뿌리박고 있는 의사소통요건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사소통요건은 결국 그 자체가 주장의 자기확증적 원천(self-authentiating sources)가 되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주체의 지위의 상호 인정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주체의 지위는, 그 자체 목적으로 대우되는 존엄을 가진 지위와 동형성을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즉, 선험적 전제를 도입함이 없이 두 세계를 칼 같이 구분하여 한 세계에서만 이렇다, 하는 식으로 논하는 대신, 우리가 의미 있게 진리, 옳음, 진실성을 도대체라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결국 우리는 이야기하는 주체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적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서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형식화용론(formal pragmatics)의 해명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스캔론의 <우리가 서로에게 지는 의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1>, 그리고 <사실성과 타당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캔론의 책 중 <The Difficulty of Tolerance>는 제가 번역하여 내년에 출간될 예정이고, 또한 그의 <Being Realistic About Reasons>도 완역하여 현재 출판사를 찾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 글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중과 평등의 기반
      http://www.civiledu.org/1248

      도덕이론에서 칸트적 구성주의
      http://www.civiledu.org/981

    • 철학과2학년
      2017.11.10 16: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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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봤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하버마스는 학부 다니는동안 이름만 들어본 위인입니다...혹시 하버마스를 읽기 전에 꼭 알아둬야할 지식이나 이론이 있으면 알려주실수있나요?
    • 2017.11.20 1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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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iviledu.org/search/하버마스
      를 참조하십시오.
  4. 요즘사람
    2017.10.03 19:55 신고
    수정/삭제 댓글
    호모포비아들과 논쟁하다가 나온 생각입니다...게이의 항문성교로 인한 에이즈 확산이 진실이라면 이를 금지해야 하는가...?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이성간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감염경로의 60%인데, 게이만 탄압하면 이 60%는 그대로 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성 동성할 것없이 항문 성교를 금지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건 국가가 나서서 위생적인 항문성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겠지만 이게 난망한 일인것 같아서요...정제되지 않은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5. ㅇㅇ
    2017.09.30 0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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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는 신체와 재산권을 필두로한 행동이야말로 자유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얼료샤
    2017.09.25 1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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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크리스틴 코스가드의 《목적의 왕국》을 읽어보셨나요? 교수님께서 어렵지만 칸트 윤리를 다룬 책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라고 하셔서 읽어보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혹 읽어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2017.09.25 2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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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ng the Kingdom of Ends 가 번역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코스가드의 책이라면 당연히 읽어봐야지요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코스가드의 <규범성의 원천>에서 제시된 해명에 비판적이고 스캔론의 <Being Realistic About Reasons>에서 제시된 이유근본주의를 따릅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후에 도서관에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려고 했는데 품절 상품이네요.) 감상은 한 달 뒤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를 다니신다면 제게 물어볼 필요 없이 도서관에서 빌려 바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고 배운 바가 있으면 시민교육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에 대하여 우연치 않게 좋은 정보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알료샤
      2017.09.26 1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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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우문현답이네요ㅋㅋ; 그래도 선생님의 감상이 기대됩니다...
  7. 선생님께
    2017.09.15 11: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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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게임 셧다운제, 스쿨존내 청량음료 자판기 판매금지, 밤12시 이후 학원 과외 금지, 마약판매 금지, 엄정한 도시계획하의 재건축 허가 등은 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난 정책인가요?

    분명히 이들 정책은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업의 활동을 얽매고 비용을 강제하므로 자유경제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 활동에 있어서 비용을 강제하는 모든 정책은 국가의 월권이고 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나나요?
    • 2017.09.24 19: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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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셧다운제, 스쿨존내 청량음료 자판기 판매금지, 밤12시 학원 과외 금지는 모두 미성년에게만 해당되는 규제입니다. 이것은 후견주의(paternalism)의 사례로서, 후견주의가 허용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아가 날카로운 모서리의 책상 근처로 뒤뚱뒤뚱 달려갈 때 우리는 그 유아의 행위의지에 반하여 그 유아를 그 모서리 근처로 가지 못하게 제약합니다. 반면에 유아가 뒤집기를 하는 경우에 유아를 강하게 억눌러서 뒤집기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후견주의의 조건이 충족되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후견주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어떤 포괄적 선관을 채택하건 상관 없이 선이 된다고 인정되는) 기본적 이익을 위해 유익한 경우이고 후자는 (전족과 같이 그 사회문화에 특유한 포괄적 신념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서만 대우함으로써) 간섭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이익에 오히려 반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권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는 이 부분 "자유의 전체계 강화 심사" 기준의 두 번째 부분인 약한 후견주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약한 후견주의 조건 : 기본권 주체의 드러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유형의 행위 경로를 막는 간섭이 다음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 ① 간섭이 사태 이후에 간섭받았던 기본권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정당화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권 주체가 자율성 요건 중 능력 측면을 지속적으로 결여하고 있을 때(예를 들어 지적 장애나 지적 장애에 상응하는 이성의 훼손을 수반하는 정신병)에는, 해당 기본권 주체의 일반적 복지이익(general welfare interest) 신체건강, 심각한 고통 제거, 지적능력 유지, 정서적 안정 유지, 적절한 사교 관계(우정이나 동료 관계) 유지, 경제적 안정성, 적절한 환경, 최소한의 자유 향유. 예를 들어 정신병에 걸려 자신의 머리를 자꾸 벽에 부딪히는 사람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런 행동을 보일 때마다 자리에 고정하는 경우는 최소한의 복지이익인 심각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더 나아가, 그 정신병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제공을 위해, 그 질병에 더 전문화된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환자 자신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선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의 관점에서 최소한을 보장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당화가 대신 요구된다. 최소한의 복지이익 보장이나 개선이익 입증은 적정한 청문절차(due hearing process)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청문절차에는 기본권 주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질 가능성이 없는 대리인이 참여해야 한다. ② 일정한 행위 경로를 막는 간섭은, 기본권 주체의 자율성 조건의 명백한 결여 때문에 그 자신의 합리적인 고려와 결정으로 선택할 수 없었다는 근거에서 정당화된다. ③ 그 간섭은, 간섭받는 이의 심층적인 목적과 기획을 형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능력에 불이익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행복추구권의 행사에 의해 구성원들이 형성·유지·수정하는 심층적인 신조와 목적에 중립적인 판단에 의하여 인도되어야 한다.

      2. 마약판매금지의 마약의 범주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마리화나나 LSD의 경우에는 그 금지의 근거가 허약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마약 논의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메스암페타민이나 코카인, 엑스터시 등은 짧은 시간 내에 신체와 정신을 회복불가능하게 파괴하며 종전형적인 기능들을 훼손함으로써 자유의 행사의 전제조건이 되는 통상적인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중독'이라는 특유한 메커니즘에 의해 자율성을 극히 축소시킨 상태에서, 야기하는 것으로, 위 심사 기준에 의해 금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회불가능한 신체의 종전형적 기능과 이력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파괴하고 이에 더하여 중독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한 자율성의 급격한 축소라는 이 두 조건이 만족되는 상황은 약한 후견주의의 조건이 만족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엄격한 도시계획하의 재건축 허가는, 사회적 연관성이 큰 재산권에 속하는 권리에 대한 사회적 조정과 할당의 문제입니다. 토지의 사용은 여러가지 외부효과(externality)를 발생시키는데, 긍정적 외부효과는 촉진하고 부정적 외부효과는 억제하는 방식의 토지 사용 규제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재산권의 내용에 내재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산권을 매개로 한 사회구성원들의 자유 조정의 문제로서, 이 또한 자유의 전체계 강화 논증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는 "자유의 전체계 강화 심사"의 첫 번째 부분인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1) 더 나은 행위 경로를 여는 조정적 대체 조건: ① 일정한 유형의 행위가능성을 금지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유형의 행위선택지가 존재하며 그리고 ② 일반적 협동과 공존을 위하여, 새롭게 가능하게 된 행위선택지 유형의 필요성을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로, (i) 닫힌 행위 경로보다 새롭게 가능하게 된 행위 경로가 더 광범위한 후속 행위 경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 경우 (ii) 닫히게 된 행위 경로가 공공악재(public bad)나 무임승차적 성격을 갖거나, 새롭게 행위 경로를 여는 것이 공공재(public good)의 구조를 갖는 경우가 있다. 공공재의 구조를 갖는 경우란, 새롭게 가능하게 된 행위 경로가 닫힌 행위 경로에 비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더 심층적이고 자유롭게 반성하여 발전시켜 나가며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위하는 데 더욱 필요한 행위 경로인 경우나, 공정한 협동의 조건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더욱 필요한 행위 경로일 경우에는 새로운 행위 경로를 여는 경우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이렇게 세 가지 분류되는 사례들은 결국에는 "자유를 이유로 해서만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 일반 원칙을 충족하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뜻도 불분명한 개념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을 끌어들여 자유(liberty)를 규범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가치(just one value)로 보고, 공동체의 발전과 유지, 건강한 가정, 건강한 문화와 동 차원에서 나란히 놓여서 무게와 비중을 부여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미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들의 협동체라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이상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한 반대 의견을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위헌 결정한 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등 결정은 심사관문 1 및 심사관문 4와 관련된다.
      이 사건에서 반대의견은 국가공동체의 이익이나 다수의 이익을 기본권 주장을 하는 개인과 대결시켰다. 법정의견은 이러한 대결이 부당한 구도임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사건에서 반대의견의 핵심은, 국민의 자유는 양립가능한 광범위한 동등한 자유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즉, 기본권 주체의 자유가 애초부터 자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 축소된 출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대의견은 그 축소된 출발점의 사유로 ‘전통문화의 계승’을 들었다. “행복추구권은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한계 내에서만 보장되고 있음이 헌법규정상 분명하다.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기에 앞서 헌법 제9조를 두어 전통문화의 계승에 관한 국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9조는「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위 제9조 소정의 국가의무와의 상관관계하에서 보장됨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국가의 임무와 권한이 근본적으로 먼저 존재(先在)하고, 그 임무와 권한이 차지하고 남은 잉여 부분에 국민의 기본권이 자리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즉, 국민의 자유권은 ‘전통문화의 계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인정되어 허락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질서가 기본권 주체들 사이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규율하는 규범임을 부인한다. 이러한 부인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형량의 구도에서 나온다. 구성원의 이익이 한 편에 놓이고 다른 한편에는 구성원의 이익과는 절연된 국가공동체라는 초월적 이익 향유자의 이익이 놓인 구도 말이다. 이는 국가의 임무와 과제, 권한이 기본권 주체들의 이익을 공통된 이익을 보호하면서 기본권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복구·강화하기 위하여 주어진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규범은 ‘국민의 기본권의 범위는 전통 문화의 계승에 부합하는 범위로 축소된다’는 헌법규범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첫째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방도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재를 지정하고, 유적과 유물을 공적으로 조성된 재정을 통하여 보호하고 관리하고, 전통예술과 기술의 계승에 공적으로 지원하고, 전통문화의 관람과 체험을 무료 또는 적은 대가만 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방송과 교육기관을 통해 전통 문화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둘째로, 국민 개인의 의무는 국가의 의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국민 개인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국가의 의무의 특수성은,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이익을 추구할 공적 과제에서 나온다. 그 본질을 논증할 수도 없고 본질을 정해도 아무런 정당화 힘을 갖지 못하는 초월적 이익 향유자의 이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법정의견은 이러한 추론방식을 거부하는 분명한 반대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심사관문 1이 자유권의 출발점이 되는 원칙이자 심사관문 3 (2)의 자율성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보편타당한”이라는 조건은, 입헌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정한 각 기본권 주체의 심층적인 신조를 형성하고 추구할 지위를,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굴절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대의견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헌법 제9조의 훨씬 뒤에 위치한 헌법 제20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에서 의미하는 “종교” 역시 전통문화에 부합하는 종교만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반대의견의 논리에 의하면 모든 기본권 조항의 자유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상관되어 잉여적으로 규정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국 이후에야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종교는 제한하고, 조선 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종교는 허용하는 식의 해석이 관철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전통문화에의 부합’ 정도에 따라 자유를 불평등하게 보장한다는 것이어서,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를 자신의 포괄적 교설에서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에 따라, 어떤 국민은 일등국민으로 다른 국민은 이등국민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한 대우를 천명하는 명제는 모든 기본권 주체의 근본적으로 동등한 자유로운 지위라는 헌법규범 논증의 전제에 어긋난다. 따라서 수행적 모순을 범하는 논거다. 그러므로 그 명제는 헌법규범으로 논증에 투입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자유 제한의 사례들은 항상 그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분류된 유형에 따라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자유를 이유로 하는 원리"에서 제시한 관문을 통과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만족될 때에는 자유를 이유로 한 자유 제약이라는 자유주의 일반 원칙을 충족한 것이요,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미덕의 고양'이건 '공동체의 건강성'이건 어떠한 잡설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 제한의 유형의 분류하고 그에 따라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보는 테스트, 그리고 그 테스트를 정당화하는 논증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을 필히, 꼭,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인도에 휴가를 내서 가시더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8. 김태우
    2017.09.13 2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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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델에 대한 비판 중 궁금해서 올립니다.

    샌델은 이 사례를 보면서, 행복과 자유의 문제 뿐만 아니라 덕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의 정치철학에서 행복, 자유, 덕을 모두 같은 차원과 수준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받아들이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라고 쓰셨고 후 문장에서

    위 두 이론을 ‘거부’하고 덕의 분석을 통해서 정치철학적 결론을 내고자 할 때에만 ‘탐욕’이라는 가치에 대한 검토가 중심에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마치 이 사례를 살펴보면서, 행복의 문제도 있고 자유의 문제도 있고, 추가로 덕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틀린 일이다.

    쓰셨는데 상반 되는 것아닌가요.

    '샌들이 행복 자유 덕 3개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한다'고 결론 지으셨으면서 두 이론을 '거부'한다고 쓰셨나요.



    칸트에대해 옹호하실때도

    칸트 윤리를 칸트가 자신의 이론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한 결론들의 총체라고 보자면 그것은 분명 그러한 한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칸트 윤리를 칸트의 이론을 최선으로 읽고 구성하여 발전시킨 인간 존엄성의 윤리로 보자면, 그 문제는 간단하게 풀립니다.
    -중략-
    3. 평등하게 자유로운 존재들 사이의 관계를 일그러뜨리려는 자에 대해서는, 그 관계가 일그러지지 않았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수단을 써서 대응함으로써 관계 훼손을 최대한 막는 것이 허용된다. 그것은 보편적 격률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쓰셨는데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들 사이의 관계를 일그러뜨려는 것 중에는 살인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관계를 일그러뜨리는 것 아닌가요. 정보의 불평등이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없죠.


    수재민 반박하실때 국가가 수재에 의한 자유성 제한 상황을 가격제한정책으로 해소시킴으로서 동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다 쓰셨는데, 그것 자체가 평등을 기본으로 자유성을 임의적으로 조절 한 것 아닌가요. 유동성이 높은 물건은 공급자에게 높은 가격을 물리게 하고, 부동산은 가격제한 정책을 펼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반박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가옥이 비싸지면, 콘테이너집 수송이나 건설업자들이 건물을 빨리 짓게 되는 유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상황 자체가 인간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위해 한쪽의 자유를 깎는 것으로 평등을 위해서는 자유도 희생할 수 있음을 암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등을 덕으로 여기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시민교육님이 생각하는 평등과 자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에 있는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의 행위능력을 제한 하는 것은 평등한 것이고 자유로운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군요.
    하지만 이를 긍정한다면 능력차이에따른 불평등 관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각 사람마다 전부 능력이 다릅니다. 관계의 평등을 위해서는 능력의 평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개인의 개성을 뭉개야 되는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니까요.

    샌델의 목적론적 사고 방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개인에게서 사회 관계는 땔 수 없고, 사회가 도덕적이라고 배우는 것을 정의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정의와 도덕은 땔 수 없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유 민주주의국가니깐 당연히 자유와 평등이 정의고, 어떤 동네는 신의 말씀이 정의인 것 처럼요.

    • 2017.09.14 19: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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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책의 논리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셔서 읽어야지, 문자를 보고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책의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철학에서 '행복, 자유, 덕을 모두 같은 차원과 수준에서 고려한다'는 것은 행복, 자유, 덕을 마치 '자동차, 시계, 피자'와 같이 어떤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고를 대상처럼 다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루는 것은 그 개념과 그개념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이론을 채택하면, 그로부터 자유와 미덕에 관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자유는 행복을 최대화하는 한 허용되게 되고, 자비심과 같이 행복을 최대화하는 성향이 바람직한 덕으로 정해집니다.

      자유의 이론을 택하면,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허용하는 한 각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미덕 또한 그러한 관계를 존중,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도 자유, 행복, 덕이 마치 자동차, 시계, 피자처럼 적정한 양의 선택 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입헌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이 채택할 할 이론은 자유의 이론이라고 한 것이고, 위와 같은 설명과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2. 거짓말이 절대적으로 관계를 일그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쓴 것은 어떤 행위의 정당성은 그 행위를 모든 여건과 상황에서 떼어놓고 평가할 수 없으며, 그 여건을 포함해서 원리를 정식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고한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어디 있냐고 물을 때, 그 어린아이의 소재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목숨을 잃게 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를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무고한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이미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훼손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를 성공치 못하게 하는 다른 사람의 대응에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당방위가 허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3. 자유의 두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규범적인, 기술적인 자유(non-normative, descriptive freedom)도 있고, 규범적인 자유(normative liberty)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당성 있는 규범적인 자유의 체계인가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가의 검사에 의해 판단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비규범적인 기술적 자유들 중 일부는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금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안전하게 자기 생명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갈 자유를 보장하지만, 살인자가 살인하는 행동을 막습니다. 그렇지만 살인자가 살인하는 행동을 못하게 됨으로써 제한되는 자유(freedom)는, 자유의 전 체계(whole system of liberty)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자유의 전체계 강화는 여러 기술적인 의미의 자유(freedom) 들 사이의 조정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한 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규범질서는 없습니다. 그러한 조정은 평등한 자유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을 위해 '자유'를 깎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과 자유는 피자와 햄버거처럼, 제약된 예산으로 구매할 대상이 되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자유와 평등은 인간존엄성의 양 두면입니다.

      4.
      제가 생각하는 평등과 자유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을 구매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등을 존중하면서 자유의 전체계(whole system of liberty)를 강화하는 여러 자유들(freedoms)의 존중은 한 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 책의 논증을 빠짐없이 따라가보는 것은 이에 관한 탐구에 필수적입니다.

      5.
      말씀하신 것은 상대주의론으로 샌델의 객관주의적 완전주의론과는 어긋납니다.
      정의는 도덕의 한 분과이며, 책 어디에서도 도덕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분은 목적론과 상대주의를 혼동하고, 자유주의와 도덕의 배제를 혼동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1인칭 관점에서는 목적론적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신을 숭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는 쾌락을 즐기고 주위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적론은 A와 B의 가치 중 무엇이 옳은가를 판정하여 그것을 A와 B 모두에게 관철시키려는 함의를 갖습니다. 정의론은 그러한 목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서로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정하게 협동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혼자서 어떤 결론을 내시기 전에 기본 개념 자체를 올바르게 습득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6. 시민교육센터에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실 때는 배움을 청하는 태도를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닌가요"
      "쓰나요"
      "될 수 없죠."
      와 같은 문장은 시비를 거는 태도이지 배움을 청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면, 쓰시는 습관적인 문구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책 내용을 거의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7. 질문자님께서는 책을 읽으실 때 책의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드문드문 문자를 읽고 자신만의 결론을 투사해서 책을 잘못 읽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공부다>에는 책을 구조화해서 체계적으로 읽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9. 2017.09.11 09: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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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대중을 타겟으로 한, 인문학 전반을 다룬 베스트셀러들(예를 들자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같은 것들)이 철학을 처음 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식견이 얕아서 그런 책들이 초심자에게 독이되는지 약이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2017.09.11 2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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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책 내용을 봐야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로 드신 책은 제가 읽어보았으므로 독이 된다고 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개방된 마음으로(즉, 자신이 처음 읽어 감명 받은 책과 부합하는 책들만 찾아 읽지 않고 그리고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에 부응하는 책만 찾아 읽지 않고, 또한 입문서 수준에 머물지 않고 진지한 논의까지 계속 읽어나간다면) 계속 읽어나간다면 처음 독이 된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이 되는 책들은 그 한권으로 세계를 꿰는 틀, 세상을 보는 눈을 준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보통 그 한권만 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부추깁니다.
    • 2017.09.19 1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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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 언급하신 그 책 시리즈의 철학을 다루고 있는 편에서는 '진리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철학, 과학, 예술, 종교를 분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진리'에 대한 저자의 정의(definition)는 이성적인 이해가 어렵습니다.

      저자는 '진리'는 1)절대성 2)보편성 3)불변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세 가지 속성을 모두 신(god)을 예로 들어 정의 내립니다.

      1) 절대성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절대성’이라는 속성은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이 붙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도 반드시 제약이나 조건이 붙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우선 ‘신’을 진리라고 가정해보자. 진리로서의 신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신에는 조건이 붙는다. 낮에는 신인 것이 확실한데 밤이 되면 신의 구실을 못 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신을 만난다면, 우리는 이 신을 진리라 부를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한적인 신 대신에, 신의 능력이 발현되고 제한되는 조건과 제약으로서의 운행 원리를 근원적 진리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즉 특정한 조건이나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성이 진리의 속성이 되는 것은 타당하다.” (채사장,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 너머 편, 철학,과학,예술,종교,신비』, 한빛비즈, 2015, 22면.)

      그런데 신(god)을 보고 절대적이라고 할 때와 '운행 원리'를 가리켜 절대적이라고 할 때, 각각의 경우 '절대적'이라는 말의 뜻은 서로 다릅니다.

      신에 대하여 절대적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하려는 의지를 가진 신이 그 의지를 100% 관철시킨다는 것이고, '운행 원리'에 대하여 절대적이라는 건 그 원리가 어디든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하여 절대적이라고 할 때 절대적이라는 말의 뜻은,

      1) 그 대상이 무엇을 하려는 의지를 가졌고

      2) 그 대상이 그 의지를 가지고 하려던 것은 100% 관철이 된다.

      라는 뜻인데, 운행 원리의 경우에는 위 1)번 요건부터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테 들이댄 것과 동일한 '절대성'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절대성'이라는 것이 신과 같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주체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운행 원리'와 같은 원리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책은 '진리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분류 작업을 하고 있고, 저자는 그 '진리'가 절대성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정의 내렸기 때문에 일단 이 절대성이라는 속성부터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모든 분류가 의미 없어집니다.

      (이명숙, 곽강제, 『철학과 학문의 노하우』, 서광사, 2014, 188-191면.)에서는 "진리"라는 말이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종교의 교리’를 진리라고 할 때, ‘도덕적 규범’을 진리라고 할 때, ‘예술 작품’에 대해 진리라고 할 때, 각각의 "진리"의 의미는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철학과 학문의 노하우>의 저자는 '학문과 지식'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을 한정해서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이렇게 맥락에 따라 뜻이 변한다는 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은 '종교의 맥락'에서 “신(god)은 진리다.”라고 말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학문과 지식'의 맥락에서 “나의 이론이 진리다(=건전한(sound) 논증이다)”라고 말한 것인데도 둘다 '진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같이 묶어버리게 됩니다.

      ([조립물] 문제 해결의 기반: 언어를 주의깊게 다루기(http://www.civiledu.org/1014))에서는 언어를 주의 깊게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읽고서 이 점을 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10. ㅇㅇ
    2017.08.29 16:44 신고
    수정/삭제 댓글
    변호사님의 http://www.civiledu.org/1052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무정부적 자유지상주의(아나코 캐피탈리즘)자들에게도 타당한 논증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자주 접한바 그들은 법 체계 또한 사유재로써 재화와의 교환 즉 서비스로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의 상대성을 주장하곤 합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법문언의 내포와 외연에 의한 자의의 매개항 논증 또한 국가란 공공기관의 입법의 절대성이란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 이어서 무정부적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혼인과 취로의 접합적 선택지가 기업주의 자의의 매개항에 의해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는 반박을 '법률'이란 전제 없이도 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 2017.09.01 16: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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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정부적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는 이와는 다른 논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정부적 자유지상주의자들 역시 자유관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관은 합당한 자유관이 아니라고 외적으로 논파될 수도 있고, 그러한 자유관 하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질서는 그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적 관점에서 논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정부적 자유지상주의 관점은 진지한 정치철학적 입장이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입장은 다른 법률 서비스 판매자들에게서 법률을 구매하는 개인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고 결론적으로 내전을 예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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