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리아2 [번역] 로널드 드워킨의 "원본주의와 충실" 이 글은 드워킨의 의 제5장 원본주의와 충실(Originalism and Fidelity)를 주석을 제외하고 완역한 것입니다. 이 글은 원본주의가 헌법 해석에 대한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없음을 밝히는 간명하고 설득력 있는 글이어서, 따로 요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본주의는 구체적인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추상적인 원리를 규정을 진술한 헌법제정자들이 말하고자 한 바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 아니다. (최선의 후보를 임명하라는 기업 회장의 경영자에 대한 명령의 예) 원본주의 대표주자 스칼리아는 이 점에 대해 제대로 답한 바가 없으며 스스로의 짧은 글에서도 명백한 모순을 범하고 있다. (2) 원본주의는 실제로 헌법사적으로 중요한 판결들과 양립가능하지 않다. (3).. 2012. 12. 16. [요약번역] 우리에겐 죽을 권리가 있는가? 이 글에서 로널드 드워킨은 존엄사를 하겠다는 형식적인 문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존평소에 존엄사 선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불의의 사고로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Nancy Cruzan의 존엄사 사건을 다루면서, 미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존엄사를 불허한 미주리 주의 판단이 합헌적이라고 했던 근거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를 검토하면서, 생명의 신성함(sanctity of life), 또는 삶의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 of life)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존엄사 문제를 다룰 때, 한편에서는 (1) "그 사람의 의사" (2) "그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존엄사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에서는 (3) "생명은 신성.. 2010.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