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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 원칙3

[요약번역] 사둘스키의 "응분에 따른 분배" 이 글은 사둘스키의 제5장 Distribution according to deserts의 요약번역입니다. 에서는 롤즈의 차등 원칙을 설명하면서, 샌델의 조야한 응분 이론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샌델의 응분 이론은 "탁월한 것에 적합한 영광을 준다"는 원칙으로, 매우 애매모호하거니와, 쓸모가 없고, 거기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하며, 또한 아무런 토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응분 이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제도가 정의로우냐를 판단하거나, 행위와 보상을 연결시키는 제도를 설계하는데 응분을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샌델의 응분이론은 이런 응분의 근본적인 성격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현존하는 제도에서 보상하는 속성을 탁월하다고 일컫거나 아니면 막연히 자유연상 기법에 의해 '본질적인 기능'이라.. 2013. 2. 2.
[번역] 존 롤즈의 "분배적 정의에 관한 몇 가지 추가 논의" 위 파일은 존 롤즈의 Collected Papers에 실린, 제2원칙을 해명하는(주로 차등 원칙을 옹호하는) 논변을 실은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은 제12절, 제13절과 관련된 내용이니 함께 참조해서 보면 좋습니다. (정의론 제12, 13절은 반론에 대한 답변을 함께 겸하고 있고 또 그래프를 마구 포함시켜서 오히려 읽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특히 제가 제12절과 제13절의 강의교안은 주의를 기울여 작성했으니 다시 돌아가서 참조해주세요!)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정의의 제2원칙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입니.. 2012. 2. 27.
[요약번역] 존롤즈 <재진술A Restatement> 1. 이 글은 롤즈가 을 쓰고 나서 그에 대하여 제기되 비판들에 답하면서, 정의론의 명제들의 의미를 다시금 풍부하게 해명하고, 약간 수정한 책인 의 중요한 절들을 번역한 것입니다. 물론 이 주옥같은 책들의 모든 절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여기에 수록된 절들은, "그냥 최소 소득만 보장해주고 자유롭게 자본주의 해서 정글 경쟁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네가 사람들의 개별성을 오히려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아니면, 너는 극도의 위험기피적인risk-aversion 인간관을 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끼워넣고 있다."는 노직Nozick류의 비판이나, 하사니Harsayni류의 왜곡된 비판에 적절히 답하면서 롤즈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롤즈가 차.. 201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