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25

[요약번역] 리엄 머피 <비이상이론에서 도덕의 부담> 롤즈의 이론은 통상 이상 이론(ideal theory), 즉 완전 준수 상황(full compliance situtation)에서의 정의의 원리를 먼저 전개해본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씁니다. 완전 준수 상황은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이념으로 표현되는 이 사회는 사회의 공적 제도들이 모두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이 제도들이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이 투명하게 공지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이 정의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따르며 이 점을 또한 사람들이 서로 잘 아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완전 준수 상황의 이상적 조건에서는 불이행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책임의 배분과 할당, 제재와 처벌의 문제도 생기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현실의 불완전 준수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추가적인 원리.. 2020. 10. 6.
[번역] 앤스콤, "전쟁과 살인"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논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1) 이중효과원칙을 적법한 전쟁 수행 행위를 가려내는 데 잘못 남용하는 일이 흔하나, 이는 원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2) 방어적 전쟁마저 절대적으로 거부하며 전쟁 수행 행위를 모조리 똑같은 악으로 치부하는 평화주의 신념은 타당하지 않다. (3) 모든 전쟁 수행 행위를 일괴암적으로 극악한 악으로 치부하는 신념은, 전쟁을 일단 수행할 것이라면 어떻게 해도 허용된다는 식의 발상으로 이어지게 한다. 2020. 8. 11.
[번역] 마이클 왈저 "이중효과" 이중효과원칙을 전쟁 수행 행위에 적용하며 검토하여 본 마이클 왈저의 논문입니다. 2020. 8. 8.
[번역/회원기여] 포르스트, <정당화에 대한 권리> 제4장 정의의 정당화 역자 소개글: 라이너 포르스트의 『정당화에 대한 권리』 제4장 "정의의 정당화: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하버마스의 논증대화이론 논쟁"을 번역한 글입니다. 하버마스의 제자이자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젊은 후계자인 포르스트는 처음부터 하버마스와 롤스라는 두 스승을 모시고 철학적 작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포르스트는 하버마스-롤스 논쟁을 분석하고 자신의 정당화에 대한 권리론에 비추어 논쟁의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에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버마스와 롤스의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두 대상의 유의미한 차이를 논하려면, 두 대상이 공유하는 바를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1) 하버마스의 이론과 롤스의 이론의 공유 지대를 탐색한다. 하나는 둘 다 칸.. 2020. 7. 7.
[번역/회원기여] 포르스트의 정당화에 대한 권리 서론 역자 소개글: 독일의 정치철학자 라이너 포르스트의 대표작 『정당화에 대한 권리』 서론입니다. 포르스트는 인간을 "정당화하는 존재"(justificatory beings)라는 인상적인 표현으로 서술한 다음, 정당화에 대한 권리를 "충분하게 정당화되지 않은 권력이나 지배를 나타내는 법·구조·제도에 종속되지 않을 권리"로 규정하면서 출발합니다.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정당화에 대한 권리론의 토대가 되는 기본 개념을 해명합니다. 실천 이성, 도덕적 자율성, 도덕-윤리 구별을 해명하고, 자신이 지적 영웅으로 삼는 하버마스와 롤스의 논쟁을 재구성하여 소화합니다. 제2부는 정치적 정의와 사회 정의를 다룹니다. 좀 더 실제적인 정치철학 작업으로 넘어와서 정치적 자유, 관용, 심의민주주의, 사회 정.. 2020. 7. 7.
[번역/회원기여] 히스의 정의: 형이상학적이 아니라 선험론적인 에 대한 역자의 소개글 이 논문은 하버마스와 롤스의 논쟁을 주제로 한 논문 선집 Habermas and Rawls: Disputing the Political에 수록된 논문입니다. 하버마스-롤스 논쟁은 이 시대 최고 거장들의 의견 교환인 만큼 잘 뜯어보면 배울 점이 무수하고, 품격 있는 논쟁을 추적하는 즐거움 자체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으레 그렇듯이 두 거장들의 논쟁은 독자들을 오도하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이는 일정 부분 하버마스와 롤스가 각각 자초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논쟁에서 무언가를 배우려 한다면, 하버마스와 롤스가 실제로 말한 바와 더불어 그들이 "말했어야 하는 바"를 재구성하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조지프 히스는 “말했어야 하는 바”의 측면에서 정확하게 하나의 핵심 쟁점을 다.. 2020. 7. 7.
[조립물] 당론에 어긋나는 표결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및 징계 근거가 된 당규의 적법성에 관한 소고 문제: X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A당의 당론은 법률안 X를 의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당 소속의 K 의원은 법률안 X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을 하였다. 그러자 A당은 이것이 당론에 위반되는 행위라 하여 K 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 때 A당의 징계는 다음과 같은 A당 당규 제7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당규'라고 한다.) A당의 징계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논하라. [다음]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①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윤리규범.. 2020. 6. 21.
[조립물] 자유 개념의 권력 개념에 대한 선재성 (1부) - 2부로 이루어진 시리즈에서 이 글인 1부는 논제1을 논증한다. - 1. 자유 개념의 권력 개념에 대한 선재성(Priority of liberty concept to power concept) 규범학에서 권력 개념은 자유 개념을 필수적으로 참조하는 개념이다.(결론으로서 선재성 논제)(Priority Thesis as Conclusion: The concept of power necessarily refers to the concept of liberty) 그리고 규범학에서 권력 개념이 자유 개념을 필수적으로 참조해야 하는 이유는 규범학에서 유의미한 개념으로서 권력은 그 부당한 행사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 질서의 수립의 검토를 촉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기능 논제)(Function Thes.. 2020. 6. 18.
[번역] 캠 <복잡한 윤리: 권리, 책임, 허용되는 해악> 제2장, 제3장 이중효과원칙과 집계/비집계적 추론에 관하여 상당한 통찰을 주는 책의 부분입니다. 2020. 6. 14.
[번역] 캐스 선스틴 "통약불가능성과 법에서의 가치평가" 통약불가능성 논의의 선도적인 논문(leading article) 중 하나인 캐스 선스틴의 논문의 완역본입니다. 정확한 영어 논문 읽기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원문을 병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을 읽고 그 문단을 영어로 다시 읽어보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영어 부분을 먼저 읽고 한글을 읽는 식으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통약불가능성 논의의 패러다임이 된 것으로서, 크게 두 가지 논지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삶에서 향유하는 가치가 서로 환원불가능한 다기한 종류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논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에서의 여러 논쟁을, 어떤 것이 그 분야에 대한 가치평가의 적합한 종류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는 논지입니다. 이 논문이 매우 저명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논문.. 2020. 6. 12.
[일부번역] 라이너 포르스트 <갈등 속의 관용> (1) 저자 소개 라이너 포르스트는 1964년 8월 15일에 태어나 왕성한 확문활동을 하고 있는 독일의 정치철학자다. 그는 2012년에 고트프리드 빌헬름 라이프니츠 상을 수상하였으며, 수상 당시 “그의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자”로 불렸다. 포르스트는 위르겐 하버마스를 지도교수로 두고 수학하여 1993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포르스트의 연구는 자신의 스승인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을 비롯한 독일 비판이론의 전통을 철저하게 소화한 바탕 위에서도 롤스를 비롯한 영미철학자들의 논의를 풍부하게 활용하여 칸트적으로 재구성된 정치적 자유주의 이론을 더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는 특색이 있다. 그는 관용과 사회정의를 주된 연구분야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연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의 주저에는 , ,.. 2020. 6. 12.
[인간학] 감사하는 습관의 수수께끼 1. 감사하는 습관의 수수께끼 같은 성격 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감사하는 습관이 인간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학 연구는 감사에 대한 철학적 해명 없이, 단지 감사를 조작적으로 정의할 뿐이다. 즉 그것은 어떤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보다 열악한 다른 사태가 일어난 것에 비해 좋은 일이라는 당사자의 인식과 음미로 정의된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제시하는 감사의 목록에는 원칙적으로 한계가 없다. 어제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지 않고 깨어나서 오늘을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오늘 통근하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 외식을 했는데 늘 먹는 맛있는 음식이 나와서 감사하다. 헬스장에 가서 가뿐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등등. 따라서 이런 연구.. 2020. 6. 6.
[발췌번역] 캠, <복잡한 윤리> 1장 첨부된 글은 Kamm의 Intricate Ethics의 1장 발췌요약본입니다. 이 책은 의무론적 제약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논점이 풍부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정말로 까다로운 문장으로 쓰여 있는데다가 매우 복잡한 쟁점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술술 읽으면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엄밀하고 까다로운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두지 않고서는 원래의 논의 자체를 왜곡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대중적인 표현으로 윤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 전공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책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Kamm의 결론적 논지들 중에 그대로 받아들일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Kamm이 건드리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논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Kamm은 (의.. 2020. 6. 1.
[조립물] 모순과 반대 두 명제 p, q가 모순이라는 것은 p가 참(T)이라면 q는 반드시 거짓(F)이고, p가 거짓(F)이라면 q는 반드시 참(T)이라는 말이다. 즉 p와 ~p는 모순이다. 반면에 두 명제 p, q가 반대라는 것은 P와 q가 모두 참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p와 q는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다. 따라서 p가 참인데 q가 거짓, p가 거짓인데 q가 거짓, p가 거짓인데 q가 참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모두 가능하다. 규범 명제에서 '수범자는 p를 해야 한다'와 '수범자는 p를 해야 한다는 것이 참이 아니다'는 모순이다. 다른 한편으로 '수범자는 p를 해야 한다'와 '수범자는 ~p를 해야 한다'는 반대다. 이 둘은 동시에 타당한 규범일 수는 없다. 그러나 둘 다 부당한 규범일 수는 있다. 즉 수범자는 p나 ~p를.. 2020. 6. 1.
[발췌요약번역] 스티븐 다월, <이인칭 관점>(Second Person Standpoint) 스티븐 다월의 역작 의 1장부터 3장까지를 발췌요약정리한 것입니다. 2020. 5. 30.
[일부요약번역] 니콜라스 J.J. 스미스, <모호성과 진리의 정도> Nicholas J. J. Smith, Vagueness and Degrees of Truth, Oxford University Press, 2008의 서론을 번역한 것입니다. 1 서론 사람이 아니라 술어에 적용될 때 ‘모호한’(vague)은 다음 세 용법 중 하나를 갖는다. 경계선 사례(Bordeline cases) : ‘-는 키카 크다’(is tall)이라는 술어가 명확하게 적용되는 사람들(예를 들어 대부분의 프로 농구 선수들)이 있고 또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예를 들어 대부분의 프로 경마 기수들)이 있다. 그러나 그 술어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가 불명확한 사람들도 있다.(독자가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사람이 키카 큰지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일종의 조건을 달아 얼버무리.. 2020. 5. 27.
[일부번역] Willam P. Alston의 "인식적 정당화에 대한 의무론적 관념" 해당 논문은 인식적 정당화라는 개념 자체를 의무론적 관념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는 대단히 흥미로운 쟁점과 논지들이 많이 있고, 특히 과실범과 법의 부지에 대해 논의하는 법률가라면 꼭 해결해야 하는 쟁점에 필요한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Alston은 다음 두 가지를 논의합니다. 1. 의무론적 개념이 믿음에 대하여 직접 적용될 수는 없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거리가 긴 다른 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적용된다고 보는 이론들은 모두 내적 결함을 갖고 있음) 2. 의무론적 개념이 사정거리가 긴 다른 행위에 적용된다고 하여도 이것은 진리 개연적인 정당화와는 상당히 자주 달라지게 되므로, 인식적 정당화 자체에 대한 중심적 해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식적 행위.. 2020. 5. 17.
[번역] 마사 누스바움, "논평"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의 <좋음과 조언>에 실린 글) 번역된 글은 마사 누스바움이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이 에서 개진한 좋음과 당위에 관하여 개진한 이론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마사 누스바움은 이류 학자로서 자신의 명민함을 십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류 학자로서의 명민함이란, 의미 있는 논지 몇 가지를 잘 짚어내고 일견 조리 있게 이야기를 전개하기는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부분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봉합하고는 거기에 만족하고 마는 성향입니다. 제 견해로는 해당 논평에 실린 톰슨에 대한 누스바움의 비판 중 70%는 틀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누스바움이 결과주의와 의무론의 구분에만 집중함으로써, 목적론과 의무론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스바움은 결과주의에서 고려하는 결과에 각종 통약불가능한 가치와 함께 규범까지.. 2020. 4. 30.
[일부번역] A. J. 에이어, "자유와 필연성" 에이어는 20세기 중반 영국 철학계를 풍미했던 논리 실증주의의 거두입니다. 비록 에이어는 말년에 자신의 주저에서 틀린 점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거의 전부'라고 답하긴 했지만, 에이어가 논리실증주의의 신조를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이후 철학의 발전에 체계적인 거름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에이어의 이 논문은, 에이어가 논리실증주의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범했던 오류와 무관한 독립적인 주제에 관한 것으로,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읽어보아야 할 기본 문헌 중 하나입니다. 에이어는 이 논문에서 결정론의 논리적 함의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인간은 운명의 포로이며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어 운명의 힘에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 실제로는 활물론적 사고의 오류에서 비롯된 은유적 연상에 불.. 2020. 4. 17.
[번역] 갈렌 스트로슨 "도덕적 책임의 불가능성" 해당 논문은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에 관한 논의를 고민할 때 출발점이 되는 "기본 논증"을 다시 강조하고 재신술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두 가지 점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비록 확장 논지인 도덕적 책임 전반에의 함의 논지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논문의 핵심 논지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이란 없다는 논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이 없다는 논지는 중대한 도덕적 통찰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통찰의 기반 위에서 다른 의미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에 관한 적극적 해명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을 명확히 밝힌 데 이 논문의 의의가 우선 있습니다. 둘째로, .. 202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