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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리처드 립키, "형사재판의 입증구조 정당화하기" 왜 입증기준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기준인가? 왜 무죄추정원칙인가? 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가? (1) 사회적으로 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죄를 잘못 선고하는 비율과 유죄를 잘못 선고하는 비율의 최적 비율을 얻기 위해서, 그리하여 최대 기대 효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2) 시민의 권리의 구조가 그렇게 하라고 명한다. 아래 논문은 (1)의 문제점을 밝히고, (2)가 맞다는 논의를 자세하게 합니다. 2018. 4. 2.
[요약번역] 애덤 호세인 "하기, 내버려두기 그리고 국가" (1) 국가는, 사인에 의해 미래에 살해될 더 많은 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도적인 죽임(사형)을 실시할 수 있는가? (2) 국가는, 생존로또를 실시해서, 한 명의 담청자를 죽여서 10명의 곧 죽을 불치병 환자를 살리는 수술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가? (3)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혐의가 있는 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가? (4) 국가는, 사인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가 정의의 실현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죄원칙을 약화시키거나 사실상의 유죄추정원칙을 운용할 수 있는가? (즉, 무죄추정원칙은 무고한 데도 처벌받는 사람의 수 vs 범죄자인데도 무죄 선고를 받는 사람의 수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감.. 2018. 3. 31.
[요약번역] 스티븐 다월, "두 종류의 존중" 인정 존중과 평가 존중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어마어마한 혼동과 거대한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존중'(respect)의 문제를 해명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취존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취향에 대한 존중(respect for others' taste)이라는 말은 애매합니다. 그것은 타인의 취향의 내용에 대한 평가 존중, 즉 타인의 취향의 감식안이 괜찮다고 하는 존중을 뜻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그것은 인정 존중,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 문화물을 향유할 규범적 지위 자체를 인정하는 존중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규범적인 요구는 취향을 자유롭게 향유할 지위에 관한 인정 존중입니다. 즉 자신이 보기에 불건전하거나 불쾌하거나 아니면 관습에 어긋난다고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 2018. 3. 28.
[요약번역] 자율성의 가치와 의지의 자율성 스티븐 다월의 기념비적인 논문입니다. 목적론의 이유와 의무론의 이유가 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의무론을 취하게 되면 의지의 자유를 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자세히 풀이한 탁월한 논문입니다. 특히 목적론과 의무론을 새로운 틀에서 구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목적론은 행위자 중립적 이유만을 인정합니다. 반면에 의무론은 행위자 중립적 이유를 인정하면서도, 행위자 상대적(중심적) 이유가 이에 우선한다고 봅니다. 이 틀을 이해하는 것이 칸트철학의 현대적 활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2018. 3. 27.
[요약번역] 로버트 S. 테일러, "롤즈주의적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Robert S. Taylor, “Rawlsian Affirmative Action”, Ethics, Vol. 119, No. 3, 2009, pp. 476-506.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 policies)에 대하여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놀랍게도 롤즈는 이 쟁점을 그의 저작에서 결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내가 아래에서 살펴볼 간접적인 언급을 제외하고는 말이다.(주석 1-John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d. Erin Kel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66.) 그러나 사무엘 프리먼은 롤즈가 그의 강연에서 적극적 조치에 관하여 .. 2018. 3. 23.
[요약번역] 사무엘 프리먼 "형사책임과 조난자를 도울 의무" Samuel Freeman, “Criminal Liability and the Duty to Aid the Distressed”,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 142, No. 5 (May, 1994) pp. 1455-1492 형사 책임과 조난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의무 [각주 16-John Locke, Two Treatise of Government (Peter Laslett ed., student ed. 1988) (3d ed. 1698) ] 1456 이 논의의 목표는, 무어 교수가 제시한 것보다 더 강한, 일정한 부작위의 범죄화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형사 책임은, 부모와 그들의 어린 아이들, 남편과 아내,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와 같은 특수.. 2018. 3. 14.
[요약번역] 레베카 브라운 "책임성, 자유, 그리고 헌법" Rebecca L. Brown, “Accountability, Liberty, and the Constitution”, Columbia Law Review, Vol. 98, No. 3, 1998, pp. 531-579. 헌법이론에 싫증이 났다면 경적을 울려라.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책임은 Alexander Bickel에 있다. 그의 선동(instigation) 하에, 계속해서 새로운 주장자가 등장하여 앞으로 나서, 사법심사라는 칼을 비정당성(illegitimacy)라는 바위에서 뽑아내는 일에 손을 댔다. 각 논자들은 민주주의에 있는 책임성 없는(unaccountable) 의사결정이 만들어내는 불편을 완화하는 상이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일부는 사법심사가 반다수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다수결주의적.. 2018. 1. 30.
[요약번역] 카우프만과 호치키스의 <노동시장의 경제학> 중 최저임금제에 관한 노동경제학적 분석 Bruce E. Kaufman, Julie L. Hotchkiss, The Economics of Labor Markets (Seventh Edition),Thomson south-western, 2006의 '최저임금' 관련 부분 발췌 및 요약 번역. 283 공정 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s Act)에 정한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노동자의 건강, 효율성, 그리고 일반적 복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삶의 기준의 유지”이다. 283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최저임금 284 경제이론의 첫째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예측은, 시장 결정 임금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부과할 때, 그것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부문의 고용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균형 임금은 W1으로 그대로인데, 그 이상의 임금.. 2017. 11. 23.
[요약번역] 자넷 레드클리프 리처드 <회의주의적 페미니스트: 철학적 탐구> 제7장 Janer Radcliffe Richards, The Sceptical Feminist: A Philosophical Enquiry, Penguin Books, 1980. 7장 1. 페미니스트들 중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것이 남성 지배에 대한 투항이며, 페미니즘 신조에 어긋난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2. 우선성 논변 첫째,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꾸미기는 시간을 많이 투여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고 하는 논변. 그들이 원한다면 옷이나 화장 등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꾸미기 요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 매스미디어가 한 몫을 한다. 셋째, 사람들의 취향이 지나치게 표준화되어, 여러 종류의 미가 무시된다. 넷째, 패션이 여성이 활동하기에 불편하고 건강을 해친다. 그러나 이 네 가지.. 2017. 11. 17.
[발췌번역] 자넷 래드클리프 리처드 "왜 페미니스트적 인식론이 아닌가" Janet Radcliffe Richards, “Why Feminist Epistemology isn’t”,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775(1):385 – 412 (2017. 9. 13. 수정 ) [회원이신 마** 님께서 메일로 보내준 오탈자 교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췌번역] 자넷 래드클리프 리처드 "왜 페미니스트적 인식론이 아닌가" 20년 전, 페미니즘이 더 젊고 더 푸르렀을 때, 이성과 과학으로부터의 도피한 관점에서 나온 운동에 관한 논의를 공격하는 것은 훨씬 더 쉬웠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은, 회의주의적 아웃사이더가 공격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쉬웠다.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에 대한 현재의 대우가 도덕적으로 그르다거나, 여성의 본성에 관한 지배적인 이념들.. 2017. 9. 9.
[요약번역] J.C.Rees, "하이에크의 자유론에 관하여" J. C. Rees, “Hayek on Liberty”, Philosophy, Vol. 38, No. 146, 1963, pp. 346-360. 346 하이에크 교수의 책(The Constitution of Liberty, By F. A. Hayek. (Routledge & Kegan Paul. Price 45s).은 국가 행위의 한계라는 계속되는 질문에 대한 엄청난 기여다. 밀과 마찬가지로, 하이에크는 장기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충격을 갖는 것은 사상이라고 믿는다. 그는 또한, 사상에 관련된 이들, 특히 사회사상과 정치사상에 철학적인 수준에서 관계하는 이들은, 대중의 의견에 대부분 훨씬 앞서 있고, 그리하여 ‘다수의 의사에 반대함으로써 민주주의에 가장 잘 기여하는 경우가 흔하게 된다’고 하였다. 347.. 2017. 8. 28.
[발췌번역] 이언 카터, "존중과 평등의 기반" Ian Carter, “Resptect and the Basis of Equality”, Ethics, Vol. 121, No. 3, pp. 538-571. 538 왜 사람들 사이에 여하한 선이라도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어떤 종류의 평등 대우를 사람들에게 부여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을, 사람들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동등자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답해왔다. 즉, 평등한 배려과 존중을 갖고 대우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답해왔다. 이 의미에서 사람들을 동등한 자(as equals)로서 대우하는 것은 정말로 때때로, 일정한 물질적 재화의 평등 양을 주는 것을 함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답은 단지 그 질문을 한 단계 더 뒤로 미뤄놨을 뿐이다. 사람들은 왜 동등자로.. 2017. 8. 26.
[책출간] <중간착취자의 나라> : 비정규노동으로 본 민주공화국의 두 미래 이 책은 1년 반 전에 집필을 끝낸 책입니다. 첫째로 이 책은 우선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문제의 지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의 기본구조에 관한 공공정책의 주된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 논의의 저변에 깔린 정의의 원칙에 근거를 둔 논증을 전개하였습니다. 셋째로, 롤즈의 정의 원칙의 각 세 부분에 따른 현실적인 구체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술술 읽히는 스피디한 문체로 쓰였으며, 읽는 분들이 독서의 엔터테이닝을 느낄 수 있도록 현실의 자료와 사고실험에 기초한 논증을 풍부하게 넣었습니다. 시민교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꼭 읽어봐야 할 책,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강력 권할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한 드림. 책 소개 우리의 정치 문화는 ‘성장이냐 분배.. 2017. 8. 26.
[요약번역] 리처드 아네슨 "착취는 어떤 점이 부당한가?" Richard J. Arneson, “What’s Wrong with Exploitation?”, Ethics, Vol. 91, No. 2, 1981, pp. 202-227. 202 이 논문의 목적은 주되게는 해명적인 것이다. 착취에 대한 칼 맑스의 관념을 해명하고, 맑스가 이해하는 바대로의 착취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반대할 만한 점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직설적이지는 않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착취에 관한 맑스의 규범적 견해는, 경험적인 경제적 가설과 조밀하게 얽혀 있다. 특히 노동가치이론과 말이다. 그리고 (2) 부분적으로는, 그의 실질적인 윤리적 입장이, 자명한 진리를 잘못 인식할 자기 이익을 가진 분명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2017. 8. 7.
[요약번역] "착취, 강제력,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도덕적 평가: 로머와 코헨에 대한 사유" Jeffrey Reiman, “Exploitation, Force, and the Moral Assessment of Capitalism: Thoughts on Roemer and Cohen”,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6, No. 1, 1987, pp. 3-41 요약번역: 이한 3 나는 다음과 같은 착취의 정의를 논의하고 옹호하고자 한다: “한 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착취적이다. 그 사회구조가 부불 노동이 체계적으로 한 계급으로 강제적으로 뽑아져서 다른 계급의 처분 하에 놓이도록 조직되어 있을 때.” 여기서 부불노동이라는 것과 강제력이라는 것이 착취의 정의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데 주목하라. 나는 이것을 “강제력-포함 정의force-inclusive defini.. 2017. 8. 7.
[요약번역] "페이비언 사회주의: 착취로서의 지대 이론" David M. Ricci, “Fabian Socialism: A Theory of Rent as Exploitation”, Journal of British Studies, Vol. 9, No. 1 (Nov., 1969), pp. 105-121 요약번역: 이한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주장 110 (1) 사회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이거나 비생산적인 사람들로 구성된다. 비생산적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국가의 부의 어떠한 몫도, 윤리적으로 불로소득(ethically unearned)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부에 어떠한 호혜적인 경제적 기여도 하지 않았디 깨문이다. 전체 계급이 그러한 불로소득으로 연명한다. 즉 그 계급은 일하는 대신 소유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111 여건의 작용으로 인하여 비생산적.. 2017. 8. 7.
[요약번역] 윌리엄 갤스톤 "가치 다원주의와 자유주의적 정치 이론" 아래 논문은, 요약번역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틀을 따르는 논문으로, 규범norm을 가치value로 다루는 경우에 어떠한 난점들이 생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논문이라 할 것입니다. --------- William A. Galston, “Value Pluralism and Liberal Political The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3, No. 4, p. 769 Gray (1996)을 비롯한 이들은 가치에 대한 벌린의 다원주의적 입장이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헌신과 온전히 일관되지 않는다고 논하였다. 그 본질을 벗겨내보면, 그들의 논증은 직설적이다. 가치 다원주의는 자유주의가 지지하는(affirm) 것들을 부인한다. 소위 경쟁하는 가치에 대한 자.. 2017. 6. 28.
[요약번역] "현실주의는 당신에게 좋지 않은가? 현실적 대답" Neera K. Badhwar, "Is Realsim Really Bad for You? A Realistic Response",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105, No. 2 (Feb., 2008), pp. 85-107 85 자기자신과 자신의 여건에 대한 현실주의는 정신적 건강과 진정성 있는 행복(authentic happiness)의 전형적인 특징(a hallmark)으로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여겨져왔다. 또한 그것은 그것은 오랫동안 회의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최근에 회의주의는 몇몇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새로운 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사회심리학자들은 현실주의는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해 본질적이기는 커녕 당신에게 나쁠 수 있다(bad .. 2017. 6. 27.
[요약번역] 스티븐 K. 화이트 "합리성과 정치철학의 토대: 하버마스 최근 저작에 대한 소개" Stephen K. White, "Rationality and the Foundation of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to the Recent Work of Jurgen Haberma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41, No. 4 (Nov., 1979), pp. 1146-1171. 이성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자연법 이론들이 그 힘의 많은 부분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철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다음 두 관점 중 하나에 근거하여 실천적 합리성 개념(concept of practical rationality)에 접근한다. 하나는 전략적 합리성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맥락 합리성 모델이다. 후자는 Peter Winch의.. 2017. 5. 17.
[요약번역] 조지 크리스 "드워킨의 제국" George C. Christie, "Dworkin's 'Empire'", Duke Law Journal, Vol. 1987, No. 1, 1987, pp.157-189 드워킨은 보여주려고 한다. 법의 관행적인 원천 (소위 법률과 이전의 판례뜰)이 명확한 답을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에서도, 법원은 하트가 상정한 재량의 상당한 정도를 행사하도록 요청도지 않는다는 것을. 드워킨은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현존하는 법의 규칙이 그 사건을 포괄하지 않거나, 현존하는 법의 규칙들이 상충할 때, 배태된 “원리”에 의존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 사건에서 옳은 결정을 확인하기 위해 법 체계에 배태된 원리들에 의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몇몇 원리들이 상충하는 방향으로 가리킬 수 있고 직접 충돌.. 201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