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번역] 미국 헌법, 비례성, 그리고 세계적 모델

미국의 '근본적 권리' 선별+ 심사가, 세계적 모델을 취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기본권 제한 심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알려주며 세계적 모델의 장점을 잘 설명한 글입니다.

 

카이묄러_미국헌법_비례성그리고세계적모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