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제레미 월드론 "법과 언어의 모호성: 몇 가지 철학적 쟁점"
시민교육
2022. 9. 15. 20:44
명확성 원칙을 다루는 헌법학자라면 읽어볼 내용입니다.
월드론은 명확성 원칙의 심사기준 같은 것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불명확한 문언의 분류와 구조에 대하여 상당히 정확하게 정식화하였으므로 이 작업을 기초로 삼아 어떤 심사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