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스테펀 시아라파, "하트적 사회규칙의 제거불가능성"
시민교육
2025. 7. 2. 15:50
스테펀 시아라파가 샤피로의 계획법실증주의에 대하여, 하트의 이론체계를 따르는 관점에서 비판을 가한 것입니다.
기술적 법실증주의 내부의 논의 문제로서, 하트의 이론체계가 여러 배제적 법실증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잘 드러내는 설득력 있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법실증주의를 취하는 한, 기술적 관점에서 열위인 이론으로 규범적인 이론으로 전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논의가 단지 기술적 이론 내부의 논의로 한정되는 함의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즉 적어도 법실증주의 간의 논쟁에서는 포괄적[또는 포함적] 법실증주의inclusive legal positivism이 배제적 법실증주의exclusive legal positivism보다 이론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