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번역] 데이비드 베티 "캐나다와 일본에서 헌법 권리 보호"

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시민교육 2014. 11. 4. 17:09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려면, 일본과 캐나다가 어설프게 미국 따라갈 것이 아니라 대륙법의 비례성 원칙 전통을 보다 온전하게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