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 제도1 [이한]<요약번역>드워킨 원리의 문제 제13장 : 왜 효율성을 택해야 하지 ? 드워킨의 원리의 문제 13장은, 법해석의 원칙으로 "부 극대화 원칙"을 단일 원칙으로 정당화하려는 포스너, 그리고 중심 원칙으로 정당화하려는 칼레브레시에 대한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리의 문제 12장과 연결해서 읽으면, 부를 일종의 가치로 보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을 법 해석의 원리로 보거나, 중요한 공동체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논박할 수 있는 여러 논거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13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협으로서의 조합'과 '조리법으로서의 조합'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부의 양과 기계적인 평등분배 두 척도에서 어떤 지점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과연 1) 가치있는 두 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타협이라는 의미인가 2) 아니면 하나의 올.. 2010.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