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 저의 박사학위논문을 좀 더 깔끔하고 쉽게 다듬어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네이버 북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228515 교보 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49942230...

[새 책] 삶은 왜 의미 있는가 : 속물 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인의 나침반

... 이 작업은 자기 삶의 기획을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내맡기지 않으려는 사람들, 즉 자유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나침반이다. 이 나침반은 자기에 매몰되어 사회의 위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데 몰두하는 삶도,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을 감수한다는 생각에 억울해하는 삶도 아닌, 개인의 관심과 공공의 문제를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삶을 가리켜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질서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공공의 문제를 은폐하는 삶도, 현재의 질서에 실망해서 행동하지 않는 상태를 정당화하는 삶도 아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치를 경험하는 삶을 제시해야 한다.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증명하고자 한다. 삶은 의미 있다. 외부의 강요 없이 기꺼이 의미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존감으로 충만한 자유인으로서 삶을 경험한다....

[공지사항]
[책출간] <중간착취자의 나라> : 비정규노동으로 본 민주공화국의 두 미래

이 책은 1년 반 전에 집필을 끝낸 책입니다. 첫째로 이 책은 우선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문제의 지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의 기본구조에 관한 공공정책의 주된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 ..

[강의요청시 참조] 강의 주제 목록

이한 변호사가 요청을 받을 경우 강의를 하곤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소통이론과 법해석론 공익론 존 롤즈의 정의론 정치철학사 (플라톤부터 토머스 스캔론까지) 로널드 드워킨의 정치철학 (출간예정 로널드 드워킨 번역서 <자유의 법>)..

[책출간]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출간!!

보통 책을 내기 위해선 자기가 쓴 글을 20번은 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쓴 글이 지겨워서 보기 싫어지는데, 이 책 편집과정에선 안그랬습니다.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읽어도 재밌는 겁니..


[새로 올라온 글]

[요약번역] 자넷 레드클리프 리처드 <회의주의적 페미니스트: 철학적 탐구> 제7장

Janer Radcliffe Richards, The Sceptical Feminist: A Philosophical Enquiry, Penguin Books, 1980. 7장 1. 페미니스트들 중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것이..

[번역예정] 데이비드 버나타의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번역 계약 확정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존재하게 되는 것의 해악>의 원저작자 에이전시와의 판권계약과 출판사와의 번역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어, 내년 4월초 출간을 목표로 번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Anti-Natalism 서..

철학서에 나오는 항(terms)[이름, 변항]의 대체 용어로 사용되는 그리스문자 읽기

그리스문자 (대문자) 그리스문자 (소문자) 발음 (영어) 발음 (한글) Α α alpha [‘ӕlfə] 알파 Β β beta [‘beɪtə] 베타 Γ γ gamma [‘gӕmə] 감마 Δ δ delta [‘deltə] 델타 Ε..

[질문답] 도덕화된 자유 개념에 관하여

질문: 누군가는 신체와 재산권을 필두로한 행동이야말로 자유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신체와 재산권을 필두로 한 행동이야말로 자유의 근간'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헌법의 문법과 사회권의 난제

본 강의는 우선 사회의 갈등(이익, 가치의 갈등)을 해결하는 헌법의 특수한 규범적 문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회의 헌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이 잘못된 이해가 헌법개정 국면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비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이야기] 공부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노트북의 속성

1. 공부하는 사람은 노트북이 필요하다. 이는 두 가지 이유다. 첫째,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더 발전시키고 할 때가 자주 생긴다. 둘째, 데스크톱이 있는 사무실이나 연구실, 집에서만 검..

[헌법강의] 이 시대 헌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초청을 받아 한 강의로, 헌법을 여러가지 이익들의 보호 문서로 보는 오늘날 지배적인 우리 사회의 시각을 비판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의 보장 문서로 보는 시각이 왜 타당한지를 밝힌 강의입니다.] <강의에 앞서 덧붙이는 글>..

[생활이야기] 집필 예정인 책들 2

I. 예전에 집필 예정이던 책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자유인의 나침반 - 불완전한 세계에서 가치를 구현하며 살아가기 2. 1990년대 이후 역사의 교훈 3. .탐구생활 이야기 4. 자유를 언제 제한할 수 있는가. ..

[발췌번역] 자넷 래드클리프 리처드 "왜 페미니스트적 인식론이 아닌가"

Janet Radcliffe Richards, “Why Feminist Epistemology isn’t”,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775(1):385 – 412 (2017. 9. 13. 수정 ) ..

[독일어공부] 외국으로서의 독일어 1-11 종합완결판_한글파일

본 교재는 독일어를 외국으로 배우는 초심자를 위해, 비슷한 문법과 어휘를 여러 주제 영역을 겹치면서 소개하고, 또 아주 조금씩 난이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본문들이 구성되어 있어, 다 보고 나면 실력이 자신도 모르게 상당히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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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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