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 저의 박사학위논문을 좀 더 깔끔하고 쉽게 다듬어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네이버 북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228515 교보 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49942230...

[새 책] 삶은 왜 의미 있는가 : 속물 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인의 나침반

... 이 작업은 자기 삶의 기획을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내맡기지 않으려는 사람들, 즉 자유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나침반이다. 이 나침반은 자기에 매몰되어 사회의 위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데 몰두하는 삶도,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을 감수한다는 생각에 억울해하는 삶도 아닌, 개인의 관심과 공공의 문제를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삶을 가리켜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질서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공공의 문제를 은폐하는 삶도, 현재의 질서에 실망해서 행동하지 않는 상태를 정당화하는 삶도 아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치를 경험하는 삶을 제시해야 한다.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증명하고자 한다. 삶은 의미 있다. 외부의 강요 없이 기꺼이 의미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존감으로 충만한 자유인으로서 삶을 경험한다....

[공지사항]
[강의요청시 참조] 강의 주제 목록

이한 변호사가 요청을 받을 경우 강의를 하곤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소통이론과 법해석론 공익론 존 롤즈의 정의론 정치철학사 (플라톤부터 토머스 스캔론까지) 로널드 드워킨의 정치철학 (출간예정 로널드 드워킨 번역서 <자유의 법>)..

[책출간]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출간!!

보통 책을 내기 위해선 자기가 쓴 글을 20번은 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쓴 글이 지겨워서 보기 싫어지는데, 이 책 편집과정에선 안그랬습니다.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읽어도 재밌는 겁니..

<이것이 공부다 - 허당선생의 공부뒤집기> 출간

"허당선생의 공부하는 법"이 <이것이 공부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공부다』는 다양한 사회 주제들을 다루며 ‘생각하며 공부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어진 문제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


[새로 올라온 글]

[조립물]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가 아니다.

1. 경제적 자유주의의 의미와 함의 경제적 자유주의란, '경제적 자유에 간섭하지 않고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다'라는 중심 신조를 바탕으로 법과 정책을 평가하는 이념을 일컫는 용어다. 그러나 이 용어는 학적인 용어가 ..

[조립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면서 제시되는 상투어들에 대하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면서 제시되는 상투어들에 대하여 1. 그것을 해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많은 이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청년층의 실업 문제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그 공공 사안의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

[시대스케치] 인형 뽑기의 달인을 범죄자로 수사 : 한국 법치주의의 허약함

1. 인형 뽑기 달인의 등장 이달 초 대전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고객이 인형을 엄청 잘 뽑아서 싹쓸이해 간 사건이 있었다. 경찰과 주인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매번 돈을 넣고 조이스틱을 움직여 인형을 뽑았다는 사실이 ..

[판례논평] 도급관계의 변화와 부당노동행위

1. 사실관계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인 소망교회는 2014년 1월 교회 건물 경비와 미화 용역 입찰공고를 내 A사와 2015년 2월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가 2014년 11월 스스로 도급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시대스케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벌을 높이자는 해결책에 대하여

[실제로 입법되지는 아니한, 4년전에 이야기 된, 교사에 대한 폭행 가중처벌 법안에 대한 당시의 논평글] A: 교육부 장관이 교사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입안하겠다고 합니다. B: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시 받는 이 시..

[생활이야기] 쾌락을 통해 규율 있는 삶을 살기

Platōn, Politeia. 박종현 옮김, <국가‧정체>, 서광사, 2005, 58-59 (Stephanus pages 1권 329b- 329d)에는 케팔로스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언젠가는 시인 소포클레스..

[시대 스케치] 논증적 글쓰기의 동력

A: ... 해서, 그에 관한 제 논증을 정리해서 글을 써볼 생각입니다. B: 그렇게 계속해서 규범학의 쟁점에 관하여 논증하는 글을 쓰는 주된 동력은 무엇인가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전제로 세상을 바꾸어야겠다는 신념..

[요약번역] 자넷 래드클리프 리처드 "기회 평등은 단일한 이상이 아니다"

기회 평등에 관한 수수께끼를 정교하게 풀어제낀 자넷 래드클리프 리처드의 역작입니다.

[질문답] 호혜성 원칙

질문: <정의론>을 발췌독하다가 "호혜성 원칙"을 설명하는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롤즈가 최대 수혜자와 최소 수혜자 간의 가중 평균을 극대화하는 것은 최대 수혜자의 유리함을 더 높이 판단해서 그들을 이중으로 유리하게 한다는..

[질문답] 공정한 상황에서의 합의

질문: 롤즈 정의론에 관한 해설서들을 읽다가 생각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롤즈는 왜, 사회 정의의 원칙을 다른 방법이 아닌 공정한 상황에서의 합의로 도출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 합의의 결과가 정의롭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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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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