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 저의 박사학위논문을 좀 더 깔끔하고 쉽게 다듬어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네이버 북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228515 교보 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49942230...

[새 책] 삶은 왜 의미 있는가 : 속물 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인의 나침반

... 이 작업은 자기 삶의 기획을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내맡기지 않으려는 사람들, 즉 자유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나침반이다. 이 나침반은 자기에 매몰되어 사회의 위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데 몰두하는 삶도,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을 감수한다는 생각에 억울해하는 삶도 아닌, 개인의 관심과 공공의 문제를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삶을 가리켜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질서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공공의 문제를 은폐하는 삶도, 현재의 질서에 실망해서 행동하지 않는 상태를 정당화하는 삶도 아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치를 경험하는 삶을 제시해야 한다.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증명하고자 한다. 삶은 의미 있다. 외부의 강요 없이 기꺼이 의미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존감으로 충만한 자유인으로서 삶을 경험한다....

[공지사항]
[책출간]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출간!!

보통 책을 내기 위해선 자기가 쓴 글을 20번은 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쓴 글이 지겨워서 보기 싫어지는데, 이 책 편집과정에선 안그랬습니다.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읽어도 재밌는 겁니..

<이것이 공부다 - 허당선생의 공부뒤집기> 출간

"허당선생의 공부하는 법"이 <이것이 공부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공부다』는 다양한 사회 주제들을 다루며 ‘생각하며 공부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어진 문제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

<사치열병 - 과잉시대의 돈과 행복> (이한 역)

작년에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치 소비에 쓰는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쓸 수는 없을까? 알라딘 링크입니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


[새로 올라온 글]

[조립물] 법이 비생명과 생명을 이분법적으로 다루는 이유

이 글은 낙태에 관하여 다루기 위한 예비적 설명이다. 낙태에 대한 법적 규율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전제로 한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인간은 언제 탄생하는가?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시대스케치] 자아가 전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K와의 대화를 나누었다. K는 최근에는, 상당히 깊이 있게 현실의 흐름을 읽어내고, 시민의 권리를 복구하고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도 종종 활발하게 참여한다. "그러나 저는 오년전 정도만 해도 정치에 전혀 관심에 없었어요." 지인..

[조립물] 기본소득제도와 개인 재능에 대한 권한

오준호,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개마고원, 2017은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훌륭한 입문서이고 기본소득론 이외에도 몇가지 흥미로운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174면의 "재능공유제론" 주장은 기본소득의 논거가 되지 못한..

[시대스케치] 낙관주의, 낙천주의, 비관주의, 염세주의

1. 옵티미즘과 페시미즘 Optimism과 Pessimism은 서로 반대어이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실은 두 가지 개념쌍을 담고 있다. 한자를 쓰는 한국말로는 두 가지로 각각 구분되어 표현된다. (1) 낙관주의 vs 비관주의..

[시대스케치] 인상비평의 시대

출판시장의 시장규모 축소가 아무런 제어 없이 계속되고 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시기 이후로 출판시장의 규모 축소는 한 번도 멈추거나 반전된 적이 없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예전에 책을 읽던 사람들조차도 예전보..

[시대의과제] 법학적 개념으로서 노동착취의 실효적 억제

카토: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대기업인 이랜드파크의 광범위한 임금체불이 드러났군요. 키케로: 그렇습니다. 카토 선생, 지난 3년간 수만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총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소정근로..

[시대의과제] 경제성장, 경제발전

많은 보수언론들이 한국의 성장률이 2%대로 낮아졌고, 또한 앞으로도 그 정도의 성장률이 전망된다는 보도를 하면서,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다. 그래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항상 기승전구조개혁의 구조로 이야기를 한다. 그..

[논평] 2016. 12.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안의 위헌성에 관한 소고

1. 검토의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2. 20. 발 의 자 : 정춘숙ㆍ박홍근ㆍ권미혁박경미ㆍ양승조ㆍ강훈식김삼화ㆍ노회찬ㆍ남인순강병원ㆍ전혜숙 의원(1..

[생활이야기] 책을 읽고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생길때마다 시민교육센터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책 읽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책 읽기를 할때, 정리나 발췌를 ..

[시대의과제] 공화국의 노동질서: 부분적 노예노동에서 온전한 자유노동으로

키케로: 카토 선생, 한국이라는 이 사회가 온전한 공화국이라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소? 카토: 그 질문에 답하려면 공화국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해야겠지요. 많은 이들이 공화국을 '왕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로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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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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