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 저의 박사학위논문을 좀 더 깔끔하고 쉽게 다듬어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네이버 북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228515 교보 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49942230...

[새 책] 삶은 왜 의미 있는가 : 속물 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인의 나침반

... 이 작업은 자기 삶의 기획을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내맡기지 않으려는 사람들, 즉 자유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나침반이다. 이 나침반은 자기에 매몰되어 사회의 위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데 몰두하는 삶도,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을 감수한다는 생각에 억울해하는 삶도 아닌, 개인의 관심과 공공의 문제를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삶을 가리켜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질서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공공의 문제를 은폐하는 삶도, 현재의 질서에 실망해서 행동하지 않는 상태를 정당화하는 삶도 아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치를 경험하는 삶을 제시해야 한다.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증명하고자 한다. 삶은 의미 있다. 외부의 강요 없이 기꺼이 의미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존감으로 충만한 자유인으로서 삶을 경험한다....

[공지사항]
[강의요청시 참조] 강의 주제 목록

이한 변호사가 요청을 받을 경우 강의를 하곤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소통이론과 법해석론 공익론 존 롤즈의 정의론 정치철학사 (플라톤부터 토머스 스캔론까지) 로널드 드워킨의 정치철학 (출간예정 로널드 드워킨 번역서 <자유의 법>)..

[책출간]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출간!!

보통 책을 내기 위해선 자기가 쓴 글을 20번은 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쓴 글이 지겨워서 보기 싫어지는데, 이 책 편집과정에선 안그랬습니다.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읽어도 재밌는 겁니..

<이것이 공부다 - 허당선생의 공부뒤집기> 출간

"허당선생의 공부하는 법"이 <이것이 공부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공부다』는 다양한 사회 주제들을 다루며 ‘생각하며 공부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어진 문제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


[새로 올라온 글]

[시대스케치] 종이책과 함께 전자책 출간을 제안하며

저는 5년 전부터는 저서 출간시에 종이책과 함께 전자책도 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출판권 설정 계약을 하는 어떠한 출판사도, 종이책과 전자책을 함께 출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와 ..

[질문답] 자유의 전체계 강화 여부 논증 방법

질문: 위의 댓글에서, "그 대상 인물이 그 사실적시되는 대상과 필연적으로 연루되는 어떤 행위나 발언을 하고 있어 공적 쟁점이 되었을 때"의 사례로 선생님께서 제시해주신 예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어떤 여배우가..

[요약번역] 리처드 아네슨 "착취는 어떤 점이 부당한가?"

Richard J. Arneson, “What’s Wrong with Exploitation?”, Ethics, Vol. 91, No. 2, 1981, pp. 202-227. 202 이 논문의 목적은 주되게는 해명적인 것이다...

[요약번역] "착취, 강제력,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도덕적 평가: 로머와 코헨에 대한 사유"

Jeffrey Reiman, “Exploitation, Force, and the Moral Assessment of Capitalism: Thoughts on Roemer and Cohen”, Philosophy & Publ..

[요약번역] "페이비언 사회주의: 착취로서의 지대 이론"

David M. Ricci, “Fabian Socialism: A Theory of Rent as Exploitation”, Journal of British Studies, Vol. 9, No. 1 (Nov., 1969), ..

[조립물] 법치주의의 목적

법의 지배(rule of law)란 무엇인가? 만일, 어떤 국가의 헌법이 단 하나의 조항만 갖고 있다고 해보자. '모든 법률은 총통이 즉석에서 문서에 법률조항을 적어넣고 서명을 함으로써 만들 수 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법과 ..

[시대스케치] 리틀 칠드런(스포일러 대량)과 사회적 기능의 기대

리틀 칠드런. (스포일러가 있으므로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은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브래드는 변호사 시험에 낙방을 몇 번이나 하고, 이제는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다. 미국 로스쿨 제도는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생활이야기] 벼락치기에 관하여

벼락치기 능력을 부러워하는 A와 벼락치기를 해보지 않은 것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B가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여기서 벼락치기라는 것은 '평소에는 도저히 해낼 수 없다고 생각되는 양의 능동적인 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일을 처..

[생활이야기] 가치 있는 것과 겨냥하는 것

인생에서 가치있는 것과 인생에서 의식적으로 겨냥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 행복의 역설은 무척 잘 알려져 있다. 행복은 가치있지만, 행복을 겨냥하다 보면 불행해진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

[요약번역] 볼커 H. 슈미트 "과잉사회화된 인식론"

Volker H. Schmidt, “Oversocialized Epistemology: A Critical Appraisal of Constructivism”, Sociology, Vol.35, No.1, pp.1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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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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