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 저의 박사학위논문을 좀 더 깔끔하고 쉽게 다듬어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네이버 북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228515 교보 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49942230...

[새 책] 삶은 왜 의미 있는가 : 속물 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인의 나침반

... 이 작업은 자기 삶의 기획을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내맡기지 않으려는 사람들, 즉 자유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나침반이다. 이 나침반은 자기에 매몰되어 사회의 위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데 몰두하는 삶도,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을 감수한다는 생각에 억울해하는 삶도 아닌, 개인의 관심과 공공의 문제를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삶을 가리켜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질서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공공의 문제를 은폐하는 삶도, 현재의 질서에 실망해서 행동하지 않는 상태를 정당화하는 삶도 아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치를 경험하는 삶을 제시해야 한다.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증명하고자 한다. 삶은 의미 있다. 외부의 강요 없이 기꺼이 의미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존감으로 충만한 자유인으로서 삶을 경험한다....

[공지사항]
[강의요청시 참조] 강의 주제 목록

이한 변호사가 요청을 받을 경우 강의를 하곤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소통이론과 법해석론 공익론 존 롤즈의 정의론 정치철학사 (플라톤부터 토머스 스캔론까지) 로널드 드워킨의 정치철학 (출간예정 로널드 드워킨 번역서 <자유의 법>)..

[책출간]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출간!!

보통 책을 내기 위해선 자기가 쓴 글을 20번은 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쓴 글이 지겨워서 보기 싫어지는데, 이 책 편집과정에선 안그랬습니다.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읽어도 재밌는 겁니..

<이것이 공부다 - 허당선생의 공부뒤집기> 출간

"허당선생의 공부하는 법"이 <이것이 공부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공부다』는 다양한 사회 주제들을 다루며 ‘생각하며 공부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어진 문제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


[새로 올라온 글]

[요약번역] 스티븐 K. 화이트 "합리성과 정치철학의 토대: 하버마스 최근 저작에 대한 소개"

Stephen K. White, "Rationality and the Foundation of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to the Recent Work of Jurgen Haberm..

[요약번역] 조지 크리스 "드워킨의 제국"

George C. Christie, "Dworkin's 'Empire'", Duke Law Journal, Vol. 1987, No. 1, 1987, pp.157-189 드워킨은 보여주려고 한다. 법의 관행적인 원천 (소위 법..

[요약번역] 데이비드 버나타 "태아의 고통"

David Benatar & Michael Benatar, "A Pain in the Fetus: Toward Ending Confusion about Fetal Pain", Bioethics, Vol. 15, No. 1, 2..

[요약번역] 데이비드 시울리, "사회적 입헌주의의 토대: 의사소통행위 개념과 절차적 합법성에 근거한 원리들"

David Sciulli, "Foundations of Societal Constitutionalism: Principles from the Concepts of Communicative Action and Procedural..

[시대스케치] 타인의 행위를 바꾸는 인간 행동의 네 가지 방법

A는 B의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 (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A의 행위가 아예 없다면 B는 X를 하려고 했겠지만, A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여 B가 Y를 하기를 원한다. 이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행위에는 ..

[시대스케치] 선거관리위원회의 엉터리 법적용을 비판한다.

1. 문제 상황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후보자간 여백이 없는 사전투표 용지가 발급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11명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알렸다.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 1항 2호 및 형법 제1..

[생활이야기] 내적 통제위를 높이는 방법

Shawn Achor, The Happiness Advantage. 박세연 옮김, <행복의 특권>, 청림, 2012. 189면 이하에서는 내적 통제력의 수위를 높이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 내적 통제위란, 자신이 수행할 ..

[시대스케치] 목적론의 논증 형식과 그 전제

PLATON, EVTHYDEMOS, 에우튀데모스, 김주일 옮김, 이제이북스, 2008, 70-72에는 통치술의 목적에 관한 다음과 같은 문답이 나온다. 70 (인용시작) 소크라테스 : 그러면 자네의 기술인 농사 기술이라면 어떨..

[요약번역] 데이비드 버나타 "여전히 결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내 비판자들에 대한 답변"

David Benatar, "Still Better Never to Have Been: A Reply to (More of) My Critics", J Ethics (2013) 17: 121-151 2. 왜 결코 태어나지 않았..

[요약번역] 피오나 울러드 "우리는 비동일성 문제를 풀었는가?"

Fiona Woollard, "Have We Solved the Non-Identity Problem?", Ethic Theory Moral Prac (2012) 15:677-690 679 1. Q원리의 부적정성 Q원리 논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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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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