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 저의 박사학위논문을 좀 더 깔끔하고 쉽게 다듬어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네이버 북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228515 교보 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49942230...

[새 책] 삶은 왜 의미 있는가 : 속물 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인의 나침반

... 이 작업은 자기 삶의 기획을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내맡기지 않으려는 사람들, 즉 자유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나침반이다. 이 나침반은 자기에 매몰되어 사회의 위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데 몰두하는 삶도,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을 감수한다는 생각에 억울해하는 삶도 아닌, 개인의 관심과 공공의 문제를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삶을 가리켜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질서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공공의 문제를 은폐하는 삶도, 현재의 질서에 실망해서 행동하지 않는 상태를 정당화하는 삶도 아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치를 경험하는 삶을 제시해야 한다.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증명하고자 한다. 삶은 의미 있다. 외부의 강요 없이 기꺼이 의미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존감으로 충만한 자유인으로서 삶을 경험한다....

[공지사항]
[책출간]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출간!!

보통 책을 내기 위해선 자기가 쓴 글을 20번은 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쓴 글이 지겨워서 보기 싫어지는데, 이 책 편집과정에선 안그랬습니다.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읽어도 재밌는 겁니..

<이것이 공부다 - 허당선생의 공부뒤집기> 출간

"허당선생의 공부하는 법"이 <이것이 공부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공부다』는 다양한 사회 주제들을 다루며 ‘생각하며 공부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어진 문제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

<사치열병 - 과잉시대의 돈과 행복> (이한 역)

작년에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치 소비에 쓰는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쓸 수는 없을까? 알라딘 링크입니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


[새로 올라온 글]

[논평] 대통령의 하야는 탄핵 이후에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1. 문제의 제기 대통령 하야는 탄핵 이후에도 법적으로 가능한가? 2. 관련 법조항들과 그 의미 가. 헌법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의결의 효과는 권한행사 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헌법 제64조 제3항) 아울..

[논평]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 이후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다

예전의 글에서 (http://www.civiledu.org/1116)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의 헌법상 의미는 다음과 같이 논증됨을 밝..

[시대스케치] 빗나간 윤리주의와 연애, 그리고 문학의 시대적 초상

1. 윤리주의의 오늘날 전개와 그 효과 원래 윤리주의는 선민의식을 지닌 사람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공에 봉사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으로써, 생활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윤리적인 잣대에 하나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신조를..

[학습문제풀이] 밀의 자유론 강의 부속 문제: 스와핑을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http://www.civiledu.org/84 에서 낸 스와핑 형사 처벌 문제에 대하여, '성우맨'님께서 자세하고 정밀한 문제풀이를 보내주셨기에, 동의를 얻어 이를 게시합니다. 아래 문제풀이는, 시민교육센터의 자료들을 철저하..

[시대스케치] 중간착취자의 인터뷰: 경제의 기생충들을 어찌할 것인가

김순천 외 지음, <부서진미래>, 삶창, 2010년, 207면부터는 파견업체(법률적으로는 위장도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장과의 인터뷰가 나온다. 물론 사장의 이름(김정식)은 가명이다. 이 사장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매우..

[시대스케치] 권위주의적 성격구조 권하는 사회

1. 변호사들, 검사들에 대해 이야기하다. 오래 전 어느 날, 내가 그 인품과 실력을 존경하는 변호사들과 술을 먹었다. 내가 인품과 실력을 존경한다 함은 두 측면 모두에서 나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 중 한 명인 A가 최근에 노..

[논평] 집시법 해석의 격률 - 집회의 자유와 교통 소통의 보장의 형량에 관하여

1. 결정의 내용 2016. 11. 5. 내려진 서울행정법원 2016아12248 결정은, "피신청인이 2016. 11. 4. 신청인에게 (....)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79809 사건의..

[시대 스케치] 사회적 수준의 범불안장애에 대한 타당한 대응: 한병철 <피로사회>에 반대하며

1. 입헌 민주주의 사회의 객관적 불안의 의미 주관적 불안은 미래가 불확정적이고, 그 불확정적인 미래의 여러 갈래 중 좋지 않은 미래가 펼쳐질까봐 우려하느라 현재에 몰두하지 못하는 모든 심리 상태를 말한다. 객관적 불안은 정당..

[논평] 유령 소환자들에 대한 공화적 대응

최근에 나온 시국 선언 가운데 가장 포괄적으로 문제를 적확하게 짚고 있는 법률원의 시국선언이다. http://nodong.org/statement/7193743 유령이란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다..

[조립물] 개념의 선언은 논증이 아니다 (애매어의 오류를 사용한 논증착각에 대해)

PLATON, EVTHYDEMOS, 에우튀데모스, 김주일 옮김, 이제이북스, 2008, 41-42면에서는 클레이아니스에게 두 명의 외지인 소피스트가 혼란을 주는 문답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처음에 소피스트는 '아는 자가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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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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