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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2

[요약번역] 스캔론 "왜 표현의 자유를 자율성이나 민주주의에 정초하지 않는가?" 이 소논문은, 표현자의 이익, 청중의 이익, 제3자의 이익과 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과 전략, 그리고 그 이익 보호에 가해지는 위협의 성격이라는 구성요소들의 분석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그리고자 하는 스캔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후기 이론을 중요하게 개괄하는 소논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출간될 저의 번역서, 스캔론 에 "자율성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 이론"인 전기 이론과의 대비와 함께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논문은 표현의 자유 이론 뿐만 아니라, 헌법 기본권의 성격(일정한 이익 보호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정사나 판례사가 헌법 해석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 헌법 해석의 재고의 계기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에.. 2014. 7. 18.
[이한]<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권리존중론 1. (권리존중론제12장) Ronald Doworkin, ,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bridge, Massachusetts, 1978 의 제12장 "What Rights Do We Have?"를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어떤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 대두되는 문제 중 한가지는 "이 정책은 A라는 권리를 침해한다" "아니다. 이 정책은 A라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는 "A라는 권리는 없다"라는 논변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도대체 A라는 권리를 가지느냐, 정책의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각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권리란 도대체 무엇이냐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그마틱한 동어반복으로서 권리란 이러이러한 것이다고 .. 2010.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