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올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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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출간] 버나드 윌리엄스 <윤리학과 철학의 한계>
1. 버나드 윌리엄스의 첫 한국어 번역서이자 가장 중요한 저서 제가 번역한, 버나드 윌리엄스의 <윤리와 철학의 한계>가 출간되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 주문하면 실물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서점에도 곧 깔릴 것 같습니다. 대가가 큰 붓으로 그러면서도 매우 정교하게 중요하고 흥미로운 윤리학과 도덕철학의 쟁점들을 처리하고 나가는데, 윌리엄스의 결론적 논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배우는 바가 무척 많..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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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제레미 월드론 "법과 언어의 모호성: 몇 가지 철학적 쟁점"
명확성 원칙을 다루는 헌법학자라면 읽어볼 내용입니다. 월드론은 명확성 원칙의 심사기준 같은 것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불명확한 문언의 분류와 구조에 대하여 상당히 정확하게 정식화하였으므로 이 작업을 기초로 삼아 어떤 심사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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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샌포드 쉐인 "법에서의 애매성과 오해"
본 논문은 주로 계약에서 오해misunderstanding을 중심으로 법에서 애매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흔히 '애매성'이 문제된다고 여겨지는 사건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그 해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약해석에 있어서 주관설과 객관설의 대립을 이에 의거하여 다루어 주관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단지 계약문서의 해석뿐만 아니라 법령 해석에 있어서도 애매성의 문제에..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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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스티븐 레스, <완전주의에 반대하여>, 제10장 "개인적인 것은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가?"
Steven Lecce, Against Perfectionism: Defending Liberal Neutralit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8 10장 개인적인 것은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가?(How Political Is the Personal)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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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행정적인 일, 잡무 처리 요령
행정적인 일과 잡무는 절차에 따라 실행하면 되는 일로, 창조성 발휘를 요구하지 않는 일이다. 예를 들어 신청이나 보고 서류의 작성, 회비와 관리비 납부, 시험 문제 출제 등이 이러한 일에 속한다. 이러한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제재를 받거나 원하던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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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스티븐 조페 & 로버트 D. 트루그 "치료에 대한 동의: 신탁적 맥락의 중요성"
최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은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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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베라 베르겔손 "해악에 대한 동의"
해당 논문은 해악에 대한 동의가 구성요건을 조각시키는 경우(A)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경우(B-1), 그리고 아무것도 조각시켜주지 않고 그대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B-2)가 어떻게 나뉘는지 구별 기준과 그 기준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시도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구별에 따르면 구성요건을 조각시키는 사안(A)인 강간, 납치, 절도 사안에서는, "행위 그 자체는 금지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다. 섹스를 하는 것, 누군가를 다른..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