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올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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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에밀리 셔윈_합법성과 합리성
이 글은 셔윈이 샤피로 판본의 배제적 법실증주의가 '인식적 책임'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이론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점을 밝히는 글이다.Sherwin은 Shapiro의 이론이 “법적 계획을 수용한 자는 그 계획에 따라야 할 도구적 합리성의 이유를 갖는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며 출발하지만, 특정 규칙이 부당한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403쪽). 셔윈은 “인식적 책임(epistemic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규칙에의 복종이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정당화되더라도 그것이 항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비판한다(405쪽). Sherwin은 '순오류감소원칙(Net Error Reduction Principle, NERP)'을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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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쇼펜하우어 <여록과 보유> 중 "교육에 대하여"
Schopenhauer's Parerga und Paralipomena의 영문본 중 Chapter XXVIII. On Education의 번역 (Arthur Schopenhauer; Original Thinkers Institute. Complete Works of Arthur Schopenhauer (Grapevine edition)을 바탕으로 번역함) 독일어 원서의 장은 Kapitel XXVIII. Ueber Erziehung 입니다. 학문과 탐구에 대하여 시사하여 주는 바가 많은 장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에 대하여(On Education) 번역 2979쪽 인간의 지성이란, 구체적인 관찰로부터의 추상을 통해 일반 개념이 생겨나며, 따라서 시간적으로는 일반 개념이 구체적인 관찰보다 뒤따라온다고 말해..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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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토번 스파크, "법 실재론과 기능적 종류: 마이클 무어의 존재론적 환원적 자연주의"
마이클 무어의 실재론적 의미론은, 법해석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마이클 무어는 기능적 종류(기능종)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법해석 전부를 실재론적 의미론에 따라 문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다 처리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기능종 내에 불확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무어가 원하는 법의 객관성을 얻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합니다.이 글에서는 지적되지 않은 것이지만, 또한 법문에 쓰인 개념 중 자연종 개념이 아닌 관습주의적 의미론적 이해에 따라 더 잘 이해되는 개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리적 해석 단계에서는 기준 개념은 관습적 합의를 확인함으로써, 자연종 개념의 본질을 찾음으로써 법문의 의미론적 의미를 확정하고, 무어가 기능종 개념으로 분류하였던 것들은 사실은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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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출간] <논증의 전략1 : 건축학적 글쓰기의 문법>
1. 개요제가 쓴, 논증하는 글쓰기에 대한 책, 이 출간되었습니다. 부제는 '건축학적 글쓰기의 문법'입니다. 은 1부, 2부, 3부 시리즈로 구성되며, 전자책으로만 출간됩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비해두고 한 번 읽은 다음, 논증하는 글을 쓸 때 몇 번이고 간편하게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기 좋은 책입니다. 2. 핵심 절차를 지키는 글쓰기는 건축과도 같다! 신념의 일치가 아니라, 진리에 접근하는 논증하는 글쓰기 전략 3부작 글쓰기에 대한 조언이 넘쳐나는 시대다. 그러나 대다수 조언들은 논증 체계 없이 정보만을 나열하고 곧장 결론으로 내달리는 글, 이미지나 개념을 막연히 이어 붙인 심리적 만족에 불과한 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단지 타인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글을 쓰기 위한 잡다한 기예에 불과하다.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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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티모시 엔디콧, "모호성의 가치"
명확성 원칙에 대하여, 형량 견해를 대표하는 논문입니다. 정밀한 법규도 자의성이 있고 모호한 법규도 자의성이 있어서 이 두 자의성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논지입니다.그러나 이러한 형량 견해에 의하면 명확성 원칙을 공적 논증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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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도덕적 의무의 한계> 제6장부터 제12장까지
도덕의 요구성과 OIC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6장 가치와의 마주함이 도덕적 요구성을 어떻게 생성하는가? 제7장 왜 당위는 가능을 함축하는가?(Why Does Ought Imply Can?) 제8장 불가능을 요구하기(Demanding the Impossible) : 개념적으로 오도되었는가 단지 불공정한 것인가?(Conceptually Misguided or Merely Unfair?) 제9장 의무, 능력, 비난가능성(Obligation, Ability, and Blameworthiness) 제10장 요구성, “당위”, 그리고 자기 형성(Demandingness, “Ought”, and Self-Shaping) 제11장 도덕적 충돌,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 원칙과 도덕적 요구성(Moral Confli..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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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클레어 벤, "과잉요구성 반론과 의무를 넘어선 행위"
제가 생각하고 있는 OIC 및 요구성 관련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된 글은 이 중 4, 5를 확립하는 글입니다. 1.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원칙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은, 매튜 크레이머가 밝힌 제한된 해석 하에서만이고, 그 이외에 보편양화된 형태로서는 참인 명제가 아니다. 제한된 해석 하의 그 원칙은 어긴다면 법치주의 위반이긴 하지만 실천적 함의가 그렇게 크지 않다. 2. 위 1 범위를 넘어선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원칙은 공정성에 관한 원칙, 즉 규범적 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공정성에 관한 원칙으로 읽게 되면,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원칙은 지나친 요구성은 공정하지 않다는 원칙의 극단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4. 적어도 스캔론과 같은 논자를 따라 엄밀한 도덕의 영역(그 ..
202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