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책소개] 토머스 스캔론, <관용의 어려움> 출간 제가 번역한, 토머스 스캔론의 이 서울대출판문화원에서 출간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온라인 서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저자 토머스 스캔론은 1862년 프린스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1968년 하버드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66-1984년 프린스턴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그 이후 하버드대학에서 2016년까지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롤즈, 하버마스, 드워킨과 함께 현대 자유주의의 거두 중 하나이며, 계약주의 이론의 최첨단을 개척한 학자로 손꼽힙니다. 대학원에서 원래 수리논리를 연구하던 그는 윤리학과 정치철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는데, 증명론 분야에서 다져진 지성은 규범과 이유를 다루는 평생의 연구 분야에서 빛을 발하였습니다. 저서로 이 책 『관용의 어려움(The Difficulty of Tole.. 2021.12.02
- [책소개] <기본권의 기초이론> 제가 헌법재판연구원 최규환 박사님과 함께 쓴 이 출간되었습니다.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인터넷 서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문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과 구성원리의 토대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권리인 기본적 인권에 있다. 역사상 존재했던 거의 모든 국가는 주요 구성원들의 복리(福利)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의 복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 상당한 세력을 규합해 국가를 무너뜨리거나 지배자를 교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치자가 구성원의 복리를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돌볼 때, 구성원의 지위는 그저 지나치게 비탄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2021.09.21
새로 올라온 글
- [책소개] <권리란 무엇인가> (주디스 자비스 톰슨) 제가 번역한 주디스 자비스 톰슨의 가 출간되었습니다. 권리란 무엇인가 - YES24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하게 내세우는 ‘권리’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도덕적·정치적·법적 사고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선택적이고 단편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곤 한다. 다툼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권리의 속성에 직관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리란 무엇인가》는 인간과 사회의 권리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제공하여,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현대 도덕철학과 형이상학의 대가, 주디스 자비스 톰슨(Judith Jarvis Thomson)이 권리의 영역과 범주를 다룬 현대의 고전(古典)이자 세계적인 명저(名著)이.. 2023.03.16
- [요약번역] 윌리엄 보드맨, "조정과 법에 복종할 의무" 2023.03.05
- [생활이야기] 외국어 학습의 기본적 방법 배우고자 하는 외국어를 쓰는 나라에서 장기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외국어 학습에 관해서 왕도는 없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길은 있는 것 같다. (1) 공부의 시작은 잘 만들어진 형태의, 교재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나 앱, 드라마 같은 것만 가지고 또는 그것에서 시작하여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다른 자료들은 일단 교재로 중심을 세운 다음에 어휘력과 듣는 기량을 늘리기 위해 추가할 수는 있지만, 중심을 세워줄 수는 없다. 또한 다른 자료들로 중구난방 공부하게 되면 학습 진도를 나가는 데 체계성을 잃게 된다. 잘 만들어진 교재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i) 학습자가 언어 학습 자체와 무관한 내용을 정리하는 수고(e.g. 사전 찾기)를 최소화해두어야 .. 2023.02.23
- [요약번역] 패트릭 더닝 "조셉 라즈와 법복종 의무에 대한 도구적 정당화" 2023.02.21
- [요약번역] 클로스코 "정치적 책무는 내용 독립적인가" 이 논문은 정치적 책무가 내용 독립적이지 않다, 즉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점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말미에 가서 저자가 철학적 아나키스트와 견해를 달리하면서 합당하게 정의로운 국가의 법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 복종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정치적 책무가 내용 의존적임을 확립한 이상, 그 내용 의존성을 벗어나는 정치적 책무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철학적 아나키스트와 차이나는 부분이 없으며, 법의 내용 덕분에 그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의무를 무엇이라고 칭해야 할지에 관한 이름의 문제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부분의.. 2023.02.14
- [책소개] <헌법의 기초> 저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인 최규환 박사님이 함께 쓴 가 출간되었습니다.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은 정치공동체를 규율하는 근본 법규범이다. 따라서 헌법은 그 밖의 모든 법규범의 정당성과 효력의 원천이 된다. 국가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명령, 규칙은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거나 어긋나는 경우 법규범으로서 정당성과 효력에 흠결을 갖게 된다. 국민 각자는 과거의 어떤 사람들이 법이라는 명목으로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될 제재의 사실적인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법규범으로서 정당성과 효력을 갖기 때문에 준수할 이유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헌법의 제‧개정과 해석은 바로 그러한 이유를 줄 수 있는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몇 안 되는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 2023.02.14
- [요약번역] 패트릭더닝, "공정원칙에서 법 복종 의무를 도출하는 것의 두가지문제점" 이 논문은 공정한 경기 원칙에서 법 복종 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깔끔하고 탁월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