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책소개] 토머스 스캔론, <관용의 어려움> 출간 제가 번역한, 토머스 스캔론의 이 서울대출판문화원에서 출간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온라인 서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저자 토머스 스캔론은 1862년 프린스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1968년 하버드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66-1984년 프린스턴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그 이후 하버드대학에서 2016년까지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롤즈, 하버마스, 드워킨과 함께 현대 자유주의의 거두 중 하나이며, 계약주의 이론의 최첨단을 개척한 학자로 손꼽힙니다. 대학원에서 원래 수리논리를 연구하던 그는 윤리학과 정치철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는데, 증명론 분야에서 다져진 지성은 규범과 이유를 다루는 평생의 연구 분야에서 빛을 발하였습니다. 저서로 이 책 『관용의 어려움(The Difficulty of Tole.. 2021.12.02
- [책소개] <기본권의 기초이론> 제가 헌법재판연구원 최규환 박사님과 함께 쓴 이 출간되었습니다.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인터넷 서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문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과 구성원리의 토대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권리인 기본적 인권에 있다. 역사상 존재했던 거의 모든 국가는 주요 구성원들의 복리(福利)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의 복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 상당한 세력을 규합해 국가를 무너뜨리거나 지배자를 교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치자가 구성원의 복리를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돌볼 때, 구성원의 지위는 그저 지나치게 비탄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2021.09.21
새로 올라온 글
- [요약번역] 조너선 울프, "전지구적 정의와 협동규범: 다층 정의 견해" 이 논문은 세계주의적(cosmopolitan) 재분배 정의이론과 견해를 달리 하여, 국내적 정의의 의무와 전지구적 정의의 의무는 다르며, 이는 상이한 협동관계에 상관적으로 상이한 정의의 원칙이 나온다는 데 있다고 논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사전 작업으로서 다층 정의론의 개념적 여지를 만드는 의의를 가지는데, 그 규범적 토대에 관한 작업은 완결된 관계적 정의이론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3.11.17
- [요약번역] 빅터 태드로스, "무죄추정원칙 다시 생각하기" 이 논문은 무죄추정원칙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논점을 짚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논지가 옳다는 점은, 어떤 원칙을 위반하는 법규범을, 그 법규범이 자리하는 위치나 표면적인 형태를 바꿈으로써 그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법규범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더 일반적인 논지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더 일반적인 논지는 법규범의 외연적 동치와 내포적 동치를 보여주는 방법에 의해 확립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빅터 태드로스는 이 논문에서 두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죄추정원칙은 그저 의회가 정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만 이루어지면 준수되는 것이 아님을 적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의회 자신의 시각에 의해서도 형사적 불법이 아닌 것을, 형사적.. 2023.11.09
- [요약번역] 에릭 맥, "좌파 자유지상주의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에릭 맥이 힐렐 슈타이너의 좌파 자유지상주의의 핵심 명제들을 가장 중심에서부터 논파하는 논문입니다. 논문의 논증이 대단히 설득력 있어서 직접 겨냥하는 논증 목적도 실제로 달성한다고 생각되지만, 좌파 자유지상주의의 성패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도 상당히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란, 그 자체가 목적인 존재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기획에 따라 인생을 살 되 다른 사람의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 되는 관계에 있는 인격체에 부여되는 권리의 강도, 성격, 내용을 도출하게 하는 규범적 인간관의 경계 문제에 도움을 주는 내용입니다. 즉 존엄성을 갖는 사람이란 무엇을 어떤 조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제약(이 제약은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제약임)을 부과하면서 보유하는 존재.. 2023.11.08
- [요약번역] 데이비드 베너타 <인간의 곤경> 제5장 이후 부분 이 책은 특히 자살에 관한 가장 명료하면서도 포괄적인 윤리학적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데이비드 베너타는 (1) (번역하지 않은 이 책의 앞부분에서) 반출생주의를 주창하면서도 이와 양립가능하게 (2) 죽음이 일반적으로 나쁨이라는 점을 논증하고 (3) 죽음이 나쁨이지만 덜한 나쁨이 되는 경우에는 자살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논하며 (4) 그러한 경우에조차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가지 주장에 대한 논박을 제시합니다. 특히 안락사 제도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문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번역은 그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3.10.15
- [요약번역] 매튜 크레이머, "일관성만으론 도저히 충분하지 않다: 힐렐 슈타이너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이 논문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슈타이너가 자신의 정의론을 타당한 것으로 논증하는데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허용성 정리에 대한 논박입니다. 허용성 정리는 (∀x)(Ox → Px) 가 참이라는 것으로서, 의무적인 것은 허용된다는 정리입니다. 매튜 크레이머는 이 정리가 규범논리학의 체계에서 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른 하나는, 형식적 제약만으로 개념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다는 슈타이너의 논제와 그 논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시한 예(악당의 예)를 논박하는 것입니다. 두 요지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크레이머의 솜씨가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습니다. 2023.10.14
- [요약번역] 이언 카터 "사람에 대한 존중과 자유의 이익" 이언 카터가 힐렐 슈타이너의 이론에 대하여 논평하면서 권리론에 관하여 중요한 논점을 짚는 논문입니다. 카터는 세 가지 논점을 설득력 있게 논합니다. (1) 권리를 그 권리로써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이익에 대한 실체적 해명 없이는, 파악하고 그 실질적인 규범적 작용력의 내용과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권리 이익설이 맞다. (2) 그러나 그 실체적 해명이 권리로써 보장되는 이익이라고 파악되는 이익은,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격체인 목적 그 자체인 존재 또는 목적의 기원점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양립가능한 한도까지만 그 내용이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권리 의사설은 중요한 제약을 설정한다. (3) 따라서 자유권에 대한 실체적 해명의 토대가 되는 자유의 이익, 즉 자유가 그것을 보유하는 .. 2023.10.04
- [요약번역] 조셉 라즈, "분배 평등의 가치에 대하여" 조셉 라즈가 분배 평등이 도구적 가치를 가질 뿐, 본유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논한 논문입니다.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