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올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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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자넷 래드클리프 리처드, "유인을 받아 한 동의: 신체 기관과 신체 서비스 사안"
본 논문은 영국 철학자 자넷 래드클리프 리처드의 논문으로, 다루는 주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예를 들어 신장 기증)이 통상적으로는 개인이 결정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개인의 동의가 다른 사람들에 의한 적합한 행위의 필요조건이기도 하고 충분조건이기도 하다고 보지만, 그 행위에 대한 대가지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외과의는 신장이식수..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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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프랭클린 G. 밀러 & 앨런 벨타이머, "동의 교류이론의 서언 : 유효한 동의를 넘어"
이 논문은 동의와 동의가 통상 발생시키는 도덕적 변환-동의자와 동의 수령자 사이의 도덕적 관계 변환-에 관하여 논의한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동의에 관한 지배적인 이론인 자물쇠와 열쇠/자율적 권위부여 모델을 비판하면서, 공정한 교류 모델을 대안으로 내세웁니다. 비판 대상인 자물쇠와 열쇠/자율적 권위부여 모델은 다음과 같은 두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유효한 동의는 도덕적 변환의 필요충분..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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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아서 쿠플릭, "가상적 동의"
본 논문은 아서 쿠플릭이 가상적 동의가 도덕 논증에서 갖는 의의와 역할에 관하여 정교하게 논의한 글입니다. 논문의 저자 쿠플릭이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의 견해입니다. 톰슨은 가상적 동의는 아무런 도덕적 의의를 갖지 않으며 오히려 가상적 동의를 성립케 한 사정을 직접 고려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쿠플릭은 톰슨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논증을 해부하고 비판하..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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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데이비드 에노흐, "가상적 동의와 자율성의 가치"
이 논문은 규범적 논증에서 '이러이러한 가상적 조건이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사정이 고유한 규범적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가질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가질 수 없는지를 살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결론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상적 동의가 실제의 동의가 하는 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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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스티븐 월 "정의로운 저축원칙과 차등원칙"
해당 논문은 존 롤즈의 정의로운 저축원칙을 살펴봄으로써, 롤즈가 헌신하고 있는 평등관이 무엇인지 탐색해나가는 논문입니다. 상당히 명확하고 정교하며, 설득력이 있습니다. 통상 롤즈의 원칙을 미시경제학 과목에서 배울 때, 두 가지 왜곡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첫째는 롤즈의 정의원칙 분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후생(welfare)이라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생 그 자체를 분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원칙인..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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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리처드 힐리, "동의, 권리, 그리고 행위의 이유들"
해당 논문은 동의의 규범적 효과에 관한 분석적 틀을 밝혀주는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개진하는 견해에 의하면, Y가 ϕ하는 것에 대한 X의 동의는 Y가 X에게 지는 ϕ하지 않을 지향적 의무를 소멸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Y에게 ϕ에 대한 지향적 허용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간개인적 도덕적 관계 내에서 동의가 갖는 의의를 해명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X의 유효한 동의는 (ᅟᅩᆼ상)..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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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이언 맥도널드 "세대간 형평"
이 논문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고령화 시대 세대간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논의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결론은, 일반적 이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패턴을 보이는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의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놀랍게도, 재정의 문제에 있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지금 현재의 노년층에게 더 많은 소득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