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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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역서 출간] 매슈 헨리 크레이머 <법은 객관적인가> 제가 번역한 매슈 헨리 크레이머의 (원저: Objectivity and the Rule of Law)가 출간되었습니다. 다음은 옮긴이 해제 중 일부입니다. "‘법이 객관적이다’라는 명제를 거부하고 ‘법은 주관적이다’라는 명제를 채택하려는 유혹은 도처에 있다. 어떤 특정 차원에서 법이 완전히 객관적이지는 않다는 관찰로부터, 법은 전면적으로 주관적이라는 결론을 끌어내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추론 과정을 통해 특정 차원 또는 전체 차원에서 법의 주관성을 믿는 사람은 입법과 해석에 있어서 특정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성을 갖는다. 입법에 있어서는 목적과 수단이 법체계의 작동과 기능을 구조 그리고 정치도덕적 권위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런 사람 중 일부는 법관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라.. 2025.06.15
[책 출간] <논증의 전략1 : 건축학적 글쓰기의 문법> 1. 개요제가 쓴, 논증하는 글쓰기에 대한 책, 이 출간되었습니다. 부제는 '건축학적 글쓰기의 문법'입니다. 은 1부, 2부, 3부 시리즈로 구성되며, 전자책으로만 출간됩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비해두고 한 번 읽은 다음, 논증하는 글을 쓸 때 몇 번이고 간편하게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기 좋은 책입니다. 2. 핵심 절차를 지키는 글쓰기는 건축과도 같다! 신념의 일치가 아니라, 진리에 접근하는 논증하는 글쓰기 전략 3부작 글쓰기에 대한 조언이 넘쳐나는 시대다. 그러나 대다수 조언들은 논증 체계 없이 정보만을 나열하고 곧장 결론으로 내달리는 글, 이미지나 개념을 막연히 이어 붙인 심리적 만족에 불과한 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단지 타인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글을 쓰기 위한 잡다한 기예에 불과하다. .. 2025.01.11
[책소개] <권리란 무엇인가> (주디스 자비스 톰슨) 제가 번역한 주디스 자비스 톰슨의 가 출간되었습니다. 권리란 무엇인가 - YES24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하게 내세우는 ‘권리’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도덕적·정치적·법적 사고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선택적이고 단편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곤 한다. 다툼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권리의 속성에 직관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리란 무엇인가》는 인간과 사회의 권리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제공하여,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현대 도덕철학과 형이상학의 대가, 주디스 자비스 톰슨(Judith Jarvis Thomson)이 권리의 영역과 범주를 다룬 현대의 고전(古典)이자 세계적인 명저(名著)이.. 2023.03.16
[책소개] <헌법의 기초> 저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인 최규환 박사님이 함께 쓴 가 출간되었습니다.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은 정치공동체를 규율하는 근본 법규범이다. 따라서 헌법은 그 밖의 모든 법규범의 정당성과 효력의 원천이 된다. 국가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명령, 규칙은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거나 어긋나는 경우 법규범으로서 정당성과 효력에 흠결을 갖게 된다. 국민 각자는 과거의 어떤 사람들이 법이라는 명목으로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될 제재의 사실적인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법규범으로서 정당성과 효력을 갖기 때문에 준수할 이유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헌법의 제‧개정과 해석은 바로 그러한 이유를 줄 수 있는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몇 안 되는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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