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책소개] 토머스 스캔론, <관용의 어려움> 출간 제가 번역한, 토머스 스캔론의 이 서울대출판문화원에서 출간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온라인 서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저자 토머스 스캔론은 1862년 프린스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1968년 하버드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66-1984년 프린스턴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그 이후 하버드대학에서 2016년까지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롤즈, 하버마스, 드워킨과 함께 현대 자유주의의 거두 중 하나이며, 계약주의 이론의 최첨단을 개척한 학자로 손꼽힙니다. 대학원에서 원래 수리논리를 연구하던 그는 윤리학과 정치철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는데, 증명론 분야에서 다져진 지성은 규범과 이유를 다루는 평생의 연구 분야에서 빛을 발하였습니다. 저서로 이 책 『관용의 어려움(The Difficulty of Tole.. 2021.12.02
- [책소개] <기본권의 기초이론> 제가 헌법재판연구원 최규환 박사님과 함께 쓴 이 출간되었습니다.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인터넷 서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문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과 구성원리의 토대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권리인 기본적 인권에 있다. 역사상 존재했던 거의 모든 국가는 주요 구성원들의 복리(福利)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의 복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 상당한 세력을 규합해 국가를 무너뜨리거나 지배자를 교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치자가 구성원의 복리를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돌볼 때, 구성원의 지위는 그저 지나치게 비탄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2021.09.21
새로 올라온 글
- [요약번역] G. A. 코헨, "정의에 있어서 공정과 정당성: 그리고 선택운이 정의를 보존하는 경우가 있는가?" 코헨의 이 글은 좌파 자유지상주의자 힐렐 슈타이너 기념논문집에 실린 글입니다. 좌파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지상주의의 "정의로운 최초 분배에서 정의로운 걸음에 의해 초래된 결과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정의롭다"는 논제는 받아들이되, 현실의 분배는 정의로운 최초 분배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며 정의로운 걸음에 의해 초래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더 깊이 궁구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이론입니다. 힐렐 슈타이너의 이론은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헨은 좌파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니며 순수 평등주의적 사회주의자입니다. 다만 이 글은 코헨 자신의 실질적 입장보다는, 좌파 자유지상주의가 활용할 수밖에 없는 운평등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꼭 힐렐 슈타이너의 이론 자체에 관.. 2023.09.18
- [요약번역] 래리 라우단 "무죄: 실체적 또는 증거적?" 래리 라우단이 무죄추정원칙에 대하여 논한 논문입니다. 현대 미국의 협소한 전통을 따라 라우단은 무죄추정원칙의 함의를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며, 이 부분은 대륙법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협소한 뜻에 따르면 재판 전 장기간, 이를테면 5년 10년의 구금은 적어도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라우단의 기여는, 무죄추정원칙을 실체상 무죄에 관한 믿음을 보유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부조리함, 현재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입증 기준 또는 증명 기준이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도저히 입증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부조리함 두 가지를 밝혀낸 데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보다는 (판사나 배심원의 주관적 확신의 강도에 고나한 정식으로 표현되는 명.. 2023.08.16
- [요약번역] 클레이 핑클스타인, "위험은 해악인가" 이 논문은 위험 그 자체가 해악이라는 논제를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논제의 적절한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한정이 주어진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규범의 문제에 이 통찰을 가져오는 것도 그 적절한 한정에 더해 법제도의 특유한 특성까지 고려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적절한 한정이란 자기책임원칙 등을 비롯한 의무론적 원칙에 의한 책임의 단절 원리입니다. 그리고 법제도의 특유한 특성에 의한 고려는 법이 외적 자유의 적정한 공간을 결과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특성 및 제도 운용에 있어서 가능한 오류의 고려입니다. 2023.06.09
- [요약번역] 메튜 크레이머 "소극적 자유의 반사실적 차원" 메튜 크레이머가 자신의 자유론의 틀에서 사실적 자유 행사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 해명한 논문입니다. 메튜 크레이머의 자유론은 이언 카터의 것과 함께, 사실적 자유에 관하여 가장 정교한 이론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위해 일독할 가치가 있는 논문입니다. 2023.05.03
- [책소개] <권리란 무엇인가> (주디스 자비스 톰슨) 제가 번역한 주디스 자비스 톰슨의 가 출간되었습니다. 권리란 무엇인가 - YES24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하게 내세우는 ‘권리’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도덕적·정치적·법적 사고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선택적이고 단편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곤 한다. 다툼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권리의 속성에 직관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리란 무엇인가》는 인간과 사회의 권리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제공하여,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현대 도덕철학과 형이상학의 대가, 주디스 자비스 톰슨(Judith Jarvis Thomson)이 권리의 영역과 범주를 다룬 현대의 고전(古典)이자 세계적인 명저(名著)이.. 2023.03.16
- [요약번역] 윌리엄 보드맨, "조정과 법에 복종할 의무" 2023.03.05
- [생활이야기] 외국어 학습의 기본적 방법 배우고자 하는 외국어를 쓰는 나라에서 장기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외국어 학습에 관해서 왕도는 없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길은 있는 것 같다. (1) 공부의 시작은 잘 만들어진 형태의, 교재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나 앱, 드라마 같은 것만 가지고 또는 그것에서 시작하여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다른 자료들은 일단 교재로 중심을 세운 다음에 어휘력과 듣는 기량을 늘리기 위해 추가할 수는 있지만, 중심을 세워줄 수는 없다. 또한 다른 자료들로 중구난방 공부하게 되면 학습 진도를 나가는 데 체계성을 잃게 된다. 잘 만들어진 교재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i) 학습자가 언어 학습 자체와 무관한 내용을 정리하는 수고(e.g. 사전 찾기)를 최소화해두어야 ..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