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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292

[요약번역] 프랭클린 G. 밀러 & 앨런 벨타이머, "동의 교류이론의 서언 : 유효한 동의를 넘어" 이 논문은 동의와 동의가 통상 발생시키는 도덕적 변환-동의자와 동의 수령자 사이의 도덕적 관계 변환-에 관하여 논의한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동의에 관한 지배적인 이론인 자물쇠와 열쇠/자율적 권위부여 모델을 비판하면서, 공정한 교류 모델을 대안으로 내세웁니다. 비판 대상인 자물쇠와 열쇠/자율적 권위부여 모델은 다음과 같은 두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유효한 동의는 도덕적 변환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주장과 (2) 유효한 동의 관념. 자물쇠와 열쇠 모델은 유효한 동의가 도덕적 변환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즉 자율적 권위부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자들이 제창하는 공정한 교류 모델은, A가 B를 공정하게 대우하였다면 그리고 A가 B의 동의 사례나 표현 또는 B의 동의 사례나 표현이.. 2022. 5. 12.
[요약번역] 데이비드 에노흐, "가상적 동의와 자율성의 가치" 이 논문은 규범적 논증에서 '이러이러한 가상적 조건이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사정이 고유한 규범적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가질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가질 수 없는지를 살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결론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상적 동의가 실제의 동의가 하는 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규범적으로 의의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가상적 동의가 실제의 동의의 대체물이 될 수 있는가만 한정해서 보아도, 가상적 동의의 규범적 의의에 반대하는 결정적 논증은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문헌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두 가지 논증은 중요한 도전을 제기하지만 결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행성 .. 2022. 4. 26.
[요약번역] 스티븐 월 "정의로운 저축원칙과 차등원칙" 해당 논문은 존 롤즈의 정의로운 저축원칙을 살펴봄으로써, 롤즈가 헌신하고 있는 평등관이 무엇인지 탐색해나가는 논문입니다. 상당히 명확하고 정교하며, 설득력이 있습니다. 통상 롤즈의 원칙을 미시경제학 과목에서 배울 때, 두 가지 왜곡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첫째는 롤즈의 정의원칙 분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후생(welfare)이라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생 그 자체를 분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 원칙에 어긋납니다.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기획을 동등한 자유 및 권리와 동등한 수준의 전목적적 수단(재화와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서 자신의 자율성을 온전히 발휘하면서 살았을 때 한 사람은 후생 수준이 높고 다른 한 사람은 후생 수준이 낮은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2022. 4. 24.
[요약번역] 리처드 힐리, "동의, 권리, 그리고 행위의 이유들" 해당 논문은 동의의 규범적 효과에 관한 분석적 틀을 밝혀주는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개진하는 견해에 의하면, Y가 ϕ하는 것에 대한 X의 동의는 Y가 X에게 지는 ϕ하지 않을 지향적 의무를 소멸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Y에게 ϕ에 대한 지향적 허용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간개인적 도덕적 관계 내에서 동의가 갖는 의의를 해명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X의 유효한 동의는 (ᅟᅩᆼ상) Y가 X에게 잘못을 가하는 것이 아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X의 동의는 Y의 행위 이유에 영향을 미쳐, 모든 것을 고려한 Y 행위의 허용성에, 소멸시키는 허용으로서 기능함으로써,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Y가 ϕ하는 것에 대한 X의 동의가 Y가 ϕ하기에 대한 정당화에 관련 있.. 2022. 4. 22.
[요약번역] 이언 맥도널드 "세대간 형평" 이 논문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고령화 시대 세대간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논의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결론은, 일반적 이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패턴을 보이는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의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놀랍게도, 재정의 문제에 있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지금 현재의 노년층에게 더 많은 소득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부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요지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용시작) 이 논문에서의 세대간 형평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짚었다. 첫째, 경험적 증거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상당한 재분배가 노년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재분배는 청장년층과 비교한 노년층 일반의 .. 2022. 4. 18.
[요약번역] 가루아브 알렉스 쉬나 "의무론의 정당화" (전체 챕터) 본 번역글은 쉬나의 "의무론의 정당화"라는 박사학위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의무론의 세 가지 조류 직관주의(로스), 칸트주의, 그리고 신토머스주의를 살펴보고 각각을 비판하고는 저자가 자신의 정당화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 자신의 정당화는 행위자 관련적 이유에 크게 주어지는 비중과 그보다 통상 작은 비중의 행위자 중립적 이유의 균형에 관한 논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데렉 파피트의 이론과 크게 다를 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오히려 읽을 만한 부분은 세 조류의 검토 부분인데, 의무론에 대한 이해와 정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쉬나의 이 논문은 의무론을 검토하는 데 있어 하나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의무론적 제약의 원천이 궁극적으로 가치로 .. 2022. 4. 12.
[요약번역] 롤즈와 배상 이 논문은,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는, 개별적인 거래행위나 관련 절차에서는 엄격한 비차별적 준칙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 가산점이나 할당제와 같은 강한 형태의 적극적 조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완전준수론이 적용되는 이상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부분준수론이 적용되는 현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반면에 특수하게 정의된 바의 배상에 있어서는 인종 표지가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진정으로 최소수혜자로 식별할 수 있는 특수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점이 확인되기 때문에 차등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2. 4. 12.
[요약번역][회원기여] 제프리 플린, "화용론적 전환 이후의 진리, 객관성, 경험" 시민교육센터 서요련 회워님이 요약번역한 원고입니다. 아래는 요약번역자의 설명입니다. 제프리 플린, "화용론적 전환 이후의 진리, 객관성, 경험" 하버마스가 『진리와 정당화』에서 개진한 칸트적 실용주의(Kantian pragmatism)가 품은 핵심 모티프를 개관할 수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원래 리처드 번스타인이 하버마스를 비판적으로 논평한 책의 한 챕터에 대해 반박할 의도로 쓴 논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을 모르더라도 하버마스의 칸트적 실용주의가 고전적 실용주의의 핵심 통찰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그리하여 또 다른 현대 실용주의자인 로티, 브랜덤 등의 논의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3. 26.
[요약번역][회원기여] 조지프 히스, 『정부기관』 제1장 시민교육센터 서요련 회원님이 요약번역한 원고입니다. 아래는 요약번역자의 설명입니다. 조지프 히스, 『정부기관』 제1장 비판이론과 공공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지프 히스의 2020년작입니다. 이 책에서 히스는 그간 정치철학자들이 입법부 및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심도 있게 탐구한 데 반해, 3부를 이루는 행정부의 윤리에 관해서는 그만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히스는 공공행정 윤리(ethics of public administration)를 재구성함으로써 그 윤리가 실은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규범적 원칙에 터잡고 있음을 논증합니다. 이때 히스는 이러한 특수 분야의 윤리(혹은 전문직 윤리)를 논할 때 기존의 규범윤리학 이론(칸트주의, 공리주의,.. 2022. 3. 26.
[요약번역] 스캔론, "롤즈의 정의론" 이 글은Thomas M. Scanlon, Jr., “Rawls' Theory of Justi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 121, No. 5 (May, 1973), pp. 1020-1069 를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스캔론은, 공동체주의, 완전주의, 공리주의(특히 평균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등의 반론에 대하여 롤즈가 제시할 수 있는 반박 논증을 스캔론이 롤즈의 문헌을 근거로 구성하면서, 롤즈의 정의의 원칙 체계를 해설합니다. 대가가 대가의 이론을 핵심만을 짚으면서 큰 붓으로 변호하는 글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씹는 맛을 자아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글입니다. A4 3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므로, 화면으로 읽기에는 적절치 않고 꼭 출력해서 .. 2022. 2. 1.
[발췌번역] 스캔론 "나는 어떤 식으로는 칸트주의자가 아닌가" 이 논문은 데렉 파핏의 기념비적인 책 Vol.2 에 실려 있는 것이지만 토머스 스캔론의 이론적 입장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논문입니다. 즉 토머스 스캔론의 계약주의 이론과 원래의 칸트 이론의 차이, 그리고 파핏이 제시하는 비개인적 이유를 인정하는 형태의 계약주의 이론과의 차이도 알 수 있습니다. 파핏은 에서 자신이 해석한 바의 칸트주의, 계약주의, 그리고 결과주의가 하나로 수렴한다는 수렴 이론을 주장합니다. 즉 파핏은 이 세 이론은 모두 결국 '모든 각인이 그 원리의 보편적 수용을 합리적으로 의욕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식으로 작업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토머스 스캔론은 파핏의 이러한 이론은 자신이 주장하는 판본의 계약주의와는 차이가 있음을 논증하면서, 파.. 2021. 12. 21.
[요약번역] 헬렌 프라우 "청구권, 의무 그리고 덜한 악 정당화" 이 논문은 두 가지 논지를 갖고 있습니다. 논지 (1): 퀑의 청구권에 관한 증거 관련적 이론은 틀렸다. 증거 관련적 이론이란, 행위자에게 활용가능한 증거를 감안할 때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합당하게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피작용자는 애초에 청구권을 갖지 않으므로 청구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이론이다. 논지 (2): 덜한 악 정당화에 의해 청구권 침해가 허용된다면, 그것은 또한 명령된다. 이에 대한 결론부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나는 장래의 의무 보유자가 활용가능한 증거가 행위자의 청구권 보유를 결정한다고 생각한 점에서 퀑이 틀렸다고 논하였다. 퀑이 말한 결론과는 달리, 증거 기반 견해는 속은 군인 사안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 2021. 10. 30.
[요약번역] 애덤 슬래브니 "비호혜성과 보상 책임의 도덕적 기초" 이 논문은 애덤 슬래브니가, 보상 책임의 도덕적 기초로 '비호혜성 원리'를 제시한 플레처의 이론을 논박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해명 이론의 요소들을 밝힌 것입니다. 플레처의 견해가 주창하는 비호혜성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호혜성 원리: A가 B에게 해악을 입힐 경우에는 언제나, A가 B에게 비호혜적인 위험을 부과하였다면 B가 아니라 A에게 비용이 가도록 할 더 강한 하나의 이유가 있다. 슬래브니의 논문은 비호혜성 원리가 아니라 다음 두 원리가 근본적 작용 원리이며, 비호혜성 원리는 이 두 원리 중 어느 하나 이상과 충돌할 때 타당한 결론을 내지 못하며, 이 두 원리 중 어느 것과도 충돌하지 않는 사안 일부에서도 타당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회피가능성 원리: A가 B에게 해악을 가할 경.. 2021. 10. 27.
[요약번역] S. D. 존, "위험, 계약주의, 그리고 로즈의 역설" 이 논문은 계약주의 이론을 위험 부과(risk imposition)이 아니라 위험 분배(risk distribution)의 문제에서 그럼직한 결론을 산출하도록 어떻게 정교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글입니다. 이 논문 또한 탁월합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사전적 계약주의를 취하여, 원칙적으로, 동등한 해악이라면 현저히 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우선하여 도와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 때 사전적인 선택의 기반이 되는 확률은, 확률에 대한 인식적 해명을 취하는가 빈도주의적 해명을 취하는가에 따라 달리 추산되고 또한 각 해명 내에서도 증거 집합이나 준거집단에 상대적으로 달리 추산될 수 있어 '관점주의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 문제는 '정의 실행의 행위자가 수집할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는 증거 집합이나 활.. 2021. 10. 20.
[요약번역] 데이비드 로딘, "권리의 호혜성 이론" 이 논문은 대단히 배우는 바가 많은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권리에 관한 규범적 이론이자 정당화 이론으로서 호혜성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런 이론이라 함은, 중심적으로 중요한 권리 집합에 대하여, 우리가 왜 이 권리들을 보유하며 왜 그 권리들은 실제로 가지는 규범적 특성들을 갖는가에 대한 최선의 해명을 제공해주는 이론입니다. 적어도 그 주제에 관해서, 이 논문은 이익설(이익 이론)과 의사설(의사 이론)에 대한 대안을, 호혜성 이론이 제시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저자의 다음 말에 담겨 있습니다. "상호개인적 권리의 하나의 중요한 집합은 도덕적 행위자들 사이의 호혜적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원조의 권리와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 사.. 2021.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