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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349

[요약번역] 에릭 넬슨, "자유: 하나의 개념에 너무 많은 것이 있나?" 자유의 관념이 여럿일 뿐이지, 자유의 개념은 하나다라는 맥컬럼의 논제를 여러 비판가들의 공격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글입니다. 자유에 관한 논의에서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문헌으로 꼽히는 논문이므로 일독을 권합니다. 2024. 2. 8.
[요약번역] 필리파 풋 <자연적 좋음> 필리파 풋의 에 대한 전체 요약번역본입니다. 필리파 풋의 독특한 자연적 완전주의 이론이 전개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에 대한 해제와 비판은 이후 별도로 게재하겠습니다. 2024. 2. 5.
[요약번역] 빅터 태드로스 "무죄추정원칙의 이상" 이 논문은 이전에 소개한 "무죄추정원칙 다시 생각하기"에서 제기한 발상을 더 정교하게 보완하고 제기될 수 있는 반론에 대하여 방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단히 설득력 있는 논증을 담고 있습니다. 2024. 1. 18.
[요약번역] 빅터 태드로스, "무죄추정원칙 다시 생각하기" 이 논문은 무죄추정원칙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논점을 짚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논지가 옳다는 점은, 어떤 원칙을 위반하는 법규범을, 그 법규범이 자리하는 위치나 표면적인 형태를 바꿈으로써 그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법규범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더 일반적인 논지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더 일반적인 논지는 법규범의 외연적 동치와 내포적 동치를 보여주는 방법에 의해 확립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빅터 태드로스는 이 논문에서 두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죄추정원칙은 그저 의회가 정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만 이루어지면 준수되는 것이 아님을 적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의회 자신의 시각에 의해서도 형사적 불법이 아닌 것을, 형사적.. 2024. 1. 10.
[요약번역] 슈타이너 "비판에 대한 답변" 슈타이너가 자신의 연구에 대하여 논문한 논문집에 실린 글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로써 슈타이너의 연구를 다룬 통찰력 넘치는 글들이 실린 논문집의 글들을 모두 요약번역하였습니다. 슈타이너의 주된 논지는 비판자들이 자신의 이론이 의사설 위에 구축되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비판가들의 논지 중에 부정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을 짚고 있는 내용으로서 타당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결국 권리 의사설(의사이론)과 권리 이익설(이익이론)의 대립과 제3의 길에 대하여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권리론의 대세는 아무래도 이익설인 것 같지만, 저는 이익설이 자의적인 권리의 인플레이션, 권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도, 그리고 권리 .. 2024. 1. 10.
[요약번역] 오츠카 "사람을 소유하기" 오츠카는 슈타이너와 함께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묶이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오츠카가 슈타이너와 선명하게 논지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글입니다. 총 네 가지 논점을 이야기합니다. 논점1: 슈타이너는 ‘부모가 모의 자궁벽에 착상한 수정란이 자라난 성인 자녀를 온전히 소유하지 않는다’고 본다. 케인은 오롯이 자신의 부모의 노동의 산물이 아니다. 케인을 낳으려면 조부모에게서 이전된 생식세포계열 유전 정보의 형태의 자연자원에 자신들의 노동을 섞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로크적 단서를 만족할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심은 도토리에서 나온 다 자란 나무를 온전히 소유한다는 주장과 상충한다. 논점2: 슈타이너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2024. 1. 10.
[요약번역] 피터 발렌타인 "책임과 보상권리" 이 논문은 권리 침범의 경우에 보상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체계적 논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라고 말한 것은 체계적 접근에 필요한 사안의 분류와 그 분류된 사안에 대한 일응의 답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다른 답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논증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결론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나는 강력한 논증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권리 침해에 대해 행위자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그리고 아마도 권리를 그르게 침범한 것에 대해 행위자 책임성이 있는 사람도― 피침범자에게 침범 해악 전부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는 반면, 책권리를 그르게 침범한 것에 대한 행위자 책임성이 없는 사람은 그들이 책임 있는 (예를 들어 합당하게 예견할 수 있었던) 침범 해악에 대해서만 .. 2024. 1. 9.
[요약번역] 매튜 크레이머 "소극적 자유의 반사실적 차원" 매튜 크레이머가 자신의 자유론의 틀에서 사실적 자유 행사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 해명한 논문입니다. 매튜 크레이머의 자유론은 이언 카터의 것과 함께, 사실적 자유에 관하여 가장 정교한 이론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위해 일독할 가치가 있는 논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매튜 크레이머가 이언 카터와 견해를 달리한다는 쟁점, 즉 자유의 내용에 '하기'와 '하지 않기' 뿐만 아니라 '되기'와 '되지 않기'까지 포함하는가라는 쟁점에 관해서, 저의 견해는 매튜 크레이머의 견해와 이언 카터의 견해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견해를 취합니다. 매튜 크레이머의 견해는 '되기'와 되지 않기' 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그 행위를 하고 나서 도덕적 책임이 귀속되지 않기'까.. 2024. 1. 1.
[요약번역] 세레나 올새러티, "선택, 여건 그리고 아이 비용" 슈타이너의 좌파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자원의 가치에 대한 평등한 몫에 대한 권리를 사람들이 타고 납니다. 그런데 새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길러야 하는 비용과, 그 아이 때문에 기존 평등한 몫이 줄어드는 비용이 생겨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슈타이너가 자유지상주의자이므로 (사실은 이것은 자유주의자에게도 공통된 헌신이지만) 책임 원칙에 대하여 헌신합니다. 그래서 책임원칙에 대한 헌신이 아이 비용을 비부모에게까지 공유케 하는 것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가 이 논문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주제 자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흥미가 없겠지만(왜냐하면 다른 실용적 근거를 슈타이너와는 달리 보통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슈타이너처럼 자원의 평등.. 2023. 12. 28.
[요약번역] 스티븐 드 위츠 "악에 대한 슈타이너 견해의 검토" 이 논문은 스티븐 드 위츠가 악에 대한 슈타이너 견해를 비판하면서, 이와 함께 슈타이너의 방법론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어떤 종교관을 전제로 한 악이 아니라, 세속적 의미에서의 악, 즉 세속의 도덕에 의해서 특별히 심대한 잘못으로 평가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먼저 저자는 슈타이너의 뒤틀린 쾌락 해명을 설명합니다. 그 해명에 따르면 ‘어떤 행위는 (a) 그것이 그르고 (b) 그 행위자가 그 행위를 쾌락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무심하게 수행할 때 악하다.’(Steiner: 2002: 192 fn.10.) 슈타이너는 이것이 세속적 악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봅니다. 슈타이너는 어떻게 이러한 정의를 도출하였을까요? 두 단계의 작업을 통해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악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 개념에 .. 2023. 12. 27.
[요약번역] 필리프 판 파레이스, "평등주의적 정의, 좌파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시장" 이 논문은 필리프 판 파레이스가, 무조건적 현금지급 기본소득제도를 분배 정의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주요 사상가들의 이론을 검토해나가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종국에 주장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분배 정의론에 대한 하나의 입문글로서 상당히 탁월합니다. 즉 시장기제와 분배정의를 위한 척도의 관계, 책임 민감성, 효율성 민감성, 평등화되어야 하는 대상의 분별 등의 면에서 기존의 이론들을 평가해나가기 때문에, 기존 이론들의 차이점과 분기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필리프 판 파레이스가 제안하는 이론은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 어느 누구도 사전적 권리주장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한 공정한 공유는 적합한 시장에 의한 평가를 요한다. (2) 시장에.. 2023. 12. 27.
[요약번역] 노먼 게라스 "게임과 의미" 이 논문은 논증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자연어에서 어떤 개념의 본질(필요충분조건)을 찾아낸 뒤, 그러한 개념에 대한 확인으로부터 실질적인 규범적, 경험적 논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 자연종 개념과 같은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방식의 논증은 논증해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보증되지 않는 개념의 이해 속에 숨겨들여오는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 개념의 필요충분조건의 탐색이 그만큼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반론을 하면서, 수츠의 라는 작품에서 제시된 주장을 근거로 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논문은 그러한 반론을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게임 개념이 가족유사성을 가지므로 일상언어에서 쓰이는 게임 개념에 대해서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다고.. 2023. 12. 17.
[요약번역] 조너선 울프, "전지구적 정의와 협동규범: 다층 정의 견해" 이 논문은 세계주의적(cosmopolitan) 재분배 정의이론과 견해를 달리 하여, 국내적 정의의 의무와 전지구적 정의의 의무는 다르며, 이는 상이한 협동관계에 상관적으로 상이한 정의의 원칙이 나온다는 데 있다고 논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사전 작업으로서 다층 정의론의 개념적 여지를 만드는 의의를 가지는데, 그 규범적 토대에 관한 작업은 완결된 관계적 정의이론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3. 11. 17.
[요약번역] 에릭 맥, "좌파 자유지상주의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에릭 맥이 힐렐 슈타이너의 좌파 자유지상주의의 핵심 명제들을 가장 중심에서부터 논파하는 논문입니다. 논문의 논증이 대단히 설득력 있어서 직접 겨냥하는 논증 목적도 실제로 달성한다고 생각되지만, 좌파 자유지상주의의 성패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도 상당히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란, 그 자체가 목적인 존재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기획에 따라 인생을 살 되 다른 사람의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 되는 관계에 있는 인격체에 부여되는 권리의 강도, 성격, 내용을 도출하게 하는 규범적 인간관의 경계 문제에 도움을 주는 내용입니다. 즉 존엄성을 갖는 사람이란 무엇을 어떤 조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제약(이 제약은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제약임)을 부과하면서 보유하는 존재.. 2023. 11. 8.
[요약번역] 매튜 크레이머, "일관성만으론 도저히 충분하지 않다: 힐렐 슈타이너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이 논문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슈타이너가 자신의 정의론을 타당한 것으로 논증하는데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허용성 정리에 대한 논박입니다. 허용성 정리는 (∀x)(Ox → Px) 가 참이라는 것으로서, 의무적인 것이라면 어느 것이나 허용된다는 정리입니다. 매튜 크레이머는 이 정리가 (적어도 민법상의 의무를 포함하는) 법규범논리학의 체계에서 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른 하나는, 형식적 제약만으로 개념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다는 슈타이너의 논제와 그 논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시한 예(악당의 예)를 논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슈타이너는 수정된 판단 내재주의를 옹호합니다. 두 요지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크레이머의 솜씨가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습니다.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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