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15

[책소개] <기본권의 기초이론> 제가 헌법재판연구원 최규환 박사님과 함께 쓴 이 출간되었습니다.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인터넷 서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문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과 구성원리의 토대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권리인 기본적 인권에 있다. 역사상 존재했던 거의 모든 국가는 주요 구성원들의 복리(福利)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의 복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 상당한 세력을 규합해 국가를 무너뜨리거나 지배자를 교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치자가 구성원의 복리를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돌볼 때, 구성원의 지위는 그저 지나치게 비탄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2021. 9. 21.
시민교육센터 홈페이지 개편 시민교육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우선 디자인을 개편하였고, 외국문헌 소개 글은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카테고리의 글은 순차적으로 검토 후 공개하고, 여건이 되는 대로 새로운 글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시민교육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분은 civiledu@gmail.com으로 질문을 보내시면, 그 중 일부를 선정하여 답한 내용을 질문-답 글 형식으로 게시하겠습니다. (선정되지 아니한 질문을 포함하여 질의에 대하여 이메일상으로 개별적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2021. 5. 15.
[책출간] <헌법논증이론> 제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도균 교수님과 공저한 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학부 수업의 교재로 쓰인 것이고 이를 기초로 2021년 1학기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부생들에게 강의가 이루어지지만, 그 자체로 독립적인 학문적 성과를 담고 있어서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참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재이니 만큼 그 내용을 읽는 것 자체로 이해가 되는 자기설명적 형식으로 쓰였고 실제 헌법 사례에 적용하는 내용을 상당히 담았기 때문에, 헌법논증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헌법논증에서 활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들을 바닥부터 건축해나가, 가장 논란이 되는 원리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심사 기준을 추출해보는 적용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제.. 2021. 2. 26.
[번역출간] C. A. J. 코디 <너절한 도덕> 제가 번역한 이 모든 온라인 서점에 깔렸습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주문하면 유통망을 통해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인식론, 정치철학, 응용 철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세계적인 철학자 C. A. J. 코디의 국내 첫 역서이다. 코디는 2001년에 오스트레일리아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백 주년 기념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 문제의 철학적 사유와 실천에 주된 관심을 두고, 세계 유수 대학과 센터 등지에서 연구와 강의에 매진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가 “너절한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2005년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세 차례 진행했던 실천윤리학 강연 내용을 확장하여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것이다. 책으로 출간하면서, 그 주된 관심사를 드러내기 위해, ‘정치의 .. 2021. 2. 21.
[책 출간] <인생을 바꾸는 탐구 습관> 책소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할 수는 없을까? 때때로 책을 펼쳤다가도 금세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더 익숙한 현대인들. 이제는 책을 잡는 것조차 어색하다면, ‘탐구 습관’부터 길러야 한다. 법학자 이민열 교수가 쓴 『인생을 바꾸는 탐구 습관』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배움에 목마른 성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공부법을 제시한다. 무조건 ‘열심히’ 읽고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책 읽기, 글쓰기, 공부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탐구’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탐구란, 살면서 맞닥뜨리는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의 이해와 행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뜯어보는 체계적인 활동이다. 이 책은 좋은 탐구 습관을 만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2020. 4. 10.
[책소개]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의 법>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시민교육센터 대표 이한이 번역한 로널드 드워킨 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국가가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왜 위헌일까? 언론은 반드시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해야만 하는 것일까?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을까? 포르노그래피는 금지되어야 할까? 왜 대학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연구를 한다는 이유로 학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것일까? 시민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일까? 『자유의 법』은 ‘법철학의 거두’ 로널드 드워킨이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자유’의 관점에서 일관되고 성실하게 답한 책이다. 로널드 드워킨은 ‘평등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사상’을 주창한 미국 법철학계의 최고 석학으로, 존 롤스의 뒤를 이어 영미권을 대표하는 자유주의 법철학자로 꼽힌다. 드워킨은 추상적 헌법 원리와 구체적인 소송.. 2019. 12. 31.
[책소개] 로널드 드워킨 <법복 입은 정의> 출간! 제가 번역한 로널드 드워킨의 명저 가 출간되었습니다! 정의가 법복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 이 책은 로널드 드워킨이 자신의 생애에서 본격적 법철학서로는 가장 마지막으로 출간한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책은 만만치 않은 논적들과의 논쟁을 통해 무르익은 그의 지성적 사고의 결정체(結晶體)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무엇이 타당한 법 해석인가에 관해 매우 정치(正緻)하고 흥미로운 논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제국』(Law’s Empire)이 출간된 뒤에 벌어진 흥미로운 논쟁들을 바탕으로 전개된 이론적 발전도 담고 있다. (...) [이러한 이론적 도구를 사용하여,] 드워킨은 구체적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그 결론에 이르는 경로는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밝혀냈다. 또한 법실용주의나 법.. 2019. 4. 3.
[책소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출간! 데이비드 베너타 가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인터파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에서 지금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알라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86983249 2019. 3. 20.
[책소개] <철인왕은 없다> 출간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권한이 위임된 엘리트의 통치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숙고된 공적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변호사이자 정치철학을 연구해온 이한 박사가 심의민주주의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물이다. 정치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당면한 고통을 해결하고 번영을 추구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 결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로 표상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은 그러한 고통을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의제가 가진 엘리트주의적 속성을 비판하며 직접민주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주장하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엘리트주의냐 직접민주주의냐 하는 질문은 인적 속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으로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 방식이.. 2019. 1. 2.
[책출간] <중간착취자의 나라> : 비정규노동으로 본 민주공화국의 두 미래 이 책은 1년 반 전에 집필을 끝낸 책입니다. 첫째로 이 책은 우선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문제의 지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의 기본구조에 관한 공공정책의 주된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 논의의 저변에 깔린 정의의 원칙에 근거를 둔 논증을 전개하였습니다. 셋째로, 롤즈의 정의 원칙의 각 세 부분에 따른 현실적인 구체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술술 읽히는 스피디한 문체로 쓰였으며, 읽는 분들이 독서의 엔터테이닝을 느낄 수 있도록 현실의 자료와 사고실험에 기초한 논증을 풍부하게 넣었습니다. 시민교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꼭 읽어봐야 할 책,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강력 권할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한 드림. 책 소개 우리의 정치 문화는 ‘성장이냐 분배.. 2017. 8. 26.
[책출간]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1. 새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제목은 입니다. 네이버 북스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228515 교보 문고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 2016. 10. 27.
[책 출간]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보통 책을 내기 위해선 자기가 쓴 글을 20번은 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쓴 글이 지겨워서 보기 싫어지는데, 이 책 편집과정에선 안그랬습니다.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읽어도 재밌는 겁니다! 여튼 재밌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밀한 논증과 빵 터지는 유머를 함께 경험할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 선용 방안으로도 추천합니다.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4142258yes24 http://www.yes24.com/24/goods/7875194?scode=032&OzSrank=1 (이하 출판사의 책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현대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 2012. 10. 16.
<사치열병 - 과잉시대의 돈과 행복> (이한 역) 작년에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치 소비에 쓰는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쓸 수는 없을까? 알라딘 링크입니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4142126&partner=overture&EKAMS=realclick.196.1072.22.1302762357565.194423&trackingDays=30&ysmwa=05Dd79n4pfT8u753CZurUMu4PQG0yXSC17mmqYE-oq4CUpS0JtsNEg4QCDcwegRK 오늘날 사치 소비는 언론을 통해 종종 엿보게 되는 슈퍼리치들의 사생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소비 패턴은 점점 과시적 소비로 변해가고 있으며, 사치재 소비의 생산과 소비 규.. 2011. 3. 13.
<너의 의무를 묻는다>가 나왔습니다. 저자: 이한 목차 들어가는 글 - 4 1장 무엇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걸까? 우리가 의무라고 부르는 것 15 / 이익 추구를 위해 따르는 거 의무가 아니야 18 / 강제성을 지닌 모든 게 의무는 아니야 26 /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이익을 넘어, 외부의 강제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의무에 도달하기 28 2장 사람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야 독단으로 의무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35 / 오해 금지! 사람은 도구가 아니야 38 /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의미 41 / 사회는 그 구성원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46 / 목적을 위한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니다 53 3장 의무 vs. 권리, 떼어 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의무와 권리 61 / 모든 이익이 권리가 되는 건 아니야 63 / 절.. 2010. 10. 27.
이반 일리히의 유언 시민교육센터의 서범석, 이한 두 사람이 같이 공역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반 일리히의 책 중 는 시민교육센터에서도 강의가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대 제도와 도구, 그리고 관계에 대해 "기독교에 의해 열린 가능성이 타락한 것이다"라는 대담한 가설을 바탕으로 한 일리히의 신랄한 비판을 기조로, 중세부터 근대까지의 스케치가 풍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하 알라딘 책 소개입니다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345003X 2010.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