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10 [책 출간]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보통 책을 내기 위해선 자기가 쓴 글을 20번은 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쓴 글이 지겨워서 보기 싫어지는데, 이 책 편집과정에선 안그랬습니다.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읽어도 재밌는 겁니다! 여튼 재밌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밀한 논증과 빵 터지는 유머를 함께 경험할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 선용 방안으로도 추천합니다.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4142258yes24 http://www.yes24.com/24/goods/7875194?scode=032&OzSrank=1 (이하 출판사의 책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현대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 2012. 10. 16. [번역] 롤즈의 "알렉산더와 머스그레이브에 대한 답변" 이 글은 롤즈의 에 대하여 알렉산더와 머스그레이브라는 학자가 제기한 반론에 대답하면서, 공정으로서 정의에 대한 오해를 푸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롤즈에 대한 오해와 그 오해에 기반한 반론이 타당하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독해야 하는 논문입니다. 제가 이미 번역하여 게시한 의 중요부분과 함께 읽으시면 더욱 풍부한 이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롤즈의 본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롤즈 글을 직접 읽는 것보다는 이해가 빠를테지만 생략된 부분이 꽤 있으니 참조용으로만 사용) 1. 알렉산더는 뭐라고 했나? 알렉산더는 공리주의도,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틀렸다고 합니다. 둘 다 균형을 못잡고 극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두 가지, 즉 총 효용과 평등분배인데, 이.. 2012. 8. 30. [번역] 존롤즈의 "헌정적 자유와 정의의 개념" 이 논문은 롤즈가 1963년에 집필한 것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질문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Q1) 헌법에서는 여러가지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어떤 이유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며, 이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들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답1: 최대 행복, 즉 최대 효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즉, 그런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들은 국민들의 효용의 합이 최대로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당연히도, 그런 자유들이 언제 어떤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 역시 그런 제한이 효용의 합을 최대로 만들어주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살펴보면, 어떤 특정 표현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과 불쾌감이, 좋은 작용과 쾌감을 능가하는 경우에.. 2012. 7. 1. [요약번역]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롤즈의 강의 아버지 제임스 밀의 교육(tutelage) 아래에서 밀은 어린 나이에 인간 본성에 대한 연상주의 심리학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 정치 이론과 사회 이론도 완전히 마스터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리카도 경제학에 대하여 아버지가 가르쳐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마스터하였습니다. 16살 때 밀은 이미 그 자신이 어마어마한(formidable)한 지적 인물(intellectual figure)이 되었습니다. 존 롤즈와 존 스튜어트 밀의 만남은 그 자체로 대단한 지적 흥분을 일으키는 측면입니다. 롤즈는 밀을 공리주의자라면서 마구 까지 않습니다. 롤즈는 그런 식으로 고전을 읽지 않습니다. 롤즈가 재능 있는 사람들의 저서, 즉 고전을 읽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견해를 최선의 형태로 구성하고, 그로부터 어떤 중요한 통찰과 시사점.. 2012. 3. 11. [번역] 롤즈와 코먼윌(잡지이름) 인터뷰 이 글은 롤즈가 코먼윌(자유주의 가톨릭 잡지)과 인터뷰한 내용으로 역시 Collected Papers에 실린 내용입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는 허무한 개인주의에 불과하고, 공동체를 결속시킬 수 없는 허접쓰레기 나약한 정치관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한 말은 엄청나게 다원주의적이고 심층적으로 갈등하는 포괄적 교설들이 함께 존재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현실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직면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샌델은 공적 이성이 최소주의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공적 이성의 이념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공적 이성이라는 것이 미리 선험적으로 규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 롤즈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범위가 더 넓은 것일 가능성은 높지만 말입니다. 단지 정치철학에서 공동체주의자들.. 2012. 3. 4. [번역] 존 롤즈의 "분배적 정의에 관한 몇 가지 추가 논의" 위 파일은 존 롤즈의 Collected Papers에 실린, 제2원칙을 해명하는(주로 차등 원칙을 옹호하는) 논변을 실은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은 제12절, 제13절과 관련된 내용이니 함께 참조해서 보면 좋습니다. (정의론 제12, 13절은 반론에 대한 답변을 함께 겸하고 있고 또 그래프를 마구 포함시켜서 오히려 읽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특히 제가 제12절과 제13절의 강의교안은 주의를 기울여 작성했으니 다시 돌아가서 참조해주세요!)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정의의 제2원칙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입니.. 2012. 2. 27. [번역] 존 롤즈의 <윤리학을 위한 결정 절차의 개요> 이 글은 1951년에 발표된 롤즈의 논문으로, 반성적 평형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롤즈는 "유능한 도덕 판단자", "숙고된 판단(X)"을 각각 정의한 뒤에, 만족스러운 정의의 원칙의 해명이란, 유능한 도덕 판단자가 그 정의의 원칙을 의식적으로 지적으로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결론들이(X')이 숙고된 판단들과 같음을 보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논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잉금지 원칙"과 같은 법적 논증 절차를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시사받을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되는 부분을 요약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2. 2. 14. [일부번역] 사무엘 프리먼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당화> 이 글은, 사무엘 프리먼의 의 제7장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당화Public Reason and Political Justification을 문단 18부터 끝까지 번역한 것입니다. 공적 이성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도, 롤즈의 책이 난해한 까닭에 잘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공적 이성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한국 사회의 헌법 논쟁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의 심사 기준으로, 그리고 형량balancing 대상 식별의 기준으로)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롤즈의 '공적 이성'은 좀 더 적합한 형태로 다듬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롤즈의 공적 이성은 자유주의의 핵심 신조를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잘못 배제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너무 좁게 잡혀.. 2012. 1. 12. [요약번역] 존롤즈 <재진술A Restatement> 1. 이 글은 롤즈가 을 쓰고 나서 그에 대하여 제기되 비판들에 답하면서, 정의론의 명제들의 의미를 다시금 풍부하게 해명하고, 약간 수정한 책인 의 중요한 절들을 번역한 것입니다. 물론 이 주옥같은 책들의 모든 절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여기에 수록된 절들은, "그냥 최소 소득만 보장해주고 자유롭게 자본주의 해서 정글 경쟁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네가 사람들의 개별성을 오히려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아니면, 너는 극도의 위험기피적인risk-aversion 인간관을 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끼워넣고 있다."는 노직Nozick류의 비판이나, 하사니Harsayni류의 왜곡된 비판에 적절히 답하면서 롤즈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롤즈가 차.. 2011. 10. 20. [이한]<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정의와 권리> 1. 이 글은 제6장의 내용이기도 하고,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논평을 묶은 책인 제2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논문에서 로널드 드워킨은 롤즈 방법론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2. 먼저 드워킨은 롤즈의 방법론에 대한 흔한 오해, 즉, 롤즈의 정의의 원칙이 갖는 규범적인 힘이 원초적 상황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반박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가 리처드 포스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 라는 글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즉, 특정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 그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시점을 찍어서 그 시점에서 사람들의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바를 관철시키는 "사전적 이익"논변은, 그 자체로 규범적인 힘을 가질 수 .. 2010.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