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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9

[생활이야기] 인생지사 새옹지마 인생을 수십년 살다보면, "인생의 일은 '새옹지마'다"라는 말이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된다. 이 고사성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새옹은 변방의 늙은이라는 뜻이다. 이 늙은이에게 말이 있었는데, 말이 가출해버렸다. 사람들이 위로하자, 늙은이는 이 일이 어찌 될지 모른다 하였다. 몇달 후 말이 준마를 데리고 돌아왔다. 사람들이 축하하자, 늙은이는 다시 일이 어찌 풀린지 모른다 하였다. 그 준마를 타다 아들의 다리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되었다. 사람들이 위로하자, 늙은이는 모른다 하였다. 전쟁이 나서 젊은 장정들이 징집되고 열에 아홉은 죽어나갔으나, 늙은이의 아들은 절름발이여서 징집되지 않고 무사했다.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야기의 교훈이 참으로 웃기는 수작이라고 생각했다. .. 2022. 1. 1.
[인간학] 실천적 지혜의 효과와 그 한계 1. 글의 주된 요지 이 글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다른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 행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의 집합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존재케 하는 문제에서 잘 행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의 집합이 같지 않다는 것을 논하겠다. 2. 실천적 지혜의 정의 일반적으로 실천적 지혜는 실천적 여건에서 선택지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별 있게 택하고 택한 것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실천적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분별 없이 선택지를 취하는 어리석음과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삶에서 피할 수 있는 나쁨을 겪기 때문이다. 이 나쁨에는 불필요한 괴로움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 2021. 11. 25.
[생활이야기] 일의 기대 및 실제 속도에 대한 감각 1. 두 가지 종류의 일 : 루틴성 일과 비루틴성 일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육체와 정신의 동작을 요하며 시스템이나 관리자에 의하여 그 동작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단기적인 작업 수행 단위가 정해져 있는 종류의 일이다. 물론 여기서 단순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단적으로 단순한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 일단 그 일에 익숙하게 되면 추가로 창의적으로 해법을 짜내거나 계획을 스스로 구성해서 일정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상대적인 의미이다. 이것을 정규적인 틀로 관행화된 노동, 루틴 노동이라고 칭할 수 있겠다. 다른 하나는 그 계획과 실행에 상대적으로 복잡한 육체와 정신의 작동을 요하며 시스템이나 관리자에 의하여 그 동작의 충분한 패턴화와 실행 점검이 단기 단위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어.. 2021. 11. 16.
[생활이야기] 생산성과 창조성 1. 생산성과 창조성은 양립할 수 없는가 양립할 수 없다는 연구를 소개한 기사다.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30601021 그 이유는 생산성은 계획을 빨리 구상하고 계획대로 꾸준히 착착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딴 짓에 못 쓰기 때문이라고 한다. 창조성은 계획대로 파파팍 진행되는 시간과 공간 이외의 것을 요구한다. 이 기사에서 '생산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현재의 잘 정의되어 할당된 사회적 역할에 따라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 기본적 내용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생산물을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시간 내에 산출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기사에서 말하는 생산성에는, 현재의 잘 정의되어 할당된 사.. 2021. 11. 4.
[인간학] 미덕과 악덕에 대한 양적 이해의 오류 1. 논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과 악덕에 대해 설명하면서 실은 두 가지 조화되지 않는 해명을 제시했다. 하나는 미덕이란 그 여건에서 그 주체가 하기에 맞는 판단을 하고 감정을 느끼며 행동을 하는 안정적 성향이라는 해명이다. 다른 하나는 미덕이란 악덕의 양 극단 사이에 있는 중도를 택하는 안정적 성향이라는 해명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해명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둘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다. 이 중 첫 번째 해명은 설득력이 있지만, 두 번째 해명은 틀렸다. 2. 미덕 개념의 전제 조건 윤리학의 한 분과인 미덕론에서 말하는 미덕 개념은 몇 가지 전제조건을 갖는다. 첫째, 미덕은 이성적 존재를 전제한다. 그 적용을 위한 덕론에서 말하는 미덕이란 행위의 이유들을 살표보고 이성적 근.. 2021. 10. 30.
[조립물] 평등원칙의 합리적 심사기준과 엄격한 심사기준 구별에 대한 의문 1. 이중화된 평등원칙 심사 평등원칙 심사는 합리적 심사기준과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이중화되어 있다. 합리적 심사기준은 합리성 심사기준 또는 자의금지원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국민을 국가가 어떤 사안에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라고 설명된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만 있으면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아 합헌으로 본다고 한다. 즉 합리적 이유 유무만 본다고 한다. 엄격한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의 다음과 같은 설명되어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2021. 8. 8.
[철학소설] 도덕의 법정에 선 타노스 (2편) 도덕의 법정에 선 타노스 (2편) [1편은 다음 링크의 글을 보세요 : 시민교육센터 :: [철학소설] 도덕의 법정에 선 타노스 (1) (tistory.com)] “다른 전제가 무엇이오?” “그것은 바로 친출생주의(pro-natalism)가 참이라는 전제입니다.” 재판장이 눈썹을 올렸다. “그 전제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인지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기회를 얻었다는 표정을 짓고는 옷매무새를 고쳤다. “변호인은 우주인들의 멸종을 막기 위해 타노스가 나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노스가 어떤 짓을 하건 우주인들은 멸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열역학 제2법칙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가속화되는 팽창으로 인해 원자 이하의 수준에서 모두 찢겨져 버리거나 그렇.. 2021. 5. 7.
[질문답] 공리주의는 유정적 존재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는가 회원질문: 교수님의 기본권 제한심사의 법익형량과 그 외 논문을 읽어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완전주의 쟁점과 법해석'이라는 논문을 보다가 스캔론이 공리주의를 연성 목적론으로 분류한 것을 알았습니다. '공리주의와 같은 연성목적론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욕구 충족이나 선호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주관적 마음 상태는 그것이 어떻게 초래되었건 모두 내재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나 롤즈의 이론을 보면 공리주의를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각 개인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이 문장의 후문은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리주의에서 유정적 존재의 마.. 2021. 4. 22.
[조립물] 인간 존엄과 동물에 대한 대우 1. 후보들의 명시적 거론과 적극적 논증 필요성 규범에 관한 실천적 고민은, 후보가 되는 대안들을 두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실천적 고민은 완결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부정합적인 대인 논증의 조각모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에 대한 대우 및 그 근저에 깔린 규범적 입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들이 가능한 후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다음과 같은 입장 (1)~(4) 중 어느 것이 자신의 입장인지 먼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적극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합적 실천이 가능하도록 옹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장(0): 인간은 존엄하지만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만 동물은 여하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동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덕적.. 2021. 2. 3.
[인간학] 삶의 구체적 과정을 이끌어나가는 지침으로서 쾌락 원리 1. 개념의 한정 쾌락 원리는 상이한 맥락에서 상이한 이념을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구체적 과정을 이끌어나가는 지침으로서 쾌락 원리다. 2. 정의 그런 지침으로서 쾌락 원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양면을 갖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받아들인 가치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 가장 쾌락적인 행위 경로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받아들인 가치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경로로 거칠 수밖에 없는 경로를 가장 쾌락적으로 경험하도록 정신과 육체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원리이다. 3. 주의 : 가치 자체에 대한 원리가 아님 즉 이런 제한된 의미에서의 쾌락 원리는 무엇이 가치 있는가 자체를 근원에서 결정하는 원리가 아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 2021. 1. 25.
[조립물] 행위의 구성적 전제로서의 자유와 그 함의 한낱 움직임 또는 움직임에 그치지 않는 많은 인간의 행위는 자유를 그 구성적 전제로 요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이유를 검토하여 선택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신체와 정신의 움직임 또는 움직이지 않음이다. 심장의 박동은 행위가 아니다. 갈증남도 행위가 아니다. 눈썹이 자연스레 떨어짐도 행위가 아니다. 무릎을 치면 다리를 올리는 반사작용도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참이라고 믿는 것,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것,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행위이다. 어떤 행위가 이유를 검토하여 선택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면 그것은 한낱 일련의 몸짓과 정신적 사건들의 연쇄에 불과하다. 관처럼 생긴 고문도구에 들어가 암흑 속에서 꼼짝없이 구속되어 있다면 전혀 움직이지 않음이라는 물리.. 2021. 1. 20.
[조립물] 주제 식별의 소홀과 혼동 어떤 것이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면, 바로 그것을 구성하는 명제의 참과 거짓이 논증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만일 논증대화의 주제가 다른 것과 쉽게 혼동되고 이탈된다면, 문제된 그것은 적어도 일부 참여자에게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논증대화에서는 식별된 주제에 따라 적합한 논거와 적합하지 않은 논거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즉 주제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면 적합하지 않은 논거를 적합한 논거로 잘못 생각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대화를 살펴보자. A: 지금 기온이 몇 도지? B: 영하 4도야. A: 어쩐지 춥더라! 추워서 짜증나 미치겠어! B: 네가 짜증이 나면 안 되지. 그렇다면 영상 10도야. 기온을 묻고 답할 때 주제는 실제 객관적인 사실로서 현재의 기온이다. 왜 영하 4도인지 물으면.. 2020. 12. 24.
[조립물] 주관과 객관의 세 맥락과 도덕의 객관성 주관/객관의 구분은 논의 맥락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갖는다. 이 논의 맥락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중 한 맥락에서 타당한 결론을 다른 맥락으로 그대로 이전시킴으로써 오류를 범하기 쉽기 떄문이다. 첫 번째 논의 맥락은 존재론적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관적인 것은, 그 존재 여부가 인식 주관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인식 주관이 없어지면 그 대상(사물 내지 현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빛의 파장은 객관적이다. 반면에 색은 빛의 파장을 어떤 시각적 감각질로 인식하는 생리학적 구조를 가진 주체가 사라지게 되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만일 우주의 모든 유정적 존재가 빛의 파장에 청각적으로만 반응하는 감각질을 경험하는 생리학적 구조를 갖고 있고 시각은 아예.. 2020. 11. 25.
[조립물] 당론에 어긋나는 표결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및 징계 근거가 된 당규의 적법성에 관한 소고 문제: X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A당의 당론은 법률안 X를 의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당 소속의 K 의원은 법률안 X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을 하였다. 그러자 A당은 이것이 당론에 위반되는 행위라 하여 K 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 때 A당의 징계는 다음과 같은 A당 당규 제7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당규'라고 한다.) A당의 징계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논하라. [다음]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①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윤리규범.. 2020. 6. 21.
[조립물] 자유 개념의 권력 개념에 대한 선재성 (1부) - 2부로 이루어진 시리즈에서 이 글인 1부는 논제1을 논증한다. - 1. 자유 개념의 권력 개념에 대한 선재성(Priority of liberty concept to power concept) 규범학에서 권력 개념은 자유 개념을 필수적으로 참조하는 개념이다.(결론으로서 선재성 논제)(Priority Thesis as Conclusion: The concept of power necessarily refers to the concept of liberty) 그리고 규범학에서 권력 개념이 자유 개념을 필수적으로 참조해야 하는 이유는 규범학에서 유의미한 개념으로서 권력은 그 부당한 행사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 질서의 수립의 검토를 촉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기능 논제)(Function Thes.. 202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