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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9

[조립물] 평등원칙의 합리적 심사기준과 엄격한 심사기준 구별에 대한 의문 1. 이중화된 평등원칙 심사 평등원칙 심사는 합리적 심사기준과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이중화되어 있다. 합리적 심사기준은 합리성 심사기준 또는 자의금지원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국민을 국가가 어떤 사안에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라고 설명된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만 있으면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아 합헌으로 본다고 한다. 즉 합리적 이유 유무만 본다고 한다. 엄격한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의 다음과 같은 설명되어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2021. 8. 8.
[철학소설] 도덕의 법정에 선 타노스 (2편) 도덕의 법정에 선 타노스 (2편) [1편은 다음 링크의 글을 보세요 : 시민교육센터 :: [철학소설] 도덕의 법정에 선 타노스 (1) (tistory.com)] “다른 전제가 무엇이오?” “그것은 바로 친출생주의(pro-natalism)가 참이라는 전제입니다.” 재판장이 눈썹을 올렸다. “그 전제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인지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기회를 얻었다는 표정을 짓고는 옷매무새를 고쳤다. “변호인은 우주인들의 멸종을 막기 위해 타노스가 나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노스가 어떤 짓을 하건 우주인들은 멸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열역학 제2법칙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가속화되는 팽창으로 인해 원자 이하의 수준에서 모두 찢겨져 버리거나 그렇.. 2021. 5. 7.
[질문답] 공리주의는 유정적 존재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는가 회원질문: 교수님의 기본권 제한심사의 법익형량과 그 외 논문을 읽어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완전주의 쟁점과 법해석'이라는 논문을 보다가 스캔론이 공리주의를 연성 목적론으로 분류한 것을 알았습니다. '공리주의와 같은 연성목적론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욕구 충족이나 선호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주관적 마음 상태는 그것이 어떻게 초래되었건 모두 내재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나 롤즈의 이론을 보면 공리주의를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각 개인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이 문장의 후문은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리주의에서 유정적 존재의 마.. 2021. 4. 22.
[조립물] 인간 존엄과 동물에 대한 대우 1. 후보들의 명시적 거론과 적극적 논증 필요성 규범에 관한 실천적 고민은, 후보가 되는 대안들을 두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실천적 고민은 완결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부정합적인 대인 논증의 조각모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에 대한 대우 및 그 근저에 깔린 규범적 입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들이 가능한 후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다음과 같은 입장 (1)~(4) 중 어느 것이 자신의 입장인지 먼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적극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합적 실천이 가능하도록 옹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장(0): 인간은 존엄하지만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만 동물은 여하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동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덕적.. 2021. 2. 3.
[인간학] 삶의 구체적 과정을 이끌어나가는 지침으로서 쾌락 원리 1. 개념의 한정 쾌락 원리는 상이한 맥락에서 상이한 이념을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구체적 과정을 이끌어나가는 지침으로서 쾌락 원리다. 2. 정의 그런 지침으로서 쾌락 원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양면을 갖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받아들인 가치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 가장 쾌락적인 행위 경로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받아들인 가치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경로로 거칠 수밖에 없는 경로를 가장 쾌락적으로 경험하도록 정신과 육체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원리이다. 3. 주의 : 가치 자체에 대한 원리가 아님 즉 이런 제한된 의미에서의 쾌락 원리는 무엇이 가치 있는가 자체를 근원에서 결정하는 원리가 아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 2021. 1. 25.
[조립물] 행위의 구성적 전제로서의 자유와 그 함의 한낱 움직임 또는 움직임에 그치지 않는 많은 인간의 행위는 자유를 그 구성적 전제로 요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이유를 검토하여 선택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신체와 정신의 움직임 또는 움직이지 않음이다. 심장의 박동은 행위가 아니다. 갈증남도 행위가 아니다. 눈썹이 자연스레 떨어짐도 행위가 아니다. 무릎을 치면 다리를 올리는 반사작용도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참이라고 믿는 것,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것,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행위이다. 어떤 행위가 이유를 검토하여 선택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면 그것은 한낱 일련의 몸짓과 정신적 사건들의 연쇄에 불과하다. 관처럼 생긴 고문도구에 들어가 암흑 속에서 꼼짝없이 구속되어 있다면 전혀 움직이지 않음이라는 물리.. 2021. 1. 20.
[조립물] 주제 식별의 소홀과 혼동 어떤 것이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면, 바로 그것을 구성하는 명제의 참과 거짓이 논증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만일 논증대화의 주제가 다른 것과 쉽게 혼동되고 이탈된다면, 문제된 그것은 적어도 일부 참여자에게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논증대화에서는 식별된 주제에 따라 적합한 논거와 적합하지 않은 논거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즉 주제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면 적합하지 않은 논거를 적합한 논거로 잘못 생각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대화를 살펴보자. A: 지금 기온이 몇 도지? B: 영하 4도야. A: 어쩐지 춥더라! 추워서 짜증나 미치겠어! B: 네가 짜증이 나면 안 되지. 그렇다면 영상 10도야. 기온을 묻고 답할 때 주제는 실제 객관적인 사실로서 현재의 기온이다. 왜 영하 4도인지 물으면.. 2020. 12. 24.
[조립물] 주관과 객관의 세 맥락과 도덕의 객관성 주관/객관의 구분은 논의 맥락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갖는다. 이 논의 맥락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중 한 맥락에서 타당한 결론을 다른 맥락으로 그대로 이전시킴으로써 오류를 범하기 쉽기 떄문이다. 첫 번째 논의 맥락은 존재론적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관적인 것은, 그 존재 여부가 인식 주관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인식 주관이 없어지면 그 대상(사물 내지 현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빛의 파장은 객관적이다. 반면에 색은 빛의 파장을 어떤 시각적 감각질로 인식하는 생리학적 구조를 가진 주체가 사라지게 되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만일 우주의 모든 유정적 존재가 빛의 파장에 청각적으로만 반응하는 감각질을 경험하는 생리학적 구조를 갖고 있고 시각은 아예.. 2020. 11. 25.
[조립물] 당론에 어긋나는 표결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및 징계 근거가 된 당규의 적법성에 관한 소고 문제: X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A당의 당론은 법률안 X를 의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당 소속의 K 의원은 법률안 X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을 하였다. 그러자 A당은 이것이 당론에 위반되는 행위라 하여 K 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 때 A당의 징계는 다음과 같은 A당 당규 제7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당규'라고 한다.) A당의 징계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논하라. [다음]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①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윤리규범.. 2020. 6. 21.
[조립물] 자유 개념의 권력 개념에 대한 선재성 (1부) - 2부로 이루어진 시리즈에서 이 글인 1부는 논제1을 논증한다. - 1. 자유 개념의 권력 개념에 대한 선재성(Priority of liberty concept to power concept) 규범학에서 권력 개념은 자유 개념을 필수적으로 참조하는 개념이다.(결론으로서 선재성 논제)(Priority Thesis as Conclusion: The concept of power necessarily refers to the concept of liberty) 그리고 규범학에서 권력 개념이 자유 개념을 필수적으로 참조해야 하는 이유는 규범학에서 유의미한 개념으로서 권력은 그 부당한 행사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 질서의 수립의 검토를 촉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기능 논제)(Function Thes.. 2020. 6. 18.
[인간학] 감사하는 습관의 수수께끼 1. 감사하는 습관의 수수께끼 같은 성격 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감사하는 습관이 인간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학 연구는 감사에 대한 철학적 해명 없이, 단지 감사를 조작적으로 정의할 뿐이다. 즉 그것은 어떤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보다 열악한 다른 사태가 일어난 것에 비해 좋은 일이라는 당사자의 인식과 음미로 정의된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제시하는 감사의 목록에는 원칙적으로 한계가 없다. 어제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지 않고 깨어나서 오늘을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오늘 통근하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 외식을 했는데 늘 먹는 맛있는 음식이 나와서 감사하다. 헬스장에 가서 가뿐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등등. 따라서 이런 연구.. 2020. 6. 6.
[조립물] 모순과 반대 두 명제 p, q가 모순이라는 것은 p가 참(T)이라면 q는 반드시 거짓(F)이고, p가 거짓(F)이라면 q는 반드시 참(T)이라는 말이다. 즉 p와 ~p는 모순이다. 반면에 두 명제 p, q가 반대라는 것은 P와 q가 모두 참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p와 q는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다. 따라서 p가 참인데 q가 거짓, p가 거짓인데 q가 거짓, p가 거짓인데 q가 참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모두 가능하다. 규범 명제에서 '수범자는 p를 해야 한다'와 '수범자는 p를 해야 한다는 것이 참이 아니다'는 모순이다. 다른 한편으로 '수범자는 p를 해야 한다'와 '수범자는 ~p를 해야 한다'는 반대다. 이 둘은 동시에 타당한 규범일 수는 없다. 그러나 둘 다 부당한 규범일 수는 있다. 즉 수범자는 p나 ~p를.. 2020. 6. 1.
[조립물] 가짜뉴스 전반을 처벌하겠다는 식의 공언이 전제하는 것 1. 감염병의 확산과 가짜 뉴스 처벌에 대한 엄포에 관하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2% 미만이라는 것이 현재(2020년 2월) 질본의 공식발표이다. 그러나 이 공식발표와 어긋나는 치사율에 관한 사실의 주장이나 시사를 허위정보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치사율'이라는 단어를 임의로 정의하여, 현 시점에서 그 질병으로 확진된 사람을 분모로, 현 시점에서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분자로 놓으면 그런 치사율의 값을 도출할 수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 치사율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 질병에 걸렸을 때 결국 그 병으로 인하여 사망할 확률에 관하여 정보를 알려주는, 그 질병에 걸린 사람 중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는 비율을 알고 싶어한다. 또한 그 질병이 .. 2020. 2. 1.
[철학소설] 도덕의 법정에 선 타노스 (1) “도덕의 법정, 제3재판부의 공판기일 두 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보라색 민둥머리 외계인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그의 이름은 타노스다. 그는 도덕의 법정에 섰다. 도덕의 법정에는 배심원들이 기소와 변론을 듣고 판단하기 위해 가지런한 줄을 지어 자리에 앉아 있다. 법정을 관장하는 판사는 높은 법대 위에 앉아서 절차 진행과 판단 규칙 지도를 맡고 있다. 판사는 변호인과 피고인, 검사의 출석을 확인하고는 무엇인가를 끄적이더니, 돋보기 안경을 다시 벗고는 변호인을 바라보았다. “변호인, 변론 하세요.” 보라색 민둥머리 덩치의 귀에 무엇인가를 조그맣게 속삭이며 메모를 연신하고 있던 변호인은 판사의 말에 법대로 고개를 들었다. “네!” 변호인은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일어났다. 그리고 ‘타노스의 변론’을 시작하였다... 2019. 8. 28.
[인간학] 유념하기의 기예(art of being mindful) 1. 유념하기의 기예 유념하기(being mindful)란,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수행의 문법을 따르는데 주된 초점을 맞추어 감각, 상황, 정보의 줄기와 세부사항을 주의를 기울여 음미(appreciate)하면서 (2)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정보와 자극을 열린 마음으로 포착하여 (3) 새로운 시각에서 수행의 문법을 검토하여 새로이 정립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때때로 실제로 구현하는 삶의 기예다. 2. 번역어에 관하여 이 글에서 필자가 '유념'으로 번역한 원어는 'mindfulness'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보통 '마음챙김'이라고 번역된다. 그리고 그것의 반대어인 'mindlessness'는 '마음놓침'이라고 번역된다. 확실히 '마음챙김'과 '마음놓침'이 글자 수도 대칭이고 무엇인가 은유적인 맛.. 2019.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