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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자넷 래드클리프 리처드, "유인을 받아 한 동의: 신체 기관과 신체 서비스 사안" 본 논문은 영국 철학자 자넷 래드클리프 리처드의 논문으로, 다루는 주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예를 들어 신장 기증)이 통상적으로는 개인이 결정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개인의 동의가 다른 사람들에 의한 적합한 행위의 필요조건이기도 하고 충분조건이기도 하다고 보지만, 그 행위에 대한 대가지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외과의는 신장이식수술에 대가지급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구별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저자는 주된 소재로 신장판매 사안을 다룹니다. 쉬운 말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장을 그냥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은 기증하는 당사자가 동의만 하면 허용된다. 그런데 왜 신장을.. 2022. 5. 16.
[요약번역] 프랭클린 G. 밀러 & 앨런 벨타이머, "동의 교류이론의 서언 : 유효한 동의를 넘어" 이 논문은 동의와 동의가 통상 발생시키는 도덕적 변환-동의자와 동의 수령자 사이의 도덕적 관계 변환-에 관하여 논의한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동의에 관한 지배적인 이론인 자물쇠와 열쇠/자율적 권위부여 모델을 비판하면서, 공정한 교류 모델을 대안으로 내세웁니다. 비판 대상인 자물쇠와 열쇠/자율적 권위부여 모델은 다음과 같은 두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유효한 동의는 도덕적 변환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주장과 (2) 유효한 동의 관념. 자물쇠와 열쇠 모델은 유효한 동의가 도덕적 변환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즉 자율적 권위부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자들이 제창하는 공정한 교류 모델은, A가 B를 공정하게 대우하였다면 그리고 A가 B의 동의 사례나 표현 또는 B의 동의 사례나 표현이.. 2022. 5. 12.
[요약번역] 아서 쿠플릭, "가상적 동의" 본 논문은 아서 쿠플릭이 가상적 동의가 도덕 논증에서 갖는 의의와 역할에 관하여 정교하게 논의한 글입니다. 논문의 저자 쿠플릭이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의 견해입니다. 톰슨은 가상적 동의는 아무런 도덕적 의의를 갖지 않으며 오히려 가상적 동의를 성립케 한 사정을 직접 고려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쿠플릭은 톰슨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논증을 해부하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결론부의 문장으로 소개를 대신합니다. (인용시작) 우리는 동의가 실제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조건이 (1) 성립했다면 (2) 또는 성립한다면 또는 (3) 성립할 것이라면, 어떤 사람의 동의가 (1) 주어졌을 것이거나 또는 (2) 주어질 것.. 2022. 4. 30.
[요약번역] 데이비드 에노흐, "가상적 동의와 자율성의 가치" 이 논문은 규범적 논증에서 '이러이러한 가상적 조건이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사정이 고유한 규범적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가질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가질 수 없는지를 살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결론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상적 동의가 실제의 동의가 하는 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규범적으로 의의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가상적 동의가 실제의 동의의 대체물이 될 수 있는가만 한정해서 보아도, 가상적 동의의 규범적 의의에 반대하는 결정적 논증은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문헌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두 가지 논증은 중요한 도전을 제기하지만 결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행성 .. 2022. 4. 26.
[요약번역] 스티븐 월 "정의로운 저축원칙과 차등원칙" 해당 논문은 존 롤즈의 정의로운 저축원칙을 살펴봄으로써, 롤즈가 헌신하고 있는 평등관이 무엇인지 탐색해나가는 논문입니다. 상당히 명확하고 정교하며, 설득력이 있습니다. 통상 롤즈의 원칙을 미시경제학 과목에서 배울 때, 두 가지 왜곡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첫째는 롤즈의 정의원칙 분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후생(welfare)이라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생 그 자체를 분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 원칙에 어긋납니다.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기획을 동등한 자유 및 권리와 동등한 수준의 전목적적 수단(재화와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서 자신의 자율성을 온전히 발휘하면서 살았을 때 한 사람은 후생 수준이 높고 다른 한 사람은 후생 수준이 낮은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2022. 4. 24.
[요약번역] 리처드 힐리, "동의, 권리, 그리고 행위의 이유들" 해당 논문은 동의의 규범적 효과에 관한 분석적 틀을 밝혀주는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개진하는 견해에 의하면, Y가 ϕ하는 것에 대한 X의 동의는 Y가 X에게 지는 ϕ하지 않을 지향적 의무를 소멸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Y에게 ϕ에 대한 지향적 허용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간개인적 도덕적 관계 내에서 동의가 갖는 의의를 해명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X의 유효한 동의는 (ᅟᅩᆼ상) Y가 X에게 잘못을 가하는 것이 아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X의 동의는 Y의 행위 이유에 영향을 미쳐, 모든 것을 고려한 Y 행위의 허용성에, 소멸시키는 허용으로서 기능함으로써,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Y가 ϕ하는 것에 대한 X의 동의가 Y가 ϕ하기에 대한 정당화에 관련 있.. 2022. 4. 22.
[요약번역] 이언 맥도널드 "세대간 형평" 이 논문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고령화 시대 세대간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논의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결론은, 일반적 이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패턴을 보이는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의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놀랍게도, 재정의 문제에 있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지금 현재의 노년층에게 더 많은 소득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부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요지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용시작) 이 논문에서의 세대간 형평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짚었다. 첫째, 경험적 증거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상당한 재분배가 노년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재분배는 청장년층과 비교한 노년층 일반의 .. 2022. 4. 18.
[요약번역] 가루아브 알렉스 쉬나 "의무론의 정당화" (전체 챕터) 본 번역글은 쉬나의 "의무론의 정당화"라는 박사학위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의무론의 세 가지 조류 직관주의(로스), 칸트주의, 그리고 신토머스주의를 살펴보고 각각을 비판하고는 저자가 자신의 정당화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 자신의 정당화는 행위자 관련적 이유에 크게 주어지는 비중과 그보다 통상 작은 비중의 행위자 중립적 이유의 균형에 관한 논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데렉 파피트의 이론과 크게 다를 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오히려 읽을 만한 부분은 세 조류의 검토 부분인데, 의무론에 대한 이해와 정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쉬나의 이 논문은 의무론을 검토하는 데 있어 하나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의무론적 제약의 원천이 궁극적으로 가치로 .. 2022. 4. 12.
[요약번역] 롤즈와 배상 이 논문은,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는, 개별적인 거래행위나 관련 절차에서는 엄격한 비차별적 준칙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 가산점이나 할당제와 같은 강한 형태의 적극적 조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완전준수론이 적용되는 이상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부분준수론이 적용되는 현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반면에 특수하게 정의된 바의 배상에 있어서는 인종 표지가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진정으로 최소수혜자로 식별할 수 있는 특수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점이 확인되기 때문에 차등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2. 4. 12.
[조립물] 규범 판단의 맥락 분기 문제와 법과 도덕의 문제 (1) 매우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이 많은 국가에 사는 A는 어느날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외계인의 비행접시로 보이는 것이 A에게 큰 빛을 쪼았고, A는 정신을 잃었다. A가 깨어났을 때, A는 이미 초능력자가 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A는 마음을 먹으면 육체적 능력을 단 번에 1000배 폭증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총을 쏘려는 상대방의 손가락 근육 움직임을 보고 총알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속도로 5m 이내의 짧은 거리를 움직여 상대의 복부에 주먹을 꽂아 넣을 수 있게 되었다. A는 새로운 초능력을 얻고 나서 여러가지로 혼자 사람이 없는 뒷산에서 실험해보고는 자기 초능력의 모든 특성과 한계를 알게 되었다. 이 힘의 주된 두 가지 한계.. 2022. 4. 6.
[인간학] 탐구하는 사람의 생활전략: 작독운향 [일러두기: 이 글은 을 읽은 독자들을 위한 보충글이다.] 탐구는 복합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장거리 경주다. 왜냐하면 탐구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기본을 탄탄히 보충해 가면서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포착해서 충분한 자료 조사와 독창적인 사고를 더한 풀이 이후에 이 해법을 어떤 형식으로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복합적 장거리 경주는 잠깐 길을 잃으면 아차 하는 사이에 세월이 지나치게 빨리 지나가버린다. 사실 탐구가 특히 그렇게 길을 잃기 쉬운 종류의 활동이다.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 소년이 아차 하는 사이에 노인이 되어버리고 학문적 성취는 별반 하지도 못한 상태가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탐구에 몸 담고 있는 생활을 해야지 마음 먹더라도 빠지기 쉬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 2022. 4. 3.
[조립물] 공리(utility)는 공리(public interest)가 아니다. 1. 번역어의 기술적 문제? 몇몇 국내 학자들과 번역가들은 Utilitarianism을 공리주의(功利主義)가 아니라 공리주의(公利主義)라고 번역한다. 물론 분명히 차이 나는 두 한자 중 하나를 고른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다. 그 이유로 제시되는 것은 공리주의의 취지와 정신, 즉 모든 사람들을 오직 하나로만 계산하고 둘 이상으로 계산하지 않는, 그리하여 모든 이들의 이익을 두루 보살피고자 하는 이론의 정신을 번역어에서 드러내고자 한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공리주의를 어느 한자로 표기하는가는, 이런 의도가 주된 근거로 제시한, 어떤 용어를 사용한 이론의 취지와 정신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가의 질문에 한정된 번역어의 기술적(technical) 문제를 넘어선다. 2. 일관성과 개념 체계상의 문제 먼저 '공.. 2022. 3. 28.
[요약번역][회원기여] 제프리 플린, "화용론적 전환 이후의 진리, 객관성, 경험" 시민교육센터 서요련 회워님이 요약번역한 원고입니다. 아래는 요약번역자의 설명입니다. 제프리 플린, "화용론적 전환 이후의 진리, 객관성, 경험" 하버마스가 『진리와 정당화』에서 개진한 칸트적 실용주의(Kantian pragmatism)가 품은 핵심 모티프를 개관할 수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원래 리처드 번스타인이 하버마스를 비판적으로 논평한 책의 한 챕터에 대해 반박할 의도로 쓴 논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을 모르더라도 하버마스의 칸트적 실용주의가 고전적 실용주의의 핵심 통찰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그리하여 또 다른 현대 실용주의자인 로티, 브랜덤 등의 논의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3. 26.
[요약번역][회원기여] 조지프 히스, 『정부기관』 제1장 시민교육센터 서요련 회원님이 요약번역한 원고입니다. 아래는 요약번역자의 설명입니다. 조지프 히스, 『정부기관』 제1장 비판이론과 공공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지프 히스의 2020년작입니다. 이 책에서 히스는 그간 정치철학자들이 입법부 및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심도 있게 탐구한 데 반해, 3부를 이루는 행정부의 윤리에 관해서는 그만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히스는 공공행정 윤리(ethics of public administration)를 재구성함으로써 그 윤리가 실은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규범적 원칙에 터잡고 있음을 논증합니다. 이때 히스는 이러한 특수 분야의 윤리(혹은 전문직 윤리)를 논할 때 기존의 규범윤리학 이론(칸트주의, 공리주의,.. 2022. 3. 26.
[조립물] 자연주의 오류는 오류가 아니라고 하는 존 설의 논증과 실패 설은 ‘존스가 …하기로 약속했다’는 제도적 사실로부터 ‘존스가 …해야 한다’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한다. 그리고 약속한다는 제도적 행위는 이미 그 자체로 약속한 바를 하기로 하는 의무를 약속자가 지게 만든다고 한다.(Searle, John R. (1964). "How to Derive 'Ought' From 'Is'". Philosophical Review. 73 (1): 43–58) 그러나 첫째로, 정말로 약속에 관한 사실로부터 약속이 있던 경우 약속자의 행위에 대한 당위가 모두 도출된다고 본다면, ‘약속을 어겨야지만 낯선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존스가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약속을 어겨야지만 낯선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존스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 202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