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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312

[요약번역] M. B. E. 스미스 "잠정적 법 복종 의무란 있는가?" 잠정적 법 복종 의무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의한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2023. 1. 26.
[요약번역] 게리 차티어 "아나키즘을 옹호하며" 2023. 1. 20.
[요약번역] 존 F. 데커 "미국 형사법에서 모호성, 애매성 그리고 그밖의 불확실성 다루기" 미국 법원에서 형사법상 명확성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이 동원하는 여러 법리들을 분류하고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고 싶은 사람은, 현실에서는 지금 어떻게 사안이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판례들을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내용의 논문이므로 자세히 읽기보다는 빠르게 읽어가면서 그 전체 틀을 파악하는 것이 좋은 논문입니다. 2023. 1. 17.
[요약번역] 브루스 랜드먼 "법에 복종할 의무" 2022. 12. 3.
[요약번역] 패트릭 더닝 "정치적 정당성과 법에 복종할 의무" 2022. 12. 2.
[요약번역] 앨런 골드먼 "법에 복종할 의무" 2022. 12. 2.
[요약번역] 앨런 베르트하이머 "성관계에 대한 동의" 2022. 12. 2.
[요약번역] 프랭클린 밀러, "임상연구에 대한 동의" 이 논문은 임상연구에서의 동의 윤리에 따른 지침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윤리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야에서 분명한 지침을 깔끔하게 도출하고 이를 논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모범이 되는 글이므로, 꼭 이 분야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논문의 중요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동의를 받는 당사자가 동의를 주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는 보통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임상연구에 대한 동의가 유효한 동의가 되려면 연구자-의사들이 환자-피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연구자와 인간 피험자의 관계에서, 연구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불공정하게 되는 지식, 권위, .. 2022. 11. 8.
[발췌번역] 켄트 그린월트 "양심의 의의" 이 논문은 양심의 자유와 그 보장(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포함) 문제를 다루기 위한 예비적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양심이 도덕적 확신 가운데서도 어떤 행위를 하면 심각한 도덕적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확신을 양심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양심 주장에는 종교적 양심 주장과 비종교적 양심 주장이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며, 또한 대부분의 주제에 있어서는 도덕적 요구에 관한 나는 종교적 양심 주장과 비종교적 양심 주장 둘 다 제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심에 관한 권리라면 어느 것이나 비종교적 주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주장들이 비슷한 대우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비슷하고 또한 틀렸음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도 깊이.. 2022. 9. 30.
[요약번역] 제레미 월드론 "법과 언어의 모호성: 몇 가지 철학적 쟁점" 명확성 원칙을 다루는 헌법학자라면 읽어볼 내용입니다. 월드론은 명확성 원칙의 심사기준 같은 것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불명확한 문언의 분류와 구조에 대하여 상당히 정확하게 정식화하였으므로 이 작업을 기초로 삼아 어떤 심사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9. 15.
[요약번역] 샌포드 쉐인 "법에서의 애매성과 오해" 본 논문은 주로 계약에서 오해misunderstanding을 중심으로 법에서 애매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흔히 '애매성'이 문제된다고 여겨지는 사건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그 해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약해석에 있어서 주관설과 객관설의 대립을 이에 의거하여 다루어 주관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단지 계약문서의 해석뿐만 아니라 법령 해석에 있어서도 애매성의 문제에 관하여 시사를 주는 바가 있으며, 실제로 다루는 사건 중 하나는 법령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법해석과 의미론의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논문입니다. 2022. 8. 31.
[요약번역] 스티븐 레스, <완전주의에 반대하여>, 제10장 "개인적인 것은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가?" Steven Lecce, Against Perfectionism: Defending Liberal Neutralit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8 10장 개인적인 것은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가?(How Political Is the Personal) 2022. 8. 18.
[요약번역] 스티븐 조페 & 로버트 D. 트루그 "치료에 대한 동의: 신탁적 맥락의 중요성" 최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은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 2022. 7. 18.
[요약번역] 베라 베르겔손 "해악에 대한 동의" 해당 논문은 해악에 대한 동의가 구성요건을 조각시키는 경우(A)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경우(B-1), 그리고 아무것도 조각시켜주지 않고 그대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B-2)가 어떻게 나뉘는지 구별 기준과 그 기준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시도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구별에 따르면 구성요건을 조각시키는 사안(A)인 강간, 납치, 절도 사안에서는, "행위 그 자체는 금지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다. 섹스를 하는 것, 누군가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 그것은 오로지 동의의 부재 때문에만 나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법률을 어떻게 기초하건 상관없이, 절도, 강간, 납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의의 부재로 인해 구성요건에 해당성하게 된다. 즉 비.. 2022. 7. 1.
[요약번역] 할리 리베르토, "비동일성과 착취" 본 논문은, 비동일성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착취 해법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비동일성 문제란, 어떤 원리에 근거한 행위로 인해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특정한 사람들이 그 원리로 인해 생긴 부담을 이유로 그 원리를 반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 현재 세대의 사람들이 자원고갈 정책을 선택할 경우, 미래 세대의 사람들은 대단히 불리하고 핍진적인 여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또한 그 미래 세대의 사람들은 자원고갈 정책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원고갈 정책이 아니라 자원보존 정책을 선택하여 풍요로운 여건 속에서 살 실제의 삶이라는 것을 그 미래 세대 사람들은 갖지 못하므로(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해악을 입었다고.. 202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