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318 [요약번역] 메튜 크레이머 "소극적 자유의 반사실적 차원" 메튜 크레이머가 자신의 자유론의 틀에서 사실적 자유 행사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 해명한 논문입니다. 메튜 크레이머의 자유론은 이언 카터의 것과 함께, 사실적 자유에 관하여 가장 정교한 이론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위해 일독할 가치가 있는 논문입니다. 2023. 5. 3. [요약번역] 윌리엄 보드맨, "조정과 법에 복종할 의무" 2023. 3. 5. [요약번역] 패트릭 더닝 "조셉 라즈와 법복종 의무에 대한 도구적 정당화" 2023. 2. 21. [요약번역] 클로스코 "정치적 책무는 내용 독립적인가" 이 논문은 정치적 책무가 내용 독립적이지 않다, 즉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점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말미에 가서 저자가 철학적 아나키스트와 견해를 달리하면서 합당하게 정의로운 국가의 법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 복종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정치적 책무가 내용 의존적임을 확립한 이상, 그 내용 의존성을 벗어나는 정치적 책무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철학적 아나키스트와 차이나는 부분이 없으며, 법의 내용 덕분에 그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의무를 무엇이라고 칭해야 할지에 관한 이름의 문제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부분의.. 2023. 2. 14. [요약번역] 패트릭더닝, "공정원칙에서 법 복종 의무를 도출하는 것의 두가지문제점" 이 논문은 공정한 경기 원칙에서 법 복종 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깔끔하고 탁월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3. 2. 9. [요약번역] 아서 아이작 애펠바움 "복종 의무 없는 정당성" 이 논문에서 저자는, 정당성에 관한 다음 두 가지 견해 모두를 비판하면서, 제3의 견해를 내세웁니다. 비판받는 견해1: 어떤 권위(authority)가 정당성(legitimacy)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권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필함한다. 비판받는 견해2: 어떤 권위가 정당성을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권위가 자신이 제정한 명령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견해1은 달리 말하자면 정당성 있는 권위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 권위의 명령에 따를 것을 요하는 호펠드적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견해2는 달리 말하자면 정당성 있는 권위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권위가 자신의 명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견해는 다음.. 2023. 2. 6. [요약번역] M. B. E. 스미스 "잠정적 법 복종 의무란 있는가?" 잠정적 법 복종 의무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의한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2023. 1. 26. [요약번역] 게리 차티어 "아나키즘을 옹호하며" 2023. 1. 20. [요약번역] 존 F. 데커 "미국 형사법에서 모호성, 애매성 그리고 그밖의 불확실성 다루기" 미국 법원에서 형사법상 명확성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이 동원하는 여러 법리들을 분류하고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고 싶은 사람은, 현실에서는 지금 어떻게 사안이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판례들을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내용의 논문이므로 자세히 읽기보다는 빠르게 읽어가면서 그 전체 틀을 파악하는 것이 좋은 논문입니다. 2023. 1. 17. [요약번역] 브루스 랜드먼 "법에 복종할 의무" 2022. 12. 3. [요약번역] 패트릭 더닝 "정치적 정당성과 법에 복종할 의무" 2022. 12. 2. [요약번역] 앨런 골드먼 "법에 복종할 의무" 2022. 12. 2. [요약번역] 앨런 베르트하이머 "성관계에 대한 동의" 2022. 12. 2. [요약번역] 프랭클린 밀러, "임상연구에 대한 동의" 이 논문은 임상연구에서의 동의 윤리에 따른 지침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윤리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야에서 분명한 지침을 깔끔하게 도출하고 이를 논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모범이 되는 글이므로, 꼭 이 분야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논문의 중요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동의를 받는 당사자가 동의를 주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는 보통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임상연구에 대한 동의가 유효한 동의가 되려면 연구자-의사들이 환자-피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연구자와 인간 피험자의 관계에서, 연구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불공정하게 되는 지식, 권위, .. 2022. 11. 8. [발췌번역] 켄트 그린월트 "양심의 의의" 이 논문은 양심의 자유와 그 보장(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포함) 문제를 다루기 위한 예비적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양심이 도덕적 확신 가운데서도 어떤 행위를 하면 심각한 도덕적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확신을 양심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양심 주장에는 종교적 양심 주장과 비종교적 양심 주장이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며, 또한 대부분의 주제에 있어서는 도덕적 요구에 관한 나는 종교적 양심 주장과 비종교적 양심 주장 둘 다 제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심에 관한 권리라면 어느 것이나 비종교적 주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주장들이 비슷한 대우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비슷하고 또한 틀렸음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도 깊이.. 2022. 9. 30. 이전 1 2 3 4 ··· 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