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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328

[요약번역] 조너선 울프, "전지구적 정의와 협동규범: 다층 정의 견해" 이 논문은 세계주의적(cosmopolitan) 재분배 정의이론과 견해를 달리 하여, 국내적 정의의 의무와 전지구적 정의의 의무는 다르며, 이는 상이한 협동관계에 상관적으로 상이한 정의의 원칙이 나온다는 데 있다고 논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사전 작업으로서 다층 정의론의 개념적 여지를 만드는 의의를 가지는데, 그 규범적 토대에 관한 작업은 완결된 관계적 정의이론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3. 11. 17.
[요약번역] 빅터 태드로스, "무죄추정원칙 다시 생각하기" 이 논문은 무죄추정원칙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논점을 짚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논지가 옳다는 점은, 어떤 원칙을 위반하는 법규범을, 그 법규범이 자리하는 위치나 표면적인 형태를 바꿈으로써 그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법규범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더 일반적인 논지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더 일반적인 논지는 법규범의 외연적 동치와 내포적 동치를 보여주는 방법에 의해 확립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빅터 태드로스는 이 논문에서 두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죄추정원칙은 그저 의회가 정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만 이루어지면 준수되는 것이 아님을 적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의회 자신의 시각에 의해서도 형사적 불법이 아닌 것을, 형사적.. 2023. 11. 9.
[요약번역] 에릭 맥, "좌파 자유지상주의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에릭 맥이 힐렐 슈타이너의 좌파 자유지상주의의 핵심 명제들을 가장 중심에서부터 논파하는 논문입니다. 논문의 논증이 대단히 설득력 있어서 직접 겨냥하는 논증 목적도 실제로 달성한다고 생각되지만, 좌파 자유지상주의의 성패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도 상당히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란, 그 자체가 목적인 존재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기획에 따라 인생을 살 되 다른 사람의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 되는 관계에 있는 인격체에 부여되는 권리의 강도, 성격, 내용을 도출하게 하는 규범적 인간관의 경계 문제에 도움을 주는 내용입니다. 즉 존엄성을 갖는 사람이란 무엇을 어떤 조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제약(이 제약은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제약임)을 부과하면서 보유하는 존재.. 2023. 11. 8.
[요약번역] 데이비드 베너타 <인간의 곤경> 제5장 이후 부분 이 책은 특히 자살에 관한 가장 명료하면서도 포괄적인 윤리학적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데이비드 베너타는 (1) (번역하지 않은 이 책의 앞부분에서) 반출생주의를 주창하면서도 이와 양립가능하게 (2) 죽음이 일반적으로 나쁨이라는 점을 논증하고 (3) 죽음이 나쁨이지만 덜한 나쁨이 되는 경우에는 자살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논하며 (4) 그러한 경우에조차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가지 주장에 대한 논박을 제시합니다. 특히 안락사 제도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문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번역은 그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3. 10. 15.
[요약번역] 매튜 크레이머, "일관성만으론 도저히 충분하지 않다: 힐렐 슈타이너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이 논문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슈타이너가 자신의 정의론을 타당한 것으로 논증하는데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허용성 정리에 대한 논박입니다. 허용성 정리는 (∀x)(Ox → Px) 가 참이라는 것으로서, 의무적인 것은 허용된다는 정리입니다. 매튜 크레이머는 이 정리가 규범논리학의 체계에서 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른 하나는, 형식적 제약만으로 개념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다는 슈타이너의 논제와 그 논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시한 예(악당의 예)를 논박하는 것입니다. 두 요지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크레이머의 솜씨가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습니다. 2023. 10. 14.
[요약번역] 이언 카터 "사람에 대한 존중과 자유의 이익" 이언 카터가 힐렐 슈타이너의 이론에 대하여 논평하면서 권리론에 관하여 중요한 논점을 짚는 논문입니다. 카터는 세 가지 논점을 설득력 있게 논합니다. (1) 권리를 그 권리로써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이익에 대한 실체적 해명 없이는, 파악하고 그 실질적인 규범적 작용력의 내용과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권리 이익설이 맞다. (2) 그러나 그 실체적 해명이 권리로써 보장되는 이익이라고 파악되는 이익은,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격체인 목적 그 자체인 존재 또는 목적의 기원점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양립가능한 한도까지만 그 내용이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권리 의사설은 중요한 제약을 설정한다. (3) 따라서 자유권에 대한 실체적 해명의 토대가 되는 자유의 이익, 즉 자유가 그것을 보유하는 .. 2023. 10. 4.
[요약번역] 조셉 라즈, "분배 평등의 가치에 대하여" 조셉 라즈가 분배 평등이 도구적 가치를 가질 뿐, 본유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논한 논문입니다. 2023. 9. 22.
[요약번역] G. A. 코헨, "정의에 있어서 공정과 정당성: 그리고 선택운이 정의를 보존하는 경우가 있는가?" 코헨의 이 글은 좌파 자유지상주의자 힐렐 슈타이너 기념논문집에 실린 글입니다. 좌파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지상주의의 "정의로운 최초 분배에서 정의로운 걸음에 의해 초래된 결과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정의롭다"는 논제는 받아들이되, 현실의 분배는 정의로운 최초 분배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며 정의로운 걸음에 의해 초래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더 깊이 궁구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이론입니다. 힐렐 슈타이너의 이론은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헨은 좌파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니며 순수 평등주의적 사회주의자입니다. 다만 이 글은 코헨 자신의 실질적 입장보다는, 좌파 자유지상주의가 활용할 수밖에 없는 운평등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꼭 힐렐 슈타이너의 이론 자체에 관.. 2023. 9. 18.
[요약번역] 래리 라우단 "무죄: 실체적 또는 증거적?" 래리 라우단이 무죄추정원칙에 대하여 논한 논문입니다. 현대 미국의 협소한 전통을 따라 라우단은 무죄추정원칙의 함의를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며, 이 부분은 대륙법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협소한 뜻에 따르면 재판 전 장기간, 이를테면 5년 10년의 구금은 적어도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라우단의 기여는, 무죄추정원칙을 실체상 무죄에 관한 믿음을 보유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부조리함, 현재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입증 기준 또는 증명 기준이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도저히 입증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부조리함 두 가지를 밝혀낸 데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보다는 (판사나 배심원의 주관적 확신의 강도에 고나한 정식으로 표현되는 명.. 2023. 8. 16.
[요약번역] 클레이 핑클스타인, "위험은 해악인가" 이 논문은 위험 그 자체가 해악이라는 논제를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논제의 적절한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한정이 주어진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규범의 문제에 이 통찰을 가져오는 것도 그 적절한 한정에 더해 법제도의 특유한 특성까지 고려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적절한 한정이란 자기책임원칙 등을 비롯한 의무론적 원칙에 의한 책임의 단절 원리입니다. 그리고 법제도의 특유한 특성에 의한 고려는 법이 외적 자유의 적정한 공간을 결과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특성 및 제도 운용에 있어서 가능한 오류의 고려입니다. 2023. 6. 9.
[요약번역] 메튜 크레이머 "소극적 자유의 반사실적 차원" 메튜 크레이머가 자신의 자유론의 틀에서 사실적 자유 행사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 해명한 논문입니다. 메튜 크레이머의 자유론은 이언 카터의 것과 함께, 사실적 자유에 관하여 가장 정교한 이론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위해 일독할 가치가 있는 논문입니다. 2023. 5. 3.
[요약번역] 윌리엄 보드맨, "조정과 법에 복종할 의무" 2023. 3. 5.
[요약번역] 패트릭 더닝 "조셉 라즈와 법복종 의무에 대한 도구적 정당화" 2023. 2. 21.
[요약번역] 클로스코 "정치적 책무는 내용 독립적인가" 이 논문은 정치적 책무가 내용 독립적이지 않다, 즉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점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말미에 가서 저자가 철학적 아나키스트와 견해를 달리하면서 합당하게 정의로운 국가의 법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 복종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정치적 책무가 내용 의존적임을 확립한 이상, 그 내용 의존성을 벗어나는 정치적 책무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철학적 아나키스트와 차이나는 부분이 없으며, 법의 내용 덕분에 그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의무를 무엇이라고 칭해야 할지에 관한 이름의 문제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부분의.. 2023. 2. 14.
[요약번역] 패트릭더닝, "공정원칙에서 법 복종 의무를 도출하는 것의 두가지문제점" 이 논문은 공정한 경기 원칙에서 법 복종 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깔끔하고 탁월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3.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