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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303

[요약번역] 제레미 월드론 "법과 언어의 모호성: 몇 가지 철학적 쟁점" 명확성 원칙을 다루는 헌법학자라면 읽어볼 내용입니다. 월드론은 명확성 원칙의 심사기준 같은 것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불명확한 문언의 분류와 구조에 대하여 상당히 정확하게 정식화하였으므로 이 작업을 기초로 삼아 어떤 심사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9. 15.
[요약번역] 샌포드 쉐인 "법에서의 애매성과 오해" 본 논문은 주로 계약에서 오해misunderstanding을 중심으로 법에서 애매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흔히 '애매성'이 문제된다고 여겨지는 사건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그 해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약해석에 있어서 주관설과 객관설의 대립을 이에 의거하여 다루어 주관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단지 계약문서의 해석뿐만 아니라 법령 해석에 있어서도 애매성의 문제에 관하여 시사를 주는 바가 있으며, 실제로 다루는 사건 중 하나는 법령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법해석과 의미론의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논문입니다. 2022. 8. 31.
[요약번역] 스티븐 레스, <완전주의에 반대하여>, 제10장 "개인적인 것은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가?" Steven Lecce, Against Perfectionism: Defending Liberal Neutralit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8 10장 개인적인 것은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가?(How Political Is the Personal) 2022. 8. 18.
[요약번역] 스티븐 조페 & 로버트 D. 트루그 "치료에 대한 동의: 신탁적 맥락의 중요성" 최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은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 2022. 7. 18.
[요약번역] 베라 베르겔손 "해악에 대한 동의" 해당 논문은 해악에 대한 동의가 구성요건을 조각시키는 경우(A)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경우(B-1), 그리고 아무것도 조각시켜주지 않고 그대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B-2)가 어떻게 나뉘는지 구별 기준과 그 기준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시도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구별에 따르면 구성요건을 조각시키는 사안(A)인 강간, 납치, 절도 사안에서는, "행위 그 자체는 금지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다. 섹스를 하는 것, 누군가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 그것은 오로지 동의의 부재 때문에만 나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법률을 어떻게 기초하건 상관없이, 절도, 강간, 납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의의 부재로 인해 구성요건에 해당성하게 된다. 즉 비.. 2022. 7. 1.
[요약번역] 할리 리베르토, "비동일성과 착취" 본 논문은, 비동일성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착취 해법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비동일성 문제란, 어떤 원리에 근거한 행위로 인해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특정한 사람들이 그 원리로 인해 생긴 부담을 이유로 그 원리를 반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 현재 세대의 사람들이 자원고갈 정책을 선택할 경우, 미래 세대의 사람들은 대단히 불리하고 핍진적인 여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또한 그 미래 세대의 사람들은 자원고갈 정책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원고갈 정책이 아니라 자원보존 정책을 선택하여 풍요로운 여건 속에서 살 실제의 삶이라는 것을 그 미래 세대 사람들은 갖지 못하므로(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해악을 입었다고.. 2022. 7. 1.
[요약번역] 엘리자베스 피네론 번스 "계약주의와 비동일성 문제" 이 논문은 저자가, 스캔론의 계약주의 틀을 활용하면 비동일성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논증하는 글입니다. 이 논증의 많은 부분은 존재는 그 자체로 이득이 아니며, 존재하지 못한 가능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박탈이 아니므로 손실이 아니라는 당연한 이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이치에다, 계약주의가 어떤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에 대한 정당화가 아니라 어떤 관점이나 지위에 대한 정당화임을 밝히면서, 세대간 정의 문제에서 타당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논하고 있습니다. 반출생주의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비동일성 문제를 푸는 유망한 접근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반출생주의를 받아들이면 비동일성 문제는 한결 더 간단하게 풀립니다. 즉 새로운 세대를 탄생시키.. 2022. 6. 16.
[요약번역] 브라이언 H. 빅스 "계약" 동의이론의 관점에서 계약법의 법리를 검토하는 논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동의이론은 전통적인 동의이론, 즉 어떤 객관적 수행행위 면에서나 죽관적 정신상태의 면에서나 일정한 문턱을 넘는 성질을 가진 자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기 때문에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는 동의이론입니다. 저자는 그러한 전통적인 이론에서 볼 때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들도 유효하게 인정되고 집행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고 하면서, 계약법의 법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개관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은 "계약법에서 동의와 관련된 쟁점들 다수를 탐구해볼 것이다.(...) I부에서는, 계약법에서 동의의 본성에 관한 개관을 제시하고 동의의 요소를 대강 검토하겠다. II부는 영미계약법 법리에서 동의에 관한 .. 2022. 6. 12.
[요약번역] 엘리자베스 피네론-번스 "세대간 원초적 입장" 이 논문에서 저자는 롤즈의 원초적 입장은 세대간 정의원칙을 다루기에 적절한 틀이 아니라는 논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롤즈의 원초적 입장 구성에 대한 가능한 유력한 세 가지 해석을 살펴보고 그 각각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롤즈의 원초적 입장을 사용하여 저축원칙을 논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비판에 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의 저자의 언급으로 그 내용 요약을 대신합니다. "이 논문에서 나는 롤즈의 극도로 흥미롭지만 간략한 세대간 정의에 관한 논의에서 발생하는 난점들 중 일부를, 원초적 입장의 상이한 가능한 구성들을 검토함으로써 식별하고 탐구하였다. (822) 나는 현시기 진입 해석을 취하고 동기부여 가정을 변경한 그의 원래의 정식화가 임시변통적이며 그의 정의론의 더 폭넓은 .. 2022. 6. 12.
[요약번역] 자넷 래드클리프 리처드, "유인을 받아 한 동의: 신체 기관과 신체 서비스 사안" 본 논문은 영국 철학자 자넷 래드클리프 리처드의 논문으로, 다루는 주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예를 들어 신장 기증)이 통상적으로는 개인이 결정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개인의 동의가 다른 사람들에 의한 적합한 행위의 필요조건이기도 하고 충분조건이기도 하다고 보지만, 그 행위에 대한 대가지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외과의는 신장이식수술에 대가지급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구별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저자는 주된 소재로 신장판매 사안을 다룹니다. 쉬운 말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장을 그냥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은 기증하는 당사자가 동의만 하면 허용된다. 그런데 왜 신장을.. 2022. 5. 16.
[요약번역] 프랭클린 G. 밀러 & 앨런 벨타이머, "동의 교류이론의 서언 : 유효한 동의를 넘어" 이 논문은 동의와 동의가 통상 발생시키는 도덕적 변환-동의자와 동의 수령자 사이의 도덕적 관계 변환-에 관하여 논의한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동의에 관한 지배적인 이론인 자물쇠와 열쇠/자율적 권위부여 모델을 비판하면서, 공정한 교류 모델을 대안으로 내세웁니다. 비판 대상인 자물쇠와 열쇠/자율적 권위부여 모델은 다음과 같은 두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유효한 동의는 도덕적 변환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주장과 (2) 유효한 동의 관념. 자물쇠와 열쇠 모델은 유효한 동의가 도덕적 변환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즉 자율적 권위부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자들이 제창하는 공정한 교류 모델은, A가 B를 공정하게 대우하였다면 그리고 A가 B의 동의 사례나 표현 또는 B의 동의 사례나 표현이.. 2022. 5. 12.
[요약번역] 아서 쿠플릭, "가상적 동의" 본 논문은 아서 쿠플릭이 가상적 동의가 도덕 논증에서 갖는 의의와 역할에 관하여 정교하게 논의한 글입니다. 논문의 저자 쿠플릭이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의 견해입니다. 톰슨은 가상적 동의는 아무런 도덕적 의의를 갖지 않으며 오히려 가상적 동의를 성립케 한 사정을 직접 고려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쿠플릭은 톰슨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논증을 해부하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결론부의 문장으로 소개를 대신합니다. (인용시작) 우리는 동의가 실제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조건이 (1) 성립했다면 (2) 또는 성립한다면 또는 (3) 성립할 것이라면, 어떤 사람의 동의가 (1) 주어졌을 것이거나 또는 (2) 주어질 것.. 2022. 4. 30.
[요약번역] 데이비드 에노흐, "가상적 동의와 자율성의 가치" 이 논문은 규범적 논증에서 '이러이러한 가상적 조건이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사정이 고유한 규범적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가질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가질 수 없는지를 살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결론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상적 동의가 실제의 동의가 하는 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규범적으로 의의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가상적 동의가 실제의 동의의 대체물이 될 수 있는가만 한정해서 보아도, 가상적 동의의 규범적 의의에 반대하는 결정적 논증은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문헌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두 가지 논증은 중요한 도전을 제기하지만 결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행성 .. 2022. 4. 26.
[요약번역] 스티븐 월 "정의로운 저축원칙과 차등원칙" 해당 논문은 존 롤즈의 정의로운 저축원칙을 살펴봄으로써, 롤즈가 헌신하고 있는 평등관이 무엇인지 탐색해나가는 논문입니다. 상당히 명확하고 정교하며, 설득력이 있습니다. 통상 롤즈의 원칙을 미시경제학 과목에서 배울 때, 두 가지 왜곡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첫째는 롤즈의 정의원칙 분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후생(welfare)이라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생 그 자체를 분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 원칙에 어긋납니다.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기획을 동등한 자유 및 권리와 동등한 수준의 전목적적 수단(재화와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서 자신의 자율성을 온전히 발휘하면서 살았을 때 한 사람은 후생 수준이 높고 다른 한 사람은 후생 수준이 낮은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2022. 4. 24.
[요약번역] 리처드 힐리, "동의, 권리, 그리고 행위의 이유들" 해당 논문은 동의의 규범적 효과에 관한 분석적 틀을 밝혀주는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개진하는 견해에 의하면, Y가 ϕ하는 것에 대한 X의 동의는 Y가 X에게 지는 ϕ하지 않을 지향적 의무를 소멸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Y에게 ϕ에 대한 지향적 허용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간개인적 도덕적 관계 내에서 동의가 갖는 의의를 해명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X의 유효한 동의는 (ᅟᅩᆼ상) Y가 X에게 잘못을 가하는 것이 아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X의 동의는 Y의 행위 이유에 영향을 미쳐, 모든 것을 고려한 Y 행위의 허용성에, 소멸시키는 허용으로서 기능함으로써,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Y가 ϕ하는 것에 대한 X의 동의가 Y가 ϕ하기에 대한 정당화에 관련 있..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