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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357

[요약번역] 러스 새퍼 란다우, "도덕에 대한 옹호" (Morality 5장) 이 글은 러스 새퍼 란다우가, 스테르바가 합리성에서 도덕을 끌어내었던 논증 각각의 단계에 대해 예리한 비판을 가하는 글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테르바는 사리적 이유와 이타적 이유 모두에 일응의 유관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비례적 유관성을 부여하고 있다. 2. 스테르바가 일응의 유관성을 부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이유(욕구, 헌신)도 있다. 3. 모든 비도덕성이 자기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잘 절충하지 못하였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유토피아적 신념의 관철, 그리고 강한 후견주의 등등)4.  절충으로서의 도덕은, 무관해야 하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이 유관한 요소로 들어오게끔 한다. 예를 들어 고문하는 사람이 쾌락을 많이 느낄수록 고문자의 .. 2024. 5. 11.
[요약번역] 애니타 수퍼슨, "도덕적 회의론자에 대한 추가적 고찰" (Morality 4장) 이 글은 의 제4장에 실린 글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지를 짚고 있습니다.  (1) 스테르바의 논증이 이기주의자를 논파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논증이 그대로 도덕 회의론자를 논파할 수는 없다. 이는 도덕 회의론자를 이타적/도덕적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서 제대로 설정하는 경우, 그 입장을 선결문제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물리칠 수 없기 때문이다. (2) 스테르바가 합리성에서 도덕을 도출하는 경로로서 빨리 포기한 일관성 원칙이 실제로는 그런 경로가 될 수 있다.  이 중 (1)은 설득력이 있고, (2)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2)가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수퍼슨이 이야기하는 일관성 원칙이 '불편부당성의 원칙'으로, 이미 도덕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2024. 5. 8.
[요약번역] 캔디스 A. 보글러 "도덕적이어야 할 이유" (Morality 3장) 이 글에서 캔디스 보글러가 대단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타적 이유와 사리적 이유라는 이분법에 의해 도덕적 고려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스테르바의 이론 구성의 문제점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캔디스 보글러는, 약속을 한 경우에 생기는 규범적 기대라는 어느 쪽의 복지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도덕적 고려사항을 하나의 예로 들어, 스테르바가 이러한 규범적 기대의 원천 등을 잘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24. 5. 7.
[요약번역] 찰스 밀즈 "스테르바 견해에서 합리성과 도덕성" (Morality 2장) Morality의 2장입니다. 이 2장이 스테르바의 견해에 가장 치명적인 비판으로 생각되며, 스테르바는 맨 마지막 장에서 이 비판에 대해 제대로 응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비판은 이타적 이유, 이기적 이유라는 이분법에 의해 고려사항들을 포괄하고, 이 둘의 절충으로서 도덕으로 바라보는 스테르바의 이론뿐만 아니라, 개인관련적 이유와 개인중립적 이유를 구별하고 이 두 이유의 절충으로서 도덕을 바라보는 비슷한 형태의 이론들에도 모두 포괄적으로 타격을 주는 비판입니다. 2024. 5. 5.
[요약번역] 제임스 스테르바 "합리성에서 평등으로" (Morality 1장) 규범학에 대한 사고 연습을 하기 위해 좋은 교보재로 쓰일 수 있는 책()입니다. I부에는 스테르바가 자신의 논지를 펼친 글(  I부 서론 및 1장)이, II부에서는 그에 대하여 비판하는 학자들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일단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사고 연습을 해보시길 권고합니다. 분량이 많아 보여도 빨리 읽히는 글이므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첨부된 내용은 I부입니다.이후에 하루에 한 편씩 II부의 글의 요약번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5. 1.
[요약번역] 미셀먼 "입헌주의와 헌법에 대한 롤즈의 견해" 롤즈의 입헌주의 및 헌법에 대한 견해를 잘 해명하고, 이것이 헌법적 논쟁에 대하여 갖는 함의를 시사하는 좋은 논문입니다. 2024. 4. 17.
[요약번역] 에릭 넬슨, "자유: 하나의 개념에 너무 많은 것이 있나?" 자유의 관념이 여럿일 뿐이지, 자유의 개념은 하나다라는 맥컬럼의 논제를 여러 비판가들의 공격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글입니다. 자유에 관한 논의에서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문헌으로 꼽히는 논문이므로 일독을 권합니다. 2024. 2. 8.
[요약번역] 필리파 풋 <자연적 좋음> 필리파 풋의 에 대한 전체 요약번역본입니다. 필리파 풋의 독특한 자연적 완전주의 이론이 전개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에 대한 해제와 비판은 이후 별도로 게재하겠습니다. 2024. 2. 5.
[요약번역] 빅터 태드로스 "무죄추정원칙의 이상" 이 논문은 이전에 소개한 "무죄추정원칙 다시 생각하기"에서 제기한 발상을 더 정교하게 보완하고 제기될 수 있는 반론에 대하여 방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단히 설득력 있는 논증을 담고 있습니다. 2024. 1. 18.
[요약번역] 빅터 태드로스, "무죄추정원칙 다시 생각하기" 이 논문은 무죄추정원칙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논점을 짚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논지가 옳다는 점은, 어떤 원칙을 위반하는 법규범을, 그 법규범이 자리하는 위치나 표면적인 형태를 바꿈으로써 그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법규범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더 일반적인 논지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더 일반적인 논지는 법규범의 외연적 동치와 내포적 동치를 보여주는 방법에 의해 확립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빅터 태드로스는 이 논문에서 두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죄추정원칙은 그저 의회가 정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만 이루어지면 준수되는 것이 아님을 적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의회 자신의 시각에 의해서도 형사적 불법이 아닌 것을, 형사적.. 2024. 1. 10.
[요약번역] 슈타이너 "비판에 대한 답변" 슈타이너가 자신의 연구에 대하여 논문한 논문집에 실린 글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로써 슈타이너의 연구를 다룬 통찰력 넘치는 글들이 실린 논문집의 글들을 모두 요약번역하였습니다. 슈타이너의 주된 논지는 비판자들이 자신의 이론이 의사설 위에 구축되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비판가들의 논지 중에 부정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을 짚고 있는 내용으로서 타당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결국 권리 의사설(의사이론)과 권리 이익설(이익이론)의 대립과 제3의 길에 대하여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권리론의 대세는 아무래도 이익설인 것 같지만, 저는 이익설이 자의적인 권리의 인플레이션, 권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도, 그리고 권리 .. 2024. 1. 10.
[요약번역] 오츠카 "사람을 소유하기" 오츠카는 슈타이너와 함께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묶이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오츠카가 슈타이너와 선명하게 논지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글입니다. 총 네 가지 논점을 이야기합니다. 논점1: 슈타이너는 ‘부모가 모의 자궁벽에 착상한 수정란이 자라난 성인 자녀를 온전히 소유하지 않는다’고 본다. 케인은 오롯이 자신의 부모의 노동의 산물이 아니다. 케인을 낳으려면 조부모에게서 이전된 생식세포계열 유전 정보의 형태의 자연자원에 자신들의 노동을 섞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로크적 단서를 만족할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심은 도토리에서 나온 다 자란 나무를 온전히 소유한다는 주장과 상충한다. 논점2: 슈타이너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2024. 1. 10.
[요약번역] 피터 발렌타인 "책임과 보상권리" 이 논문은 권리 침범의 경우에 보상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체계적 논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라고 말한 것은 체계적 접근에 필요한 사안의 분류와 그 분류된 사안에 대한 일응의 답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다른 답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논증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결론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나는 강력한 논증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권리 침해에 대해 행위자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그리고 아마도 권리를 그르게 침범한 것에 대해 행위자 책임성이 있는 사람도― 피침범자에게 침범 해악 전부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는 반면, 책권리를 그르게 침범한 것에 대한 행위자 책임성이 없는 사람은 그들이 책임 있는 (예를 들어 합당하게 예견할 수 있었던) 침범 해악에 대해서만 .. 2024. 1. 9.
[요약번역] 매튜 크레이머 "소극적 자유의 반사실적 차원" 매튜 크레이머가 자신의 자유론의 틀에서 사실적 자유 행사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 해명한 논문입니다. 매튜 크레이머의 자유론은 이언 카터의 것과 함께, 사실적 자유에 관하여 가장 정교한 이론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위해 일독할 가치가 있는 논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매튜 크레이머가 이언 카터와 견해를 달리한다는 쟁점, 즉 자유의 내용에 '하기'와 '하지 않기' 뿐만 아니라 '되기'와 '되지 않기'까지 포함하는가라는 쟁점에 관해서, 저의 견해는 매튜 크레이머의 견해와 이언 카터의 견해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견해를 취합니다. 매튜 크레이머의 견해는 '되기'와 되지 않기' 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그 행위를 하고 나서 도덕적 책임이 귀속되지 않기'까.. 2024. 1. 1.
[요약번역] 세레나 올새러티, "선택, 여건 그리고 아이 비용" 슈타이너의 좌파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자원의 가치에 대한 평등한 몫에 대한 권리를 사람들이 타고 납니다. 그런데 새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길러야 하는 비용과, 그 아이 때문에 기존 평등한 몫이 줄어드는 비용이 생겨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슈타이너가 자유지상주의자이므로 (사실은 이것은 자유주의자에게도 공통된 헌신이지만) 책임 원칙에 대하여 헌신합니다. 그래서 책임원칙에 대한 헌신이 아이 비용을 비부모에게까지 공유케 하는 것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가 이 논문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주제 자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흥미가 없겠지만(왜냐하면 다른 실용적 근거를 슈타이너와는 달리 보통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슈타이너처럼 자원의 평등..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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