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348 [요약번역] 래리 라우단 "무죄: 실체적 또는 증거적?" 래리 라우단이 무죄추정원칙에 대하여 논한 논문입니다. 현대 미국의 협소한 전통을 따라 라우단은 무죄추정원칙의 함의를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며, 이 부분은 대륙법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협소한 뜻에 따르면 재판 전 장기간, 이를테면 5년 10년의 구금은 적어도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라우단의 기여는, 무죄추정원칙을 실체상 무죄에 관한 믿음을 보유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부조리함, 현재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입증 기준 또는 증명 기준이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도저히 입증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부조리함 두 가지를 밝혀낸 데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보다는 (판사나 배심원의 주관적 확신의 강도에 고나한 정식으로 표현되는 명.. 2023. 8. 16. [요약번역] 클레이 핑클스타인, "위험은 해악인가" 이 논문은 위험 그 자체가 해악이라는 논제를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논제의 적절한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한정이 주어진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규범의 문제에 이 통찰을 가져오는 것도 그 적절한 한정에 더해 법제도의 특유한 특성까지 고려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적절한 한정이란 자기책임원칙 등을 비롯한 의무론적 원칙에 의한 책임의 단절 원리입니다. 그리고 법제도의 특유한 특성에 의한 고려는 법이 외적 자유의 적정한 공간을 결과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특성 및 제도 운용에 있어서 가능한 오류의 고려입니다. 2023. 6. 9. [요약번역] 윌리엄 보드맨, "조정과 법에 복종할 의무" 2023. 3. 5. [요약번역] 패트릭 더닝 "조셉 라즈와 법복종 의무에 대한 도구적 정당화" 2023. 2. 21. [요약번역] 클로스코 "정치적 책무는 내용 독립적인가" 이 논문은 정치적 책무가 내용 독립적이지 않다, 즉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점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말미에 가서 저자가 철학적 아나키스트와 견해를 달리하면서 합당하게 정의로운 국가의 법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 복종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정치적 책무가 내용 의존적임을 확립한 이상, 그 내용 의존성을 벗어나는 정치적 책무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철학적 아나키스트와 차이나는 부분이 없으며, 법의 내용 덕분에 그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의무를 무엇이라고 칭해야 할지에 관한 이름의 문제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부분의.. 2023. 2. 14. [요약번역] 패트릭더닝, "공정원칙에서 법 복종 의무를 도출하는 것의 두가지문제점" 이 논문은 공정한 경기 원칙에서 법 복종 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깔끔하고 탁월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3. 2. 9. [요약번역] 아서 아이작 애펠바움 "복종 의무 없는 정당성" 이 논문에서 저자는, 정당성에 관한 다음 두 가지 견해 모두를 비판하면서, 제3의 견해를 내세웁니다. 비판받는 견해1: 어떤 권위(authority)가 정당성(legitimacy)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권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필함한다. 비판받는 견해2: 어떤 권위가 정당성을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권위가 자신이 제정한 명령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견해1은 달리 말하자면 정당성 있는 권위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 권위의 명령에 따를 것을 요하는 호펠드적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견해2는 달리 말하자면 정당성 있는 권위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권위가 자신의 명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견해는 다음.. 2023. 2. 6. [요약번역] M. B. E. 스미스 "잠정적 법 복종 의무란 있는가?" 잠정적 법 복종 의무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의한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2023. 1. 26. [요약번역] 게리 차티어 "아나키즘을 옹호하며" 2023. 1. 20. [요약번역] 존 F. 데커 "미국 형사법에서 모호성, 애매성 그리고 그밖의 불확실성 다루기" 미국 법원에서 형사법상 명확성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이 동원하는 여러 법리들을 분류하고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고 싶은 사람은, 현실에서는 지금 어떻게 사안이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판례들을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내용의 논문이므로 자세히 읽기보다는 빠르게 읽어가면서 그 전체 틀을 파악하는 것이 좋은 논문입니다. 2023. 1. 17. [요약번역] 브루스 랜드먼 "법에 복종할 의무" 2022. 12. 3. [요약번역] 패트릭 더닝 "정치적 정당성과 법에 복종할 의무" 2022. 12. 2. [요약번역] 앨런 골드먼 "법에 복종할 의무" 2022. 12. 2. [요약번역] 앨런 베르트하이머 "성관계에 대한 동의" 2022. 12. 2. [요약번역] 프랭클린 밀러, "임상연구에 대한 동의" 이 논문은 임상연구에서의 동의 윤리에 따른 지침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윤리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야에서 분명한 지침을 깔끔하게 도출하고 이를 논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모범이 되는 글이므로, 꼭 이 분야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논문의 중요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동의를 받는 당사자가 동의를 주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는 보통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임상연구에 대한 동의가 유효한 동의가 되려면 연구자-의사들이 환자-피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연구자와 인간 피험자의 관계에서, 연구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불공정하게 되는 지식, 권위, .. 2022. 11. 8. 이전 1 2 3 4 5 6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