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널드 드워킨7 [번역] 로널드 드워킨의 "원본주의와 충실" 이 글은 드워킨의 의 제5장 원본주의와 충실(Originalism and Fidelity)를 주석을 제외하고 완역한 것입니다. 이 글은 원본주의가 헌법 해석에 대한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없음을 밝히는 간명하고 설득력 있는 글이어서, 따로 요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본주의는 구체적인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추상적인 원리를 규정을 진술한 헌법제정자들이 말하고자 한 바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 아니다. (최선의 후보를 임명하라는 기업 회장의 경영자에 대한 명령의 예) 원본주의 대표주자 스칼리아는 이 점에 대해 제대로 답한 바가 없으며 스스로의 짧은 글에서도 명백한 모순을 범하고 있다. (2) 원본주의는 실제로 헌법사적으로 중요한 판결들과 양립가능하지 않다. (3).. 2012. 12. 16. [책 출간]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보통 책을 내기 위해선 자기가 쓴 글을 20번은 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쓴 글이 지겨워서 보기 싫어지는데, 이 책 편집과정에선 안그랬습니다.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읽어도 재밌는 겁니다! 여튼 재밌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밀한 논증과 빵 터지는 유머를 함께 경험할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 선용 방안으로도 추천합니다.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4142258yes24 http://www.yes24.com/24/goods/7875194?scode=032&OzSrank=1 (이하 출판사의 책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현대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 2012. 10. 16. [요약번역] 우리에겐 죽을 권리가 있는가? 이 글에서 로널드 드워킨은 존엄사를 하겠다는 형식적인 문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존평소에 존엄사 선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불의의 사고로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Nancy Cruzan의 존엄사 사건을 다루면서, 미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존엄사를 불허한 미주리 주의 판단이 합헌적이라고 했던 근거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를 검토하면서, 생명의 신성함(sanctity of life), 또는 삶의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 of life)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존엄사 문제를 다룰 때, 한편에서는 (1) "그 사람의 의사" (2) "그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존엄사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에서는 (3) "생명은 신성.. 2010. 11. 22. [이한]<요약번역>드워킨 원리의 문제 제13장 : 왜 효율성을 택해야 하지 ? 드워킨의 원리의 문제 13장은, 법해석의 원칙으로 "부 극대화 원칙"을 단일 원칙으로 정당화하려는 포스너, 그리고 중심 원칙으로 정당화하려는 칼레브레시에 대한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리의 문제 12장과 연결해서 읽으면, 부를 일종의 가치로 보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을 법 해석의 원리로 보거나, 중요한 공동체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논박할 수 있는 여러 논거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13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협으로서의 조합'과 '조리법으로서의 조합'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부의 양과 기계적인 평등분배 두 척도에서 어떤 지점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과연 1) 가치있는 두 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타협이라는 의미인가 2) 아니면 하나의 올.. 2010. 4. 5. [이한]<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원리의 문제 9장 이 제9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현재의 처우가 경제적 번영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해줍니다. 우선, 제9장의 제목 는 논의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 드워킨이 논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이념적 기반은 "중립성"을 통해 실존적 가능태를 확보하고자 하는 페티시즘적 집착이 아니라 "추상적 평등의 원칙"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의 문제]는 198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때는 바야흐르 대처 할매와 함께 레이건 할배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마구 구사하던 시절입니다. 그 때 우파 경제학자들은, "우리의 미래는 공급에 달려 있다"는 신조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수요중심적 복지주의적 케인즈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미래는 어둡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2010. 3. 11. [이한]<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원리의 문제 11장 원리의 문제 11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다룹니다. 그 질문이란 "자유주의 국가가 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화되느냐?"입니다. 자유주의 국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선관(conception of good)에 대하여 어느 한 쪽을 편애해서는 안됩니다. 좋은 삶에 고상한 예술을 음미하며 사는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A)과 그런 것 없어도 된다, 오페라 따위보다야 스타크래프트가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B) 사이에서, 국가는 시민B를 시민A의 선관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불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으면서도 고급 예술이나 인문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드워킨은 먼저 "국가 지원은 정당화된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논변으로 제시된 두 가지 접근 .. 2010. 3. 4. [이한]<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권리존중론 1. (권리존중론제12장) Ronald Doworkin, ,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bridge, Massachusetts, 1978 의 제12장 "What Rights Do We Have?"를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어떤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 대두되는 문제 중 한가지는 "이 정책은 A라는 권리를 침해한다" "아니다. 이 정책은 A라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는 "A라는 권리는 없다"라는 논변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도대체 A라는 권리를 가지느냐, 정책의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각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권리란 도대체 무엇이냐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그마틱한 동어반복으로서 권리란 이러이러한 것이다고 .. 2010.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