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현실주의와기능적종류_LegalRealismandFunctionalKind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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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무어의 실재론적 의미론은, 법해석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마이클 무어는 기능적 종류(기능종)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법해석 전부를 실재론적 의미론에 따라 문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다 처리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기능종 내에 불확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무어가 원하는 법의 객관성을 얻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적되지 않은 것이지만, 또한 법문에 쓰인 개념 중 자연종 개념이 아닌 관습주의적 의미론적 이해에 따라 더 잘 이해되는 개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리적 해석 단계에서는 기준 개념은 관습적 합의를 확인함으로써, 자연종 개념의 본질을 찾음으로써 법문의 의미론적 의미를 확정하고, 무어가 기능종 개념으로 분류하였던 것들은 사실은 체계적, 목적적, 역사적 해석 단계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나 잠정적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