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1년 반 전에 집필을 끝낸 책입니다.

 

첫째로 이 책은 우선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문제의 지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의 기본구조에 관한 공공정책의 주된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 논의의 저변에 깔린 정의의 원칙에 근거를 둔 논증을 전개하였습니다.

 

셋째로, 롤즈의 정의 원칙의 각 세 부분에 따른 현실적인 구체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술술 읽히는 스피디한 문체로 쓰였으며, 읽는 분들이 독서의 엔터테이닝을 느낄 수 있도록 현실의 자료와 사고실험에 기초한 논증을 풍부하게 넣었습니다.

 

시민교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꼭 읽어봐야 할 책,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강력 권할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한 드림.

 

 

책 소개

 

우리의 정치 문화는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폐쇄적인 진영 논리로 갈라졌지만, 정작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한편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비정규직 제도의 확대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충격을 이유로 비정규직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중간착취자의 나라>의 저자 이한 변호사는 비정규직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부정적 충격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해법, 즉 경제적 효율성과 정의의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비정규직 해법을 제시한다.

풍부한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제안하는 해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중간착취자’로 상징되는 현재의 경제구조, 즉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간접 고용 부문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생산성 증가를 위해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저자는 우리의 미래가 ‘특권층이 나머지 구성원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나라가 될지, 아니면 공정한 조건에서 협동하는 사회가 될지’는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의 고통을 제대로 포착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대안을 경제적 효율성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수립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말한다.

 

목차 

프롤로그 전직 아웃소싱업체 직원과의 인터뷰
1장 비정규직의 사회적 기능
2장 비정규직의 충격과 영향
3장 비정규직 문제와 국가의 임무
4장 정의의 원칙으로 본 비정규직 문제
5장 이익 공유와 생산성
6장 중간착취 경제의 해체
7장 기간제 비정규직 해법
에필로그 민주공화국의 두 미래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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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추
    2017.09.13 1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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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책으로 읽고있습니다. 프롤로그부터 압권이네요.
    • 2017.09.14 00:57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흥미롭게 읽으시고, 한줄 평이나 서평을 인터넷 서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닭도난다
    2017.09.14 13:23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안녕하세요
    엔터테이닝하는 기분보다는...글자 하나 하나 꼭꼭 씹어 소화하는 마음으로 밑줄그어가며 잘 읽었습니다.

    저는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저희 회사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문제로 회사 게시판이 아주 뜨겁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원들이 처우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정규직 전환까지는 곤란하지 않냐라는 태도를 보이고있어
    걱정도 많이 됩니다.
    "흑인은 존중하지만, 노예제도는 유지되어야한다..위치는 변동되어선 안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혹시..위 책 내용을 주제로 오프라인강의도 하시는지요?
    회사동료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어서요..
    그리고...회사 노동조합 교육시간을 통해 강의요청을 드린다면 강의는 가능한지, 강의료는 얼마인지도 묻고싶습니다.

    • 2017.09.14 18:54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아직 위 책 내용 주제로 오프라인 강의 잡힌 것이 없습니다.
      강의요청은 civiledulee@gmail.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구글
    2017.12.04 00:20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전자책을 구글도서에서도 판매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구글에서 구매한 전자책이, 국내 온라인서점들에서 구매한 전자책보다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drm해제를 가능하게해서 구매자가 영구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죠.
    구매한 사람은 이 파일을 pdf 파일 등으로 변환해서 자신이 원하는 형식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온라인서점들에서 구매한 전자책은 이 drm해제를 못하게 만들어놨고
    또 리더기와 연동되어야만 책을 읽는것이 가능하게만들어놔서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매자가 제값을 지불했음에도 소유를 하게되는것이 아니라 영구대여한 꼴밖에 되지않는것입니다.
    • 2017.12.04 17:46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pdf파일 등 원하는 형식의 변환이 가능하고 어떠한 기기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면 책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제한 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책1권값을 지불하면 그 책의 텍스트파일을 구매자에게 그냥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4. 구글
    2017.12.04 18:06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drm해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한장한장 캡쳐를 함으로써
    (용량은 커지지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또한 추가작업으로 용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손쉽게 복제가 가능합니다.
    (라이트노벨 같은것은 이미 그런 식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인문사회분야의 책들의 복제파일이 퍼지지않은 이유는
    복제하는데 큰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매한 사람에게 좀 더 편한 형식으로 소유가 가능하게끔 하는것도 좋지않을까요?
    • 2017.12.04 21:57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원천적 차단은 불가하더라도, 복제에서의 추가적인 불편함은 불법 복제 수요에서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한장한장의 캡쳐는 원래 원본만큼 동일한 편리성을 갖는 전자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종이책 역시 복사기에서 복사를 하면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편하고 비용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유지될 때 사람들의 기본설정 태도가 복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책의 기술적 포맷은 저작권의 보호와 사용의 편의를 조화해야 하는 것이지, 저작권 보호를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보호의 기술적 장치를 아예 포기하자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5. 2017.12.06 05:07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잘보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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