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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래리 라우단 "무죄: 실체적 또는 증거적?"

by 시민교육 2023. 8. 16.

래리 라우단이 무죄추정원칙에 대하여 논한 논문입니다. 

현대 미국의 협소한 전통을 따라 라우단은 무죄추정원칙의 함의를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며, 이 부분은 대륙법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협소한 뜻에 따르면 재판 전 장기간, 이를테면 5년 10년의 구금은 적어도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라우단의 기여는, 무죄추정원칙을 실체상 무죄에 관한 믿음을 보유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부조리함, 현재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입증 기준 또는 증명 기준이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도저히 입증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부조리함 두 가지를 밝혀낸 데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보다는 (판사나 배심원의 주관적 확신의 강도에 고나한 정식으로 표현되는 명제태도와는)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입증 기준을 정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논문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레리라우단_무죄_실체적아니면증거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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