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파일은 존 롤즈의 Collected Papers에 실린, 제2원칙을 해명하는(주로 차등 원칙을 옹호하는) 논변을 실은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은 <정의론> 제12절, 제13절과 관련된 내용이니 함께 참조해서 보면 좋습니다. (정의론 제12, 13절은 반론에 대한 답변을 함께 겸하고 있고 또 그래프를 마구 포함시켜서 오히려 읽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특히 제가 제12절과 제13절의 강의교안은 주의를 기울여 작성했으니 다시 돌아가서 참조해주세요!)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정의의 제2원칙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입니다. 
  즉, 이 정의의 제2원칙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민주적 해석"이 가장 온당한 해석이고, 그 해석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된" 사회의 분배 체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평등한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1) 재능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 식의 형식적 기회 균등 아니면
(2) 사회적 여건에서의 불평등을 모조리 배제하고 자연적 재능에 의해서만 경쟁해야 한다는 공정한 기회 균등
만을 의미하기 마련입니다. "기회 균등equal opportunity"라는 말 자체의 의미에 묶여 사고를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한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평등이 갖는 의미를 깨닫게 되면 (1)과 같은 자연적 자유 체계에도 (2)와 같은 자유주의적 평등에도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차등의 원칙을 포함하는 민주주의적 평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가지 경로의 계열을 통한 진행으로 롤즈는 탁월한 논증을 하고 있는데, 정말이지 탁월한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시민교육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BLOG main image
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전체 글 보기 (935)
공지사항 (20)
강의자료 (87)
학습자료 (309)
기고 (513)
  •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