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파일은 존 롤즈의 Collected Papers에 실린, 제2원칙을 해명하는(주로 차등 원칙을 옹호하는) 논변을 실은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은 <정의론> 제12절, 제13절과 관련된 내용이니 함께 참조해서 보면 좋습니다. (정의론 제12, 13절은 반론에 대한 답변을 함께 겸하고 있고 또 그래프를 마구 포함시켜서 오히려 읽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특히 제가 제12절과 제13절의 강의교안은 주의를 기울여 작성했으니 다시 돌아가서 참조해주세요!)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정의의 제2원칙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입니다. 
  즉, 이 정의의 제2원칙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민주적 해석"이 가장 온당한 해석이고, 그 해석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된" 사회의 분배 체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평등한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1) 재능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 식의 형식적 기회 균등 아니면
(2) 사회적 여건에서의 불평등을 모조리 배제하고 자연적 재능에 의해서만 경쟁해야 한다는 공정한 기회 균등
만을 의미하기 마련입니다. "기회 균등equal opportunity"라는 말 자체의 의미에 묶여 사고를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한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평등이 갖는 의미를 깨닫게 되면 (1)과 같은 자연적 자유 체계에도 (2)와 같은 자유주의적 평등에도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차등의 원칙을 포함하는 민주주의적 평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가지 경로의 계열을 통한 진행으로 롤즈는 탁월한 논증을 하고 있는데, 정말이지 탁월한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Posted by 시민교육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BLOG main image
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전체 글 보기 (984)
공지사항 (20)
강의자료 (88)
학습자료 (334)
기고 (536)
  •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