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롤즈가 <정의론>의 프랑스어판에 써준 서문입니다.

이 글에서 롤즈는 오리지날 판본에서 고친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판 정의론 수정판에는 모두 포함된 것인데, 특히 중요한 점들은아래와 같습니다.

1) 제1원칙에서 보장되는 자유는, 기본적 자유(basic liberty)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광범위한 실존적 가능태(freedom)를 의미하는 것인가?
 답: 기본적 자유다.

2) 기본적 자유가 우선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답: 협동체계로서 사회는 시민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그리고 정의감을 갖고 행사하려고 하며, 선관을 수정, 형성, 추구하는 존재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정의감에 관한 능력과 선관에 관한 능력이 시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해관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정의의 두 원칙은 왜 공리주의보다 우월한가?
  답: 정의의 두 원칙을 공리주의와 비교를 체계적으로 해보면 우월하기 때문이다.
  첫번째 비교에서는 기본적 자유의 우선성 원칙이 주된 초점이 된다.
  두번째 비교에서는 차등의 원칙이 주된 초점이 된다.

4) 정의의 두 원칙은 복지국가 옹호론이 아닌가?
  답: 아니다! 아니오! 아닐세!! 복지국가는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차등의 원칙도 충족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 프랑스어판본에서는 복지국가 옹호론이 아니라, 재산소유 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체계에 적합한 원칙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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