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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둘스키의 <Giving desert its due> 제5장 Distribution according to deserts의 요약번역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에서는 롤즈의 차등 원칙을 설명하면서, 샌델의 조야한 응분 이론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샌델의 응분 이론은 "탁월한 것에 적합한 영광을 준다"는 원칙으로, 매우 애매모호하거니와, 쓸모가 없고, 거기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하며, 또한 아무런 토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응분 이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제도가 정의로우냐를 판단하거나, 행위와 보상을 연결시키는 제도를 설계하는데 응분을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샌델의 응분이론은 이런 응분의 근본적인 성격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현존하는 제도에서 보상하는 속성을 탁월하다고 일컫거나 아니면 막연히 자유연상 기법에 의해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지정하는 속성에서의 잘나고 못남에 대해 딱 본질적으로 정해진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현재의 제도를 언급하지 않고는 그 보상이 어떤 종류의 어느 수준의 것인지는 전혀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논의가 될 수 없고 순환논리가 될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럴 경우에는 개인이 통제하지 않은 요소(재능, 그 재능을 더 갈고 닦을 수 있는 환경)에 의해서 분배의 큰 부분을 아무런 다른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딱 결정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그 본질적으로 정하는 부분을 알 수 없으니, 샌델은 은근슬쩍 노직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의 이론을 전제하게 됩니다. 즉, 노동을 투여하여 시장에서 결정되는 보상이 그에 대한 본질적인 도덕적 보상이라는 이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신비주의적인 것이며,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에서 철저히 격파한 바 있습니다.

 

저는 사둘스키의 응분 원리, 즉 응분이란 남들보다 더 부담을 지고 남들에게 유용한 것을 생산하는 노력을 한 이는, 그에 걸맞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핵심 정신이 타당하고 봅니다.

 

다만, 그 응분 원리를 현실에서 최대한 실행하려고 하면, 실행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롤즈의 '차등 원칙'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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