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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크레이머의 이 논문은 철학의 전범(paradigm)이 될 수 있을만큼 탁월한 구조로 쓰였다.

 

크레이머는 자유가 규범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로서의 의미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아주 명료하게 논하며, 그 각각에 고유한 특성을 명료하게 드러내보여준다.

 

자유에 관한 논의가 이 정도 기초적인 구분도 긋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점은 통탄할 만한 일이다.

 

사실 자유론은 맥컬럼의 논문 이후로 훨씬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했다.

 

매튜 크레이머의 이 탁월한 분석은 향휴 자유의 논의의 기반이 될 가치가 있다.

 

바로 아래 게시물인 Ian Carter의 논문과 함께 읽어보면 노인이 은단을 먹었을 때의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

 

사실 Ian Carter의 <A Measure of Freedom>과 Matthew Kramer의 <The Quality of Freedom>은 법률가들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옥스퍼드 출판부의 책이기 때문에 아마 번역서를 내줄 국내 출판사가 없을 것이다. 요새 학술서 번역서는 거의 팔리지 않으며, 따라서 옥스퍼드 출판사가 요구하는 거액의 선인세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원서로 읽는 수밖에 없다.

 

매튜 크레이머의 이 위대한 논문의 구상은 법적 자유 논의에 어떻게 활용되는가? 역자가 이미 구현한 바 있는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법률가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평등한 자유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법적 자유 질서의 변화가, 평등한 자유의 헌법규범의 전체계를 강화하는가 악화시키는가를 기초로, 그 변화의 정당화를 논해야 한다. 비규범적인 자유는 오로지 그와 관련된 사정이 법적 자유를 수축시킨 것과 같은 외연을 가지게 할 때에, 규범적 자유의 평면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즉, 전체계 강화와 약화에 가치로서의 자유의 성격이 고려되는 투입점이 있어 그 투입점을 통해서 시스테미컬하게 논증에 들어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권제한심사의 법익 형량>을 자유권 심사 관문에 관한 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해당 부분은 무인도에 3일 갇혀서 읽어도 지루한 줄 모를 정도로 정교한 논의를 담고 있다. <끝>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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