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버그_자발적안락사와양도불가능한생명권.hwp

 

 

이 논문은 '생명권이 양도불가능한 권리라고 본다면,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그러한 권리질서에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도불가능성의 여러 의미,

강제적 권리와 재량적 권리의 구분,

권리행사포기와 권리자체 포기의 구분,

양도불가능성을 해석하는 여러가지 방식 사이의 대조 등

 

단지 양도불가능성과 자발적 안락사의 관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탐구에 쓰일 수 있는 좋은 분석들이 즐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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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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