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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339

[요약번역] 게이 갤혼 "더굿마셜 대법관의 평등보호조항 법리학과 가난한 이들" 1. 평등보호조항에 대한 전통적인 이층 심사 또는 삼층 심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2. 부에 기반한 분류에 대하여 기업 입법과 같은 정도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하는 것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3. 법적으로 남아 있는 행위 경로를 낱낱이 따지지 아니하고, 이론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함으로써 심리를 그르치는 부유한 대법관들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4. 합리성/엄격 심사로 나뉘어지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론의 문제점에도 통찰을 줍니다. 5. 현실 관찰을 할 법률가의 임무를 보여줍니다. 6. 관련하여 논의할 것이 많으나 시간이 없으니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2016. 7. 24.
[요약번역] 크리스천 터너 "국가행위 문제" 본 논문은 체머린스키의 논문과 대조되는 국가행위이론 해결책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저자가 국가행위의 문제를 '범주화' 문제로 정식화한 것은 탁월한 업적입니다. 다만, 국가행위이론의 두 번째 단계에서, 그는 기능법적 사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즉,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범주화 문제가 뻔히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보호가 헌법상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방치하자는 이론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식의 손쉬운 사고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설명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이것은 공-사 개입과 사적 자치의 한계에 관한 분명한 이정표를 제공해주는 논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6. 7. 19.
[요약번역] 하인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 사이의 곤궁에 처한 입법자?" 제목: Karl-Eberhard Hain, Der Gesetzgeber in der Klemme zwischen Übermaß- und Untermaßverbot?, DVBl 108. 1993. Nr. 18, Carl Heymanns Verlag, Köln-Berlin-Bonn-München 요약번역: 이한 982 B. 과소금지원칙은 카나리스에 의해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도입되었고, 누구보다도 이젠제에 의해서 실마리를 다시 찾았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도움을 받아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져야 한다. 존재하는 보호의무에 관련하여 국가 조치의 최소기준은 어떠한 것인가. 그러한 최소기준은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며 그러한 한에서 입법적 형성재량의 하한을 결정할 수 있.. 2016. 7. 18.
[요약번역] 헌법은 사회계약인가 홉스적 사회계약으로서는 제한된 의회권력을 도출할 수 없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곧장 헌법을 사회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엉터리 결론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조명하는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인사이트풀한 논문. 2016. 7. 13.
[요약번역] 미국 헌법, 비례성, 그리고 세계적 모델 미국의 '근본적 권리' 선별+ 심사가, 세계적 모델을 취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기본권 제한 심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알려주며 세계적 모델의 장점을 잘 설명한 글입니다. 2016. 7. 11.
[발췌번역] 칼리스, 과소금지원칙의 기본권보호의무 심사척도로서 실행가능성 제목: Calliess, Die Leistungsfähigkeit des Untermaßverbot als Kontrollmaßstab grundrechtlicher Schutpflichten, in: Grote/Härtel/Hain/Schmidt/Schmitz/Schuppert/Winterboff(Hrsg.), Die Ordnung der Freiheit, Festschrift für Christian Starck, 2007, S. 213ff. 발췌번역: 이한 213 3. Vorschlag für ein leistungsfähiges Untermaßverbot 실행능력있는 과소금지원칙을 위한 제안 Zu klären ist des Weiteren, wie der grob skizzierte Inhalt .. 2016. 6. 28.
[발췌번역] 로타 미카엘, 비례성 원칙의 논증 구조 - 과잉금지와 과소금지 그리고 평등원칙의 도그마틱에 관하여 제목: Die drei Argumentationsstrukturen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 - Zur Dogmatik des Über- und Untermaßverbotes und der Gleichheitssätzezur 의 150-151면 과소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JuS 2001, 148 Wiss. Assistent Dr. Lothar Michael, Bayreuth 발췌번역: 이한 S. 150 Die drei Argumentationsstrukturen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 - Zur Dogmatik des Über- und Untermaßverbotes und der Gleichheitssätzez.. 2016. 6. 27.
[요약번역] 제이슨엠 솔로몬 "사회적 평등으로서의 배상권" 인공지능 차량과의 본문의 논의와의 관계 - 운전자 1인 vs 보행자 1인의 사례에 한정하여 -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은 위험원인자를 운용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원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료 시민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즉, 그 위험원인자를 운용하는 데 어떤 주의의무 수준을 보장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책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 책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보행자의 자유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보행자의 자유: 보행자는 자신이 신체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계속 원하는대로 보행할 자유를, ‘운전자의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자의가 허락하는 한’, 가진다. 따옴표 ‘ ’ 의 부분이 바로 ‘자의의 매개항’(parameter of arbitrary will)이다. 이.. 2016. 6. 22.
[요약번역] 어윈 체머린스키 "국가행위이론을 다시 생각하기" 2016. 6. 22.
[번역] 이와오 히로세 "권리주장을 합산함이 없이 더 많은 수의 사람을 구하기" Iwao Hirose, “Saving the Greater Number without Combining Claims”, Analysis, Vol. 61, No. 4, 2001, 341-42 341 1. (a) 두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선택지와 (b) 한 사람을 구하고 두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선택지를 비교해보라. 공리주의자들은 두 명의 결합된 권리주장은 한 명의 권리주장을 능가하기 때문에 두 명을 구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 Utilitarians would say we should choose saving two because the combined claim of the two outweighs the claim of the one. 그러나 Taurek (1977)은 .. 2016. 6. 22.
[요약번역] 마이클에슬러 "미국법에서의 평등" 2016. 6. 22.
[요약번역] 피터 로저스, "평등, 효율성, 그리고 정의" 2016. 6. 22.
[요약번역] 진 킬크패트릭 "규제, 자유, 그리고 평등" Jeane Kirkpatrick, "Regulation, Liberty, and Equality", 1 Regulation 11, 1977. 발췌번역 11 자유와 평등은 양립가능하며 상호 강화하는 가치들이다. 정부는 자유 제약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다. government is not the only source of constraints on human freedom. 사회적 압력과 편견이 정부 행위보다 자유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12 밀은 경제적 부자유를 강조하였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대체하지 않고 거기에 평등주의적 취지를 추가적으로 더하였다.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가 모두를 위해 추구되었다. 13 정부의 규제권한은 자유 확대에 쓸 수 있다.. 2016. 6. 22.
[요약번역] 평등과 표현의 자유 ------------ Gary Goodpaster, "Equality and Free Speech: The Case Against Substantive Equality", 82 Iowa L. Rev. 645, 1996-1997. 646 I. 서론 수정헌법 제1조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거짓인 사상과 같은 것은 없으며 정부는 내용이나 화자에 기초하여 표현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Widmar v. Vincent, 454 U.S. 263 (1981)을 보라. 이 판결은 종교적 사상의 표현은, 종교적 신앙생활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세속적인 사상의 표현과 동등한 지위에 선다고 하였다. Carey v. Brown, 447 U.S. 455, 461-62 (1980)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정부 규제가 공.. 2016. 6. 17.
[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평등,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Ronald Dworkin, Equality, Democracy and Constitution. 이 논문은 "사법심사는 비민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함으로써, 기본권을 방어하는 사법심사는 오히려 민주적이다 라는 답을 내어놓는 아름다운 논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엉터리같이 다수결과 등치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가 해석적 개념임은 드워킨이 누누히 강조했던 바입니다. 또한 을 읽은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금 명확하게 설명된, 영향의 평등과 충격의 평등 둘 다를 거부하는 드워킨의 탁월한 논변을 음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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