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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338

[요약번역] 데이비드 베너타, "믿으라는 명령에 반대하여" David Benatar, "Against Commanding to Believe",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Jewish Studies, Volume 19, No. 2, 2001, pp. 87-104 명령의 개념(The concept of a commandment)는 유대주의에 중심적이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사고에 의하면, 명령은 신으로부터 나오고, 유대인에게 의무의 광범위한 집합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나는 이 명령들 중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논할 것이다. 나는 믿음은 명령이나 법의 대상이 적합하게 될 수 없다고 논할 것이다. 사람들을 믿게끔 의무지우는 데에는 도덕적 문제와 실천적 문제가 동시에 있다. 나의 초점은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 2017. 4. 30.
[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평등,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법원에서의 우리 인민" 제목: Ronald Dworkin, "Equality, Democracy, and Constitution: We the People in Court“, Alberta Law Review Vol. XXVIII, No. 2. 325 1. 문제 최고법원의 판사들은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다. 그리고 이례적인 비위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종신으로 재직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판사들에게 큰 정치적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공직자들은 인민에 의해 선택되고 인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리에 위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권한이 큰 다른 공직자들이 선출되지 않을 때 그것이 심각하게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무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선출되지 않지만, 그들은 일주.. 2017. 4. 30.
[요약번역] 마틴 모리스 "수행적 모순의 논리에 관하여: 하버마스와 이성에 대한 급진적 비판" Martin Morris, "On the Logic of the Performative Contradiction: Habermas and the Radical Critique of Reason", The Review of Politcs, Vol. 58, No. 4, 1996. 요약번역: 이한 740 “수행적 자기 모순”의 고발은, 그 기본적인 형태로 보자면, 화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러한 모순을 범한다고 한다. 그 화자가 말하는 바의 명제적 내용이 주장된 명제 그 자체의 조건과 모순될 때. (that a speaker commits such a contradiction when the propositional content of what the speaker says contradicts the co.. 2017. 4. 30.
[요약번역] 제프 레슬리, 카스 선스타인 "논란의 여지 없는 동물의 권리" Jeff Leslie and Cass R. Sunstein, "Animal Rights without Controversy",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 70, No. 1, Animal Law and Policy, 2007, pp. 117-138 사람들은 동물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이 갈린다. 그러나 경쟁하는 신념들 사이의 긴장은, 널리 퍼진 실천과 널리 퍼진 도덕적 헌신 사이의 긴장보다는 훨씬 덜 두드러진다. 사람들은 동물에게 이례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실천에 연루된다. 만일 이 실천들이 아주 똑똑히 보이게 된다면, 이러한 실천들은 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러한 실천들이 도덕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2017. 4. 29.
[요약번역] 사무엘 프리먼 "공리주의, 의무론, 그리고 옳음의 우선성" Samuel Freeman, "Utilitarianism, Deontology, and the Priority of Right",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23, No. 4, 1994, pp. 313-349. 요약번역: 이한 314 존 롤즈의 목적론/ 의무론 구분은 결과주의/비결과주의 구분과는 다르다. 목적론적 견해는 옳음이 좋음을 극대화한다는 결과주의 논제를 긍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추가적인 논제를 덧붙인다. 즉 좋음이 옳음과는 독립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논제를 말이다. (TJ, p. 24) 또는 롤즈가 종종 이야기하듯이, 좋음이 여하한 도덕 개념이나 원리들과도 독립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 2017. 4. 29.
[요약번역] 리브카 와인버그 "비동일성 문제 파악하기 그리고 해소하기" Rivka Weinberg, "Identifying and Dissolving the Non-Identity Problem", Philos Sud (2008), 137, 3- 18 요약번역: 이한 4 나는 비동일성 문제는, 존재 그 자체가 미래 사람들의 삶의 이익에 대한 저해를 압도한다는 가정에 의존하지만, 미래 사람들은 존재 그 자체에는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논할 것이다. 존재 그 자체를 삶의 저해를 압도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저 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고려를 드러낸다. 즉, 가능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가상적 살마들에 대한 잘못된 관심 말이다. 가능하게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존재할 사람들은 미래 사람들이다. 즉, 미래에는 존재할 터이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2017. 4. 29.
[요약번역] 데이비드 베너타 "재생산 자유와 위험" David Benatar, "Reproductive freedom and risk", Human Reproduction Vol. 21, Np. 10, 2006, pp.2491-2493 요약번역: 이한 그들의 자녀를 해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들은 재생산의 자유를 갖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할 때에는 충돌하는 두 편향 중 하나가 작동한다. 첫 번째 편향은 다른 사람들의 재생산 이익을 충분히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에 두 번째 편향은 잠재적인 자녀의 이익을 충분히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 편향을 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재생산 자유는, 그것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힘들게 얻은 자유다. 역사 속에서는 보증되지 않은 재생산에 대한 간섭이 종종 있어 왔으며, 유사과학의 다양한 형태를 전제로 .. 2017. 4. 29.
[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객관성과 진리: 믿는 것이 낫다" 로널드 드워킨이 도덕과 법과 같은 규범의 영역에서 정답이란 없고, 규범적 진술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는 회의주의를 철저하게 논박하는 논문입니다. 드워킨은 회의주의를, 일정한 적극적인 규범 판단을 전제로 삼고 있는 내적 회의주의와, 아무런 규범 판단도 전제로 삼지 않고 오로지 비규범적 전제에서만 회의주의적 결론을 도출하는 외적 회의주의를 구분합니다. 주된 비판 대상은 외적 회의주의이지만, 내적 회의주의가 왜 틀렸는지의 논의도 상당 부분 나옵니다. 포스트모던 철학으로 거듭난 도덕 상대주의의 주장을 논박하기에 가장 최적인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드워킨이 이 글을 쓴 것은 그러나 주되게는, 법철학적 관심 때문이었는데, 법해석의 문제에 정답이란 없다는, 흔히 들리는 주장 또한 이 논문에 의해 그 기초가 흔.. 2017. 4. 28.
[요약번역] 자넷 래드클리프 리처드 "기회 평등은 단일한 이상이 아니다" 기회 평등에 관한 수수께끼를 정교하게 풀어제낀 자넷 래드클리프 리처드의 역작입니다. 2017. 2. 6.
[필로소피바이츠] 스티븐 로가 '악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http://philosophybites.com/2007/06/stephen_law_on_.html 스티븐 로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나이젤 워버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악의 문제(Problem of Evil)입니다. 스티븐 로(Stephen Law): 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문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은 전능하고 지선하고 그리고 전지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왜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신의 존재는 고통이나 악과는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 증거적 문제(evidential problem)입니다. 그런 신이 있다면 세계에는 도대체 왜 그토록 많은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 입니다. 확실히 전능하고 지선한 .. 2017. 1. 25.
[필로소피바이츠] 세브레스쿠가 '우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필로소피바이츠] 세브레스쿠가 '우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Julian Savulescu가 Yuk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데이비드 에드먼드(David Edmonds): 우웩(Yuk)보다 더 의성어적인(onomatopoeic) 말이 있을까요? ‘우웩’은 반감(repugnance), 역겨움(disgust), 혐오(abhorrence)를 표현합니다. 인간의 귀 유전자를 사용하여 그 척추에 유전자 변경을 가한 쥐에 대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웩이라는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인간 시체를 먹는 것도 같은 반응을 끌어내죠. 그렇지만 이 우웩이라는 감정에 얼마나 비중을 줘야 할까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규명하려고 할 때 말이죠. 나이젤 워버튼(Nigel Warburton):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우웩 또는.. 2017. 1. 24.
[요약번역] 왜 미국 백인들은 사형제를 지지하는가? Joe Soss, Laura Langbein and Alan R. Metelko, Why Do White Americans Support the Death Penalty?,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5, No. 2 (May, 2003),의 요약번역으로, 유용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어 소개합니다. 요약번역: 이한. 398 서구 유럽의 어떤 나라도 현재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1999년에 유엔 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사형지행의 전세계적인 중지를 요청했다. 1990년과 2001년 사이에 30개가 넘는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하였다. 398 이러한 현저한 감소에 반하여, 미국은 아웃라이어로 남아 있다. 2000년에 미국은 전세계적으.. 2016. 9. 23.
[요약번역] 평등의 네 모델 본 논문은 헌법재판 시에 사용될 수 있는 평등 법리의 모델을 형식 모델, 합리적 모델, 규범적 모델, 실질적 모델 네 가지로 나누고, 오로지 실질적 모델만이 합당한 모델이며, 또한 실질적 모델 하에서도 평등권의 한계에 대한 칸트적 접근만이 합당한 접근임을 밝히면서,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성취와 한계를 밝힌 법학 논문입니다. 좋은 논문입니다. 2016. 8. 6.
[요약번역] 에바드네 그랜트 "평등과 인간존엄" 2016. 8. 1.
[요약번역] 게이 갤혼 "더굿마셜 대법관의 평등보호조항 법리학과 가난한 이들" 1. 평등보호조항에 대한 전통적인 이층 심사 또는 삼층 심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2. 부에 기반한 분류에 대하여 기업 입법과 같은 정도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하는 것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3. 법적으로 남아 있는 행위 경로를 낱낱이 따지지 아니하고, 이론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함으로써 심리를 그르치는 부유한 대법관들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4. 합리성/엄격 심사로 나뉘어지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론의 문제점에도 통찰을 줍니다. 5. 현실 관찰을 할 법률가의 임무를 보여줍니다. 6. 관련하여 논의할 것이 많으나 시간이 없으니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2016.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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