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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진 킬크패트릭 "규제, 자유, 그리고 평등"

by 시민교육 2016. 6. 22.

Jeane Kirkpatrick, "Regulation, Liberty, and Equality", 1 Regulation 11, 1977.

 

발췌번역

 

11 자유와 평등은 양립가능하며 상호 강화하는 가치들이다.
정부는 자유 제약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다. government is not the only source of constraints on human freedom. 사회적 압력과 편견이 정부 행위보다 자유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12 밀은 경제적 부자유를 강조하였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대체하지 않고 거기에 평등주의적 취지를 추가적으로 더하였다.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가 모두를 위해 추구되었다.

13 정부의 규제권한은 자유 확대에 쓸 수 있다. it is possible to use government's regulatory power to expand liberty as well as to serve egalitarian goals.
자유의 가장 극단적 형태는 살해할 자유다. 이것은 모두가 불완안전한 상태의 노예인 상태이다. Pure freedom results only in a condition of Hobbesian anarchy in which all are slaves to insecurity.

 

14 규제 대 자유?
저부의 규제능력은 자유를 확장하는 데도 쓰일 수 있지만 자유 위협ㅇ 능력은 상존한다. 예를 들어 고용차별금지는 자유를 제한하지만, 그것은 또한 접근불가능한 분야의 고용 일자리를 찾을 자유를 확장시킨다. 결혼퇴직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혼퇴직제 표 사용할 것.  그러나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유가 축소되는 경우만이 생길 수 있다. 숙취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