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베인스 -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서요련 번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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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련 회원님이 번역한 원고입니다.
아래는 번역자의 해당 논문 소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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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명한 하버마스 연구자 케네스 베인스의 훌륭한 입문서 Habermas의 한 장입다. 이 글은 처음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탁월한 학자답게 단순한 해설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하버마스 이론의 강점과 약점을 상세하게 평가합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이론에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설정하고, 하버마스의 이론이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둘째, 국내 개론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국내 개론서만 읽으면 『사실성과 타당성』은 단순한 '민주주의' 이론에 불과하겠으나, 실제로 하버마스의 이론은 '민주적 법치국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뒷부분인 '법치국가' 측면도 균형 있게 다루어준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이 장 외에도 Habermas 전체가 상당히 깊이 있는 개론을 해주는 책이어서 관련 연구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