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번역] 마티아스 클라트, 모리츠 마이스트, "비례성 원칙: 글로벌 입헌주의의 구조요소"

본 글은 독일의 법학과 학생들에게 답안 작성 방법을 알려주면서 비례성 원칙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아직까지 비례성 원칙이 그렇게 발전된 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단의 적합성 부분에서 규범적 심사 부분을 뚜렷하게 명기해주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마티아스클라트_모리츠 마이스터_비례성원칙_글로벌 입헌주의의 구조요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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