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alid-file이 글은 미국 대학에서 1990년대 논란이 되었던 '발언 규정'(speech code)의 합당한 한계에 대하여, 학문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고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수가 역사 수업 시간에 플랜테이션 소유주가 썼던 저널을 읽을거리로 할당하는 것은 징계 대상인가?"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론이 분분하나, 드워킨 교수는 학문의 자유를 들어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 발언 규정과 관련된 논의의 구체적인 해답보다는, 드워킨이 제시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정당화와 해석이 음미해볼만 합니다.
통상 학문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별로 다르지 아니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되며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는 문구로 대표되는 밀 류의(Millian) 공리주의적 정당화가 그 주된 근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대학의 제한된 자원을 쓰고 자리를 차지한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며, 그것 때문에 '유용한 수단'이라는 이유로 학문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논변은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점을 드워킨은 지적합니다.
드워킨은 학문의 자유가 이와 별개의 근거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것은 바로 "독립의 문화culture of independece"를 진작시킴으로써 보존되는 우리 사회의 심층적인 가치인 "윤리적 개인주의"ethical libralism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윤리적 개인주의란, 어떤 것이 옳다, 최선이다, 진리다 라고 자신이 확신한 것을 발언하고 동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적 책임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이 정책이 투표로 다수의 지위를 획득했으니, 이 정책이 합리적이고 훌륭하다고 동의하지 않는 당신도 그렇게 발언하거나, 아니면 반대의 견해를 침묵하라"고 강요하게 되면 심각한 도덕적 손상이 가해진다는 정신입니다. 거기에는 상실되는 도덕적 가치 이상의 것이 있다고 드워킨은 말합니다.
드워킨은 정치적 가치(political value)들이 정합성을 이루는 중요한 덕들의 그물망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며, 어느 가치의 최선의 해석은 그 정당화 논리가 다른 덕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 덕들의 조화로운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가 역사 수업 시간에 플랜테이션 소유주가 썼던 저널을 읽을거리로 할당하는 것은 징계 대상인가?"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론이 분분하나, 드워킨 교수는 학문의 자유를 들어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 발언 규정과 관련된 논의의 구체적인 해답보다는, 드워킨이 제시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정당화와 해석이 음미해볼만 합니다.
통상 학문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별로 다르지 아니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되며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는 문구로 대표되는 밀 류의(Millian) 공리주의적 정당화가 그 주된 근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대학의 제한된 자원을 쓰고 자리를 차지한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며, 그것 때문에 '유용한 수단'이라는 이유로 학문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논변은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점을 드워킨은 지적합니다.
드워킨은 학문의 자유가 이와 별개의 근거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것은 바로 "독립의 문화culture of independece"를 진작시킴으로써 보존되는 우리 사회의 심층적인 가치인 "윤리적 개인주의"ethical libralism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윤리적 개인주의란, 어떤 것이 옳다, 최선이다, 진리다 라고 자신이 확신한 것을 발언하고 동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적 책임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이 정책이 투표로 다수의 지위를 획득했으니, 이 정책이 합리적이고 훌륭하다고 동의하지 않는 당신도 그렇게 발언하거나, 아니면 반대의 견해를 침묵하라"고 강요하게 되면 심각한 도덕적 손상이 가해진다는 정신입니다. 거기에는 상실되는 도덕적 가치 이상의 것이 있다고 드워킨은 말합니다.
드워킨은 정치적 가치(political value)들이 정합성을 이루는 중요한 덕들의 그물망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며, 어느 가치의 최선의 해석은 그 정당화 논리가 다른 덕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 덕들의 조화로운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해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