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적정절차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 특정하기

by 시민교육 2014. 11. 4.

적정절차에 대한 만연한 행정편의적 형량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오직 그것이 타인의 권리와 충돌할 경우에 형량하자는 탁월한 논문. 그런데 익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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