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기반 이론1 [이한]<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정의와 권리> 1. 이 글은 제6장의 내용이기도 하고,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논평을 묶은 책인 제2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논문에서 로널드 드워킨은 롤즈 방법론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2. 먼저 드워킨은 롤즈의 방법론에 대한 흔한 오해, 즉, 롤즈의 정의의 원칙이 갖는 규범적인 힘이 원초적 상황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반박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가 리처드 포스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 라는 글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즉, 특정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 그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시점을 찍어서 그 시점에서 사람들의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바를 관철시키는 "사전적 이익"논변은, 그 자체로 규범적인 힘을 가질 수 .. 2010.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