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호의무1 [요약번역] 크리스천 터너 "국가행위 문제" 본 논문은 체머린스키의 논문과 대조되는 국가행위이론 해결책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저자가 국가행위의 문제를 '범주화' 문제로 정식화한 것은 탁월한 업적입니다. 다만, 국가행위이론의 두 번째 단계에서, 그는 기능법적 사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즉,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범주화 문제가 뻔히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보호가 헌법상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방치하자는 이론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식의 손쉬운 사고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설명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이것은 공-사 개입과 사적 자치의 한계에 관한 분명한 이정표를 제공해주는 논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6. 7. 19. 이전 1 다음